살인자 주한미군에게 무죄를 선고한 미군법정을 규탄하는
여수지역 통일연대 성명서
- 미군법정의 살인 미군에 대한 무죄 선고는 원천무효 !
- 부시는 공개사과하고 미군범죄자를 한국법정에 세워라 !
  - 정부는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을 전면 개정하라 !
  - 대통령 후보들은 부시사과와 SOFA 전면개정에 나서라 !
우리는 최근 미군 군사법정이 여중생을 장갑차로 압사시킨 주한미군 관제병과 운전병에게 무죄를 선고한 평결에 대하여 시민들과 함께 커다란 충격을 넘어 치떨리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재판이 미군 자체조사 과정에서 과실치사 가능성을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사기를 고려해 우리 국민의 생명을 경시한 판결이 나온 것으로 규정하며 어린 여학생들의 원혼을 달래주고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공동투쟁에 나설 것을 밝힌다.
머리가 으깨질 정도로 잔인하게 사람을 죽여 놓고도 자신은 의무를 다했으나 통신장비가 고장나 어쩔수 없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린가 ?
살해공범인 미군이 미군을 심판하고 미군으로 배심원을 꾸린 사기재판극을 벌이면서 미군은ꡒ군사재판소의 형벌은 민간재판소보다 더 무겁다ꡓ고 재판권이양을 거부해왔지만 결국 사기재판극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한미군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주한미군사령관을 비롯해 그동안의 말로해왔던 사과라는 것이 얼마나 거짓으로 가득찬 기만적인 것이었는지 이제 똑똑히 드러났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가게 된 근본원인은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에 있다. 한미행정협정은 공무 중에 일어난 미군범죄에 대해 우리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게 규정함으로써 결국 미군범죄를 방조하고, 나아가 조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살인자에게 면죄부만 주는 기만적인 미군법정은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부시는 사과하고 주한미군 범죄자를 한국법정에 세워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57년동안 미군이 사람을 죽여도, 성폭행을 해도, 도둑질을 해도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우방이라는 착각에 빠져 우리 법정에서 미군을 단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옛날의 국민이 아니다는 사실을 미국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번 사태에서 김대중 정부의 무능력과 사대주의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처참한 죽음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상대로 우리 정부가 한 일이 과연 무엇인지 허탈할 뿐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미군 규탄시위를 폭력적으로 무참하게 진압하는 역할만 했을 뿐이다. 몇 년전 주일미군의 일본 어린이 성폭행 사건에서 일본정부가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사과를 받아냈던 것과는 너무도 다른 행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대해 김대중 정부는 너무도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게 임무를 방기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후보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미행정협정 개정과 미국 부시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대통령 후보들이 국민들의 안전과 민족적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억울하게 희생된 미선이와 효순이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자는 국민들의 분노와 의지는 여수에서 9,000여명, 전국적으로 ‘100만 국민서명운동’으로 구체화되어 거대한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다.
미군이 살인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우리 정부가 살인자를 처벌하지 못한다면 이제 국민들이 직접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에서 최초로 미국의 전쟁범죄를 심판했던 ‘코리아 국제전범재판’과 ‘광주학살’에 대한 책임을 단죄했던 ‘5․18 시민법정’처럼 내년 2월에 100만 국민배심원이 참여하는 ‘여중생 살인사건 민간법정’에 전국의 시민사회․통일단체들과 공동 참여하여 살인자와 미군의 범죄를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행진에 나설 것이다.
2002. 11. 27
6․15 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여수지역 통일연대
민주노동당 여수지구당, 민주노총여수시대표자협의회, 여수사랑청년회, 여수시민협, 여수YMCA,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산단 민주노동자연합, 여수대총동아리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