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이지 사실상 지방을 착취하는 거나 다름없는 국가산단 지방세비율을 기존에서 못해도 10~20%로 변경되어 지방균형발전이 잘될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계속 끝임없이 공론화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정부는 냉담하기만 하니 차라리 여수국가산단을 새롭게 한단계낯춰 가칭:여수국가지원지방산단(약칭:국지산단으로 솔직히 석유화학단지로 국가기반산업인만큼 지방산단으로 쉽게 못한다면 절충형인 국지산단으로 )내지 지방산단으로 개편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것으로 본다.

지방은 돈이 없어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표류사업들이 한두가지 적은만큼 정부는 지금 말로만 균형발전으로서 낙후지역사람들을 더 화내게 하고 있는 현실이 아닐수 없기 때문이다.

여수등 국가산업단지 소재 기초지자체들과 모여 "국가산단세수개편연합"을 만들어서라도 국가산단의 지방세비율에 대한 처우문제를 해결해야 할것이다.

물론 5년엣 10년간 보상비차원에서도 지방세 10~20%의 2~3천억원정도 보상받을 필요가 있게하여 지방의 피해를 보상해줄 의무가 있다.

(또한 국가산단 부지 무상임대, 수도권과 지방의 법인세 차등화 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글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그동안의 지방의 소외를 달래줄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상승되어 지역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일 뿐이다.

사생결단으로서 지방세 비율을 개편하거나 아니면 국가산단을 지방산단이나 가칭:국지산단으로 개편되어 불합리한 국가산단의 지방세비율로 인한 지방도시들의 어려움을 덜어주었으면 좋겠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국가지원지방산단(약칭:국지산단이고 지방산단이지만, 관리는 국가가 부담).

→국가지원 지방도처럼 국가는 공사비, 지방은 용지보상비를 부담하는 식으로 국가산단에서 순수지방산단으로 개편이 어렵다면 이러한 절충형식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환경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