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광주, 고흥보성, 광양, 목포, 순천, 여수, 장흥) 선정,
2015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
□  민·관의 노력으로 무등산 정상복원과 군부대 이전 합의
올 12월 광주광역시는 국방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함께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협약’을 체결하고,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및 복원사업을 진행 할 것을 합의했다. 이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광주시의 노력으로 이뤄 낸 성과이다. 협약에 따라 군부대 이전사업은 군·특별회계 예산으로 국방부에서, 자연생태 복원사업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추진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3개 기관(광주광역시, 국방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군부대 대체 후보지 선정과 해당 지자체 설득 방안 강구, 부대 이전 비용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관련법 개정과 예산 확보를 함께 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 한빛3,4호기 증기발생기 관막음률 기준치 8->18%로 상향 영광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월 9일 일방적으로 한빛핵발전소 3,4호기 증기발생기의 관막음률 허용기준치를 8%에서 18%로 상향 변경하는 안을 승인했다. 특히 이번 승인은 한빛4호기 관막음률이 법적기준 8%를 넘자, 재가동에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한 사업자 봐주기식 승인이었다. 올해 영광 한빛핵발전소에서는 증기발생기내 38개의 쇳조각을 제거하지 않고 재가동한 결과, 재가동 3일만에 원자로정지되는 사고뿐 아니라 냉각재펌프 보호계전기 화재, 주급수펌프 정지, 가압기 불량용접, 연료봉집합체 정비오류 등 사건과 사고가 이어져 영광발전소에 대한 주민 및 지역민의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증가되었다.
□ 목포 고하도 해상케이블카 추진논란과 여수 해상케이블카 운영 문제점 드러나
목포시는 지역관광 활성화라는 목표로 유달산과 인근 고하도를 잇는 2.9km의 해상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목포시는 한해 동안 형식적인 공청회, 왜곡된 여론조사, 신뢰할 수 없는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현재 504억 원의 케이블카 민간 사업자를 공모 중이며 목포시장은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밀어붙이고 있다. 한편 목포지역 2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고하도해상케이블카 저지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하고 해상케이블카 사업 안전성, 경관훼손, 시민들 간의 갈등야기, 경제성의 허구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백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현재 가동중인 여수해상케이블카 운영과정에서 인명사고와 멈춤사고 발생, 불법 노동착취와 오폐수배출로 인한 해양오염과 교통난을 유발하는 등 시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 광주, 최악의 집단수은중독사건 발생
광주 하남산단에 위치한 남영전구 공장 철거과정에서 최악의 집단 수은중독이 발생했다. 지난 4월 공장 철거작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수은중독을 호소하며 산업재해를 신청하면서, 남영전구의 수은관리와 노동부, 환경부의 화학물질 관리의 부실이 드러났다. 이후 환경청의 조사결과 현장바닥에서 30L의 잔류수은이 발견되었으며, 이후 철거노동자뿐만 아니라 공장 근로자, 공장주변 주민 등 200여명의 건강진단명령이 내려졌다. 또한 공장운영, 철거과정에서 유독물인 수은에 대한 적법한 처리 없이 관리되어 인근 하천으로의 유출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내 유독물질 관리부실로 인한 토양, 하천, 대기오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  LG화학 여수공장, 1급 발암 화학물질 대기배출 3년 연속 전국1위 여수환경운동연합은 2015년 7월 1일 환경부가 발표한 ‘2013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LG화학 여수공장이 3년 연속 1급 발암 물질을 전국 최다 배출한 업체임을 확인했다. LG화학 여수공장은 국제암연구소 1급 발암물질, 미국환경보호청 A급 발암물질인 염화비닐을 2013년 전국 총 배출량의 59.3%(2010년보다 50.1%증가)를 차지한다. 여수시의 1급 발암물질 배출은 전국의 1/3이 넘어 울산광역시보다도 많고, 전라남도는 광역지자체 중  1급 발암물질 배출 7년 연속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LG화학 및 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한 1급 발암물질 건강역학조사가 시급하며, 환경과 주민건강에 대한 위해성평가 및 발암물질 배출저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1인 시위 등을 진행했다. 이에 LG화학은 여수시민에 대한 사과와 함께 2016년 상반기까지 2012년 염화비닐 배출량 대비 50%이상 저감하겠다는 등의 공문을 여수환경운동연합에 제출했다.
□ 광주, 그린벨트와 녹지공간이 개발로 인해 사라져
보전되어야 할 광주 녹지공간이 축소되고 난개발이 계속되고 있다. 도심내의 명소로서 보전 요구가 높았던 상록회관 일대는 고층 아파트 개발사업 타당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고층아파트가 가능한 종상향 도시계획절차 등이 진행중이다. 또한 광천터미널 앞에 주상복합 48층 건축 계획 등 교통난이나 경관문제를 야기하는 개발사업들이 승인되고 있어, 도심 난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린벨트이며 자연녹지인 백마산이 개인사업자의 승마장 건설로 파헤쳐지기도 했다. 서구청이 백마산 부지를 헐값으로 민간에 매각하고 불법으로 승마장을 승인하여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결국 승마장 허가가 취소되고 복구명령이 내려졌다. 공원일몰제 등으로 인한 공원녹지의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녹지에 대한 보전 및 관리방안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  영산강 녹조와 물고기 떼죽음 사건, 올해도 반복 영산강에서 심각한 녹조, 물고기 폐사, 큰빗이끼벌레 창궐 등 4대강사업 이후 불거지고 있는 생태계 이상 문제가 올해도 계속되었다. 해가 갈수록 극심해지는 녹조와 이로 인한 독성문제가 전문가와 시민단체를 통해 제기되기도 했다. 사업과정에 조성한 대체 습지는 대부분 실패 했다는 평가결과도 나왔다. 올해 극심했던 가뭄지역의 물 대책도 되지 못해, 보설치 등 4대강사업이 잘못되었음이 재차 확인된 해였다. 현재까지도 4대강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책 또한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4대강사업에 이어 지류지천 사업까지 연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우려가 크다.
□  지역주민, 시민, 의회가 푸른길 지키기에 나서
지역주민, 시민, 의회가 도시철도 2호선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푸른길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도시철도 2호선이 백운광장에서 조선대학교 앞까지 2.8km의 푸른길공원을 훼손하는 계획이 알려지자 주민들과 구의회, 시민들이 1인시위, 거리서명운동과 문화제, 구의회 반대 의견서, 각계 원로 및 대표자 반대성명 채택 등의 활동을 폈다. 그 결과, 광주시는 푸른길을 시민의 뜻에 따라 최대한 보전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광주역~남광주역~광주대학교 앞 철도 폐선부지를 공원화한 푸른길공원은 경관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2015 아시아경관대상을 수상하였다.
□  지리산, 월출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재추진 논란
지난 8월,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조건부 승인한 이후, 지리산, 월출산국립공원을 끼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도 케이블카를 추진하고 있어, 국립공원의 자연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리산과 월출산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설치는 지난 2012년 환경성, 공익성, 경제성 모두 낙제점을 받아 부결된 바 있다. 그럼에도 현재 지리산권의 4개(구례, 남원, 함양, 산청), 월출산(영암)의 지자체장, 정치인들이 경쟁적으로 환경부에 케이블카설치를 요구,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장들은 케이블카 설치를 통해 자연보전과 관광활성화 그리고 지역발전 효과를 주장하고 있으나, 관광객 유인을 통한 지역발전 효과도 불분명할뿐더러, 지리산, 월출산 등 자연생태계 파괴가 가속화 될 우려가 있다.
□ 전남,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개정
전남도의회는 2015년 12월 16일 <전라남도 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개정은 전남환경연합을 포함한 9개 단체로 구성된 방사능안전급식 전남시민네트워크가 조례개정 필요성을 제안한 이후, 2년여에 걸친 교육청과 도의회의 협의 끝에 결실을 맺었다. 조례 개정을 통해 방사능에 대한 규정을 유해물질과 분리 규정하여 식재료 검사항목 기준점을 제시하고 검사결과 수치를 공개하고 기준치 이상 검출될 경우 식재료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청 및 학교에서는 방사능 안전급식과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급식관련 모든 사람에게 방사능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개정하였다.
2015. 12. 27 광주환경운동연합 · 전남환경운동연합(고흥보성, 광양, 목포, 순천, 여수, 장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