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네르기벤데, 원전시대 종말을 성공적으로 앞둔 독일의 에너지전환


“독일 메르켈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는 계획에 서명한지 일 년 만에 독일 전력 산업의 탈원전화 결정을 내렸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 정부 는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의 가동을 중지하기로 결정했고, 독일 에너지 공급에 있어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에너지 전환은 성공적이다. 그러나 아직 독일 정책이 마주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는 현실이다.”

과거 독일은 원자력 에너지의 개척국이었다. 20세기 초반에 독일은 현대적, 혁신적, 그리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의 원천으로 비춰졌던 원자력 발전소의 설립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반세기가 흐르는 동안 독일 정책 결정자들은 원자력 에너지를 국가 에너지 보안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보았다.
그러나 1986년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참담했던 사고가 있고 난 뒤부터, 원자력 에너지를 반대하는 측이 지지를 얻자 유럽의 친원전 담론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1980년대 이후로 독일은 농부들과 일반 시민으로부터시작되어 지난 20년간 독일 의회에서 비교적 강력한 야당으로 활동한 독일 녹색당과 다양한 환경 단체의 적극적인 원전 반대 운동으로 유명해졌다.
2011년에 있었던 후쿠시마의 재난은 결국 원자력 에너지를 반대하는 새로운 여론의 물결을 만들어냈고, 이는 전통적으로 친원전 성향의 기독보수연합과 자유민주당이 에너지 생산에 있어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한다는 정치적 의제를 만들도록 하였다. 2011년 3월 26일, 탈원전 운동은 국가적인 규모의 시위로 조직되어 독일 분트(BUND, 독일 지구의 벗)와 같은 환경단체의 지지와 함께 250,000명의 사람들이 독일 원자력 발전소 폐쇄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2010년 메르켈 수상이 이끄는 독일 정부는 오래된 원전 수명을 평균 12년 연장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 메르켈 수상은 3개월 간의 전환기를 거친 후 3개 원자로 가동을 즉각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독일에서의 원자력 에너지 철폐의 길을 열게 했다.

에네르기벤데, 독일의 에너지 전환
2011년 메르켈 정부는 원자력 에너지를 포기하고 재생에너지를 늘려 전력을 생산하는  5단계 계획안을 제시하였다. 계획안은 기존의 원자력 관련법의 수정과 핵 폐기물 처리에 관한 개념, 미래 전기 생산의 증권화(securitization)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급의 증권화, 지속적인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독일의 에너지 생산 변화의 핵심은 에네르기벤데(Energiewende, 에너지 전환)라고 불리는 계획에 있다. 에너지 전환은 본래 1980년대에 기획되었으나, 2000년 녹색 사회 민주당(Social Democrats and Greens)으로 인해 구체적인 정책으로 수립되었고,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메르켈 정책 의제의 우선순위로 자리 잡았다.
새로운 에너지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정치적 목표는 총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것이다.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35%로, 2050년까지 80%로 늘리려는 구체적인 목표가 세워졌다.
2000년에 시작된 재생에너지법(Erneuerbare Energien Gesetz, EEG)은 독일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하는 모토이다. 이 법은 태양광, 풍력, 바이오가스와 같은 재생가능에너지 설비를 통해 에너지 생산을 극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성공적으로 기여하였다. 이 법을 통해 재생에너지 생산자는 20년동안 생산하는 에너지에 킬로와트시당 고정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받았다. 반면에 전송망 사업자들은 우선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요구되어 기존 방식으로 생산된 전기보다 재생에너지 사용이 우선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은 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를 성공적으로 늘렸고, 풍력 발전기와 같은 재생에너지 시설을 확장하는데 기여했다. 시장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늘자 증가하는 공급과 경쟁은 곧 전기의 비용을 떨어뜨렸다.
그러나 감소하는 비용이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게 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비용은 감소하지만 공급자들은 여전히 EEG로부터 보장받는 높은 가격을 받고 있고, 결국 가격의 격차는 에너지 소비자들이 채워야 하는 것이다. 실제 가격과 에너지 공급자들이 받는 고정된 가격 간의 격차가 점점 커지면서 중간 관세는 소비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인들은 높아지는 가격을 수용하고 있다. 대중들의 지지가 에너지 전환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런 비용 없이 2022년까지 원자력 에너지로부터 독립할 순 없을뿐더러, 전환을 위해 돈을 지불하는 에너지 소비자들에게 적어도 일정 기간 재정적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원자력 에너지도 장기적 안목에선 높은 비용을 초래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이러한 비용을 감수하고 있다. 결국 핵폐기물의 처리는 값비싼 대가라는 것이다.
현재까지 에너지 전환은 성공적으로 전망된다. 8개의 원자로가 이미 그 자취를 감추었고, 재생에너지의 투자 증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결국 현 에너지 의제의 성공적인 시행은 미래 세대들에게 원자력 에너지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전기를 보장하게 될 것이다.
독일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전기 생산으로의 전환을 개척함에 따라 다른 국가들도 ‘에네르기벤데’를 배워야 할 모델로 삼을지도 모른다. 에너지 문제에 고심하는 다른 국가들은 2022년까지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현실화하는 독일을 통해 어떻게 가야 할지 영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글 Lisa Heintges (국제/정책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