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핵발전소 주민투표 1주년!
영덕군수의 핵발전소추진 업무 중단 발표를 환영한다!
정부는 영덕핵발전소 건설계획 백지화하라!
○ 11월 7일 이희진 영덕군수는 기자회견에서 지질안전성이 검증될 때까지 핵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영덕군의원, 도의원을 비롯해 40여개 사회단체장들이 함께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지난 9월 경주 지진으로 인해 군민들의 불안이 극도로 높아졌으며, 당시 한수원이 무슨 근거로 안전하다고 했는지 그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중앙정부에 조속한 지질조사와 함께 지질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건설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더불어 지진 전 정부에서 조사한 양산활성단층의 지질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경주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왜 흔들렸는지 왜 집밖으로 뛰쳐나가야 했는지 묻고 있다. 절박한 안전의 위협을 감지한 것이며, 안전하다고 이야기한 정부와 한수원의 말에 신뢰가 무너진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안전의 근거로도 영덕주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군민들의 안전일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기자회견문의 문구는 군민들에 대한 군수로서의 최소한의 자질과 깊은 고민을 드러내고 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을 온 몸으로 절감한 군민들의 심경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 이 같은 결정의 원동력은 지난해 2015년 11월 11~12일 시행된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가 주효하다. 당시 10,274명의 주민이 유치 반대에 투표했으며, 찬성은 865명에 불과했다. 영덕 주민 91.7%가 핵발전소 유치에 반대했다.
1년 전 주민투표에서 우리는 민심을 확인한 것이다. 영덕의 민심은 핵발전 반대, 거부 그리고 핵발전 없는 청정영덕이었다. 1년이 지난 현재, 이희진 영덕군수는 이런 주민들의 요구에 화답했다.
그리고 “지질조사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원전 신청 당시와는 다르게 반드시 다양한 방법으로 군민의 의견을 듣고, 그 뜻에 따라 절차를 밟아 나갈 것입니다.”라고 밝힌 대목은 핵발전소 유치 신청을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지역주민의 자립과 자치의 민주주의는 탈핵과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있다. 주민 스스로 지역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고 이것이 정책과 행정에 반영되도록 요구하는 과정이 시도되고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이고 참여의 가치이며 공동체성의 발현이다.
○ 이제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자. 지질조사와 무관하게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인식한 주민들의 결정을 좀 더 전격적으로 수용하자. 주민의 안전을 위한 최선은 영덕신규핵발전소 계획 백지화이다. 이것이 온전한 민의의 반영이다. 정부는 이를 수용하여 영덕핵발전소 신규부지 철회와 건설계획 백지화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11월 7일 영덕핵발전소반대 범군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