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제33회 세계 환경의 날. 노무현 정부의 환경정책 부재를 규탄한다.
○ 오늘은 제33회 세계 환경의 날이다. ‘하나뿐인 지구’를 위해 전 세계가 그동안의 환경보전에 대한 노력을 평가하고, 자연생태계 보전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날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친환경적인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해온 이 땅의 수많은 환경단체에게 ‘환경의 날’은 매년 탄식과 분노, 슬픔의 날이 되고 말았다.
○ 우리 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배경으로 등장한 노무현 참여정부가 친환경적인 정책을 펴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그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노무현 정부는 우리사회의 생명과 평화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의식을 던진 새만금 삼보일배, 관료적이며 반민주적인 부안 핵폐기장의 추진과 주민 고통 등에 대해서는 외면과 밀어붙이기로만 일관하여 왔다. 지난 1년간 노무현 정부의 환경분야 행정은 지역주의와 관료주의, 부처 이기주의와 개발업자의 품안에 가려져왔다. 그토록 개혁을 말하면서도 환경에 대한 개혁은 전무하였다.
○ 특히 핵폐기장 추진 정책과 관련하여 노무현 정부의 무지와 오만함을 다시 한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년간 수많은 부안지역 주민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이를 다시 반복하려고 한다. 10여 곳에 이르는 핵폐기장 유치청원 행정을 추진함으로서 부안의 교훈을 망각하고 있다. 핵폐기장으로 발생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진지하고 차분한 조사와 연구를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일방적인 핵정책을 다시금 추진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은 제33회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노무현 정부의 부재한 환경정책을 규탄하며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립의 본질을 정확하게 판단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또한 새만금 간척사업, 핵폐기장 추진, 천성산․금정산 고속철도 등 수많은 환경현안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밀어붙이기식의 무모함에 맞서 중단 없는 투쟁을 벌여 나갈 것임을 거듭 천명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노무현 정부가 생명의 소리, 국민의 소리, 이성과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날까지 모든 역량을 통해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04년 6월 5일
환경운동연합
[담당: 박진섭 정책기획실장/011-203-5162, parkjs@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