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인사 논평

관리자
발행일 2003-03-27 조회수 3

여수시의 인사는 공무원들만의 인사가 아닌 여수시의 발전을 담보로 한 "여수시민의 것이다"
여수시의 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원 인사에 대한〔논평〕
여수시민의 기대를 저버린 퇴보인사에 실망한다.
- 공무원노조 탄압 우려 속, 무원칙한 인사 단행

"인사는 자치단체 발전의 기본 바탕"
인사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시장의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이는 시민으로부터 임기동안 부여받은 시장의 권한일 뿐이다. 시민들이 여수의 발전을 위해 많은 일들을 대신하라며 부여한 권한이다.
이러한 시민들의 권한 위임을 자치단체장은 학연·지연·논공행상·보복성 인사 등을 배제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개인의 업무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여 공무원들이 최대한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신명나는 시로 이끌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자치단체장은 시민과의 합의 속에 자치단체 발전을 위한 올바른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여 이를 하나하나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것의 바탕이 바로 인사이다.
인사 번복, 논공행상, 조직내 갈등조장 오해 소지 남겨
여수시의 조직개편안이 여수시의회에서 지난 2월18일 통과됨에 따라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가 2월중에 있을 것으로 알려졌으나 계속 지연되더니 3월18일 4·5급, 19일 6급, 22일 7급 이하에 대한 인사가 단행되었다.
여수시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력 재배치, 조직 활성화를 위한 업무능력 위주 배치, 경력, 다면평가 등을 고려한 적재적소 배치 등을 위주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수시의 인사는 시정기여도, 다면평가 등으로 원칙있는 인사, 공정한 인사, 능력을 우선 시 하는 인사가 아니라 밀실 인사, 조직 내 갈등 조장, 선거 논공행상 등 오해의 소지를 남겼다.
4급 승진에서 탈락한 승진대상자들이 현직보다 하향 전보되었고, 한 자리에 1년 이상 근무하면 무능력자로 평하는 공무원 사회에서 2년 이상 근속자들의 순환전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공무원노동조합여수지부에서 내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베스트 공무원으로 추천된 인사들 또한 현직보다 하향 조정되었다.
특히 여수시가 단행한 인사 중 일부가 수정·번복되었고, 대구 지하철 참사 후 정부에서는 사고 위험 등을 제거하기 위해 민방위재난관리청의 신설 등을 검토하는 시점에서 여수시는 여수산단의 환경·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재난을 관리 예방하는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환경보호과로 흡수시키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또 여수시는 이 조직개편으로 공무원노동조합여수지부 임원활동 보장이란 합의를 깨는 인사를 하여 공무원노동조합여수지부장은 노조 사무실이 있던 1청사에서 2청사로 옮기게 되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직인 사무처장은 율촌면으로 발령 받아 누가 보아도 "노조 탄압이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아울러 알려진 바에 의하면 여수시의 핵심 자리라고 일컫는 감사·총무·기획·회계과와 감사·시정·인사·예산·용도담당 및 본청 국 서무 5개 선임 담당의 경우, 과는 구 여수시 출신이 4개과를 전부 차지하고 있으며, 계는 여수시 8명·여천시 2명·여천군 0명이 배정되었다.
3려통합 전 출신지역별로 보면 전임 시장은 첫인사에서 과장의 핵심 보직에 여수시 1명·여천시 1명·여천군 2명이, 핵심 담당에는 여수시 3명·여천시 3명·여천군 4명을 배치했다. 또 전임 시장은 임기말 과장 보직을 여수시 0명·여천시 3명·여천군 1명, 담당 보직은 여수시 6명·여천시 2명·여천군 2명이었다. 이러한 전임 시장의 임기말 인사는 3려 통합 정신을 무시한 여수시를 배제한 선거용 인사라는 평들이 난무했었다.
시민들은 공무원들의 출신지역으로 인한 감정들이 여수 발전의 낭비요인이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런 감정들이 자칫 냉소주의로 흘러 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에서 인사를 함에 있어 출신지 등을 고려하는 것은 이로 인한 잡음을 제거하여 국가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려는 의도라는 관점에서 볼 때 여수시의 발전을 위해 적절한 지역 안배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를 막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번 인사에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간에서는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의 전면 배치와, 내부적으로도 지탄을 받는 일부 대상들의 인사 입김으로 인사를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비판들을 여수시장은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이러한 인사에 대한 비판들은 결국 시민에게 후유증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앞으로 개혁적인 인사 기대
시민운동을 해 왔다고 자임하는 시장은 인사, 정책 결정, 미래에 대한 비전 등의 중요한 사안을 밀실에서 한다는 오해를 벗고 공개 행정으로 시민 화합과 여수시의 도약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모습으로 전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수시가 앞서가는 도시, 국제적인 해양문화관광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인사로 인한 잡음을 최소화하는 개혁적인 인사로 다음과 같이 전환되어야 한다.
첫째, 정년이 임박한 공무원들을 읍·면에 배치하고, 젊고 활력있고 능력있는 공무원들을 핵심 부서에 배치하여 조직 효율의 극대화를 꾀하는 인사가 되길 바란다.
둘째, 많은 공무원들이 희망하는 부서가 일반 업무를 지원하는 총무·감사 등의 부서가 아니라, 도시·건설·교통·환경·경제·보건 등 시민들을 위해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셋째, 논공행상, 정실인사가 아닌 업무능력과 실력을 감안하여 사전 예측이 가능한 보편 타당한 인사, 적재적소에 인물을 배치하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열린 인사를 실천하길 바란다. 또한 인사 시 시청 내에서 회람하고, 추천을 받아 처리하며 추천 경위와 선택기준 등을 함께 보고하고 검증하여 정리하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
넷째, 그동안 공직사회의 사기저하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해온 외부 인사들의 줄대기를 배제하고, 청탁자들의 명단을 공개하여 인사조치를 단행해야 하며, 인사 부서에서 정확하게 여론과 다면평가 등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길 바란다.
다섯째, 유명무실한 인사위원회를 개혁하여 정상화시키고 인사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길 바란다.  
2003년 3월 26일  
여수시민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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