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갈등을 증폭시키는 순천시의 통합건의 즉각 철회와 통합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

  정치적 생명인 선거구마저도 포기하는 뼈를 깎는 자기희생의 기초 위에 3여 통합시를 탄생시켰던 여수시 전직시의원들인 우리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도시통합 강행은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는 위험한 발상이므로 즉각 중단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남 동부지역의 자치단체 중에서 유독 순천시 혼자서 일방적으로 건의한 3가지 통합안은 순천시가 지금까지 인근 자치단체와의 근린관계를 어떻게 악화시켜왔던가에 대한 기초적 성찰도 없이 다른 자치단체의 입장과 시민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시한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몰염치한 발상이므로 이를 엄히 규탄하면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①여수시+순천시+광양시+구례군 ②여수시+순천시+구례군  ③여수시+순천시

1. 1994년부터 시작된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의 3여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당시 여수시의회 의원들은 통합반대를 설득하기 위해 통합시청사 여천시로의 양보, 여수시의원 정수의 절반 축소 등 6개 양보안을 의결하고, 28인의 시의원을 14인으로, 27개 법정동을 14개 행정동으로 축소하고, 수백명의 공무원을 감원하는 등 뼈를 깎는 아픔을 겪으면서 통합 여수시를 출범시킨바 있다.

2. 인구와 예산규모도 전남 제1의 도시 여수시보다 훨씬 적고, 재정자립도 역시 19.8%에 불과한 순천시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여수시(30.3%) 광양시(46.3%)와의 통합을 그렇게도 원한다면 자신들이 무얼 양보할 것인지를 먼저 제안하면서 통합건의를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가 아닌가? 예를 들어 순천시는 통합을 건의하기 전에 기득권포기 선언과 함께 통합시의 명칭은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통해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진「여수시」를 그대로 사용하고, 고흥군과 광양시의 중간지점인 현재의 여수시청을 통합시 청사로 활용하자는 양보안을 먼저 내놓으면서 통합건의를 했어야 마땅한 것이다.

3. 인근 자치단체와 여러 건의 소송으로 피 터지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으면서도 정부당국의 밀어붙이기 통합에 편승하여 지역 갈등만 조장하고 있는 지금까지 순천시의 이기적인 행태는 매우 편협하고 온당치 못한 것이다. 광양시와 율촌산업단지 매립지의 관할구역쟁의 헌법심판에 이어, 지금도 법원에서 심리 중인 광양상공회의소 설립인가효력정지가처분 및 설립인가취소소송을 비롯하여, 순천대학교와 광양시민들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고 있는 순천대학교 광양캠퍼스 인가 반대운동 등에 대해 광양시민들에게 어떤 해명을 하면서 통합을 하자는 것인지?  한쪽 손으로는 통합하자고 내미는 척 하면서 다른 한쪽 손으로는 광양시민들의 염원을 무참하게 무산시키고 있으면서 과연 통합을 운운할 염치와 자격이 있다는 것인가?

4. 이러한 순천시의 일방적, 자기중심적인 통합건의 및 추진은 지역간, 주민간의 분열과 갈등만을 조장하고 고착화 시킬 뿐만 아니라, 결코 성공하지도 못하면서 장차 도시통합관련 법률 제정 후 시행될 도시간 통합추진의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리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5. 500년 이상의 수탈과 3복3파의 피맺힌 통탄의 역사 등 1천년 이상 역사와 문화를 달리하고 생활여건과 문화 등 이질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전남 동부권 자치단체간의 통합은 역사와 생활권의 동질성, 인위적 분할의 회복, 지리적 특성 때문에 추진했던 3려통합과는 그 성격을 완전히 달리하고 있어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중차대한 과제인 것이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대상 도시 상호간에 단 한번의 토론도 없었고, 순천시외 다른 자치단체는 동의나 의견개진 한번 없이 자율통합이라는 명목 하에 정부 주도로 성급하고 우격다짐식으로 통합부터 결정한다면, 설혹 통합이 된다하더라도 통합시의 명칭, 통합시청사의 위치, 지역발전계획 등 각 지역마다 유리하고 주도적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갈등과 반목의 후폭풍에 휘말려서 오히려 지역발전이 뒷걸음할 것이라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며 이는 3개시 모두 이미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7. 여수시의회는 10월 6일 일방적인 통합작업 중단, 광양시가 배제된 통합의 반대, 여론조사, 주민투표 계획의 철회, 여수시장과 순천시장간의 합의문 무효 및 통합 논의기구 해체를 요구한 바 있으며, 여수시장은 7일 여수시, 순천시 2개시만의 통합을 반대하면서 통합논의의 중단과 논의기구의 해산을 선언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더욱이 광양시와 구례군은 당초부터 통합에 반대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순천시의 일방적 건의만 남아 있을 뿐이다.  

8. 순천시의 일방적 단독 건의만으로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모든 지역에서 주민설명회와 여론조사 및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는 행정안전부의 초법적이고 강압적인 통합작업은 더 이상의 지역간 갈등유발 예방 차원에서라도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고, 국회에서 행정구역통합에 관한 관련 법률이 제정된 다음에 법률에 근거하여 도시간 통합을 추진해도 결코 늦지 않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발의에 의해 3려통합을 이룩한 위대한 여수시민들은 행정구역통합에 관한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은 틈을 노려 지키지도 못할 인센티브 약속 등 얄팍한 미끼를 던지면서 추진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통합작업에 결코 현혹되지 않을 것이기에 더 이상의 통합작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광양만권의 공동번영이라는 큰 목적을 무시하고 은밀한 욕심만으로 일방적 통합건의를 해 평지풍파와 지역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순천시의 행태에 대해 분노와 우려를 금치 못하면서 통합 건의를 즉각 철회 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9년  10월 8일

사단법인 여수시 의정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