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 표적수사! 인권유린, 공안탄압 자행하는 정치검찰 규탄!

여수지역 시민사회 기자회견

◇ 2012년 7월 31일(화) 오전 11시

◇ 여수시청 현관계단

* 기자회견 순서 *

- 민중의례

- 내외빈 소개

- 대표인사말

- 경과보고

- 규탄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기자 회견문>

인권유린, 표적수사 정치검찰 규탄한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그동안 장만채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시민 100여명을 무더기 소환하고 30여 곳에 달하는 압수수색으로 원성을 사고 있다. 혐의점이 불분명한 시민들을 무더기 소환하고 싹쓸이 압수수색으로 지역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비이성적이고 반민주적인 수사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노조 내부문제로 시작된 건설플랜트 노조에 대한 압수수색과 수사과정에서 역시 수십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소환하여 고압적인 분위기에서 장시간 조사를 진행하여 피의자를 양산하고 있다.

순천지청은

노동자의 인권과 정치기본권을 억압 침해하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나아가 지난 6월 14일 CN커뮤니케이션과 이석기 의원사무실 압수수색에서는

순천지청이

서울에 까지 원정수사를 진행하면서 250여점의 물품을 무더기로 압수했다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반환해 주는 일이 발생했다. 이 지역 검찰이 무리한 수사 진행으로 전국적인 비난과 웃음을 사고 있는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일단 혐의점을 언론에 공개하여 이미 여론재판을 끝내놓고 조사를 무작위로 확대하여 혐의를 만들고 끼워 맞추는 식의 표적수사, 기획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이러한 언론 플레이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죽음에 이르게 한 전력이 있으며,

전 순천지청장은

당시 검찰 대변인으로도 유명한 인물이다.

우리는

순천지청의

행태를 보면서 이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진보진영에 대해 부정과 비리, 종북과 색깔 덧씌우기를 통해 야권연대를 무력화하고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기획된 표적수사라고 확신하고 있다.

우리는 진보교육과 진보정당 사수, 민주주의와 시민인권 수호, 노동자 민중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전남지역 제 단체들과의 연대투쟁으로 바로잡아 나갈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 정치검찰은 정권연장 꼼수로 진행하고 있는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순천지청은 무더기소환 싹쓸이압수수색 등 반민주 수사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 순천지청은 기획수사 인정하고, 전남도민 앞에 머리숙여 사죄하라!

2012년 7월 31일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여수진보연대, 여수환경운동연합,

전교조 여수지회, 민주노총 여수시지부, 통합진보당 여수시위원회

<경과보고>

장만채 전남교육감에 대한

표적수사 ․ 먼지털기식 수사의 전개와 대응

- 2010년 6월 교육감 당선 후 교과부 감사, 검찰 내사가 1년 6개월 동안 진행됨

- 2011년 11월 순천대학교 관련 교과부의 감사와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 시작.

- 2012년 3월 교과부, 검찰에 장만채 교육감에 대한 수사의뢰

- 전남의 교육․시민사회 장만채 죽이기와 정치탄압 중단 촉구 성명발표(전교조전남지부, 전남교육희망연대, 전남진보연대, 전남교총, 전남혁신교육시민모임, 학비노조전남지부, 민주노총전남본부, 전국농민회 광주전남도연맹)

- 2012년 3월 29일 : 교육감실 및 비서실과 장만채 교육감 관사에 대한 압수수색

- 2012년 4월 2일 : [정치탄압 중단! 장만채 교육감 ․ 전남교육지키기 범도민대책위원회]결성

- 2012년 4월 12일～25일 : 검찰의 장만채 교육감에 대한 소환, 구속에 대해 범대위의 피켓시위, 성명발표, 기자회견 등이 진행되었음

- 2012년 4월 28일 : 범대위의 정치검찰 규탄과 장만채 교육감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대회(700여명 참석)를 개최했으며, 대책위 소식지를 통해 정치탄압과 표적수사의 본질과 실상을 폭로함

-

2012. 5. 25 : 장만채 교육감 보석으로 석방

- 2012. 6. 9 : ‘정치탄압 중단! 교육가족 및 전남도민 결의대회(1500명)’개최

- 2012. 6. 14 : CNC 전략그룹에 대한 압수수색, 장만채 교육감 CNC 의혹관련 교육감 검찰 소환조사(피내사자 신분)

- 2012. 6. 20 : 장만채 교육감, 검찰수사관련 기자회견

[

더 이상 사실(事實)을 만들어 내는 일은 없어야 …]

- 2012. 6. 27 : 범도민대책위 상경투쟁

- 2012. 7. 10 : 정치탄압중단 촉구 기자회견(범도민대책위, CNC, 플랜트건설노동조합)

- 2012. 7. 19 : 공안탄압 인권유린 사례발표 공청회

- 2012. 7. 30 : 정치탄압중단 촉구 기자회견(전남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