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여수시지부의 성명서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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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3-11-29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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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 2 매)





수신 : 언론사 사회부, 엔지오 담당 기자




날짜 : 2013년 11월 29일(금) 11:00




제목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여수시지부의 성명서에 대한 논평




문의 : 여수환경운동연합 682 - 0610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여수시지부의 성명서에 대한 논평




 




1. “일부환경단체”는 어떤 단체를 지칭하는 것인가?




여수시에는 많은 환경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부환경단체”라는 말로 그 많은 환경단체들의 명예를 전부 욕보이지 말고 명확히 지칭해주기 바란다. 그래야 반론도 할 수 있고 또 명예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도 취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일부환경단체”라는 말로 자신들의 말(성명서)에 대한 책임을 피해가는 꼼수를 쓰지 말기 바란다.




 




2.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주기 바란다.




만약 성명서의 “일부환경단체”가 여수환경운동연합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아파트 건축을 위한 부지를 환수한 잔디광장 및 캠핑장 건설 반대”, “체육공원내 공공수영장 설치반대”, “웅천공원내 암반존치 반대” 는 여수환경운동연합이 반대를 하거나 공식적인 입장을 낸바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3. 환경단체의 입장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기 바란다.




 


성명서에서 제시한 ‘웅천인공해수욕장’, ‘웅천생태터널’, ‘여수산단 녹지 축소’에 대해서는 여수환경운동연합이 입장을 낸바 있으며 그 내용은


첨부와 같다. 전국공무원노조여수시지부는 여수환경운동연합의 활동이 도대체 무엇이 “반대를 위한 반대”인지, 주장한 내용 중 무엇이 문제인지 명확히 제시하여 주기 바란다.






4.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600여명의 회원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여수 · 살기좋은 여수를 건설”하기 위해 “객관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며 시민환경운동단체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3년 11월 29일 여수환경운동연합




 




첨부자료 - 여수환경운동연합 입장자료






 


1) 웅천인공해수욕장에 대한 입장




2009년 8월 16일 여수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11개 시민단체는 ‘여수시 개발사업 시민 현장평가’를 실시한 결과 웅천인공해수욕장은 예산 낭비 요인이 많고, 모래 유실이 심하며, 자재도 안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하고 여수시에 인공해수욕장 공사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2012년 7월 4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도 그대로 확인되었다.




“실시설계용역에 따르면 설계파랑 2.06m보다 1.16m나 낮은 0.9m의 파랑이 내습할 경우 모래가 유실돼 주기적으로 모래를 공급해야 하고, 모래 유실로 공기 중에 노출된 해변데크는 해양미생물 번식으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을 경우 당초 계획대로 사석식 호안으로 친수공간만 조성하는 것이 타당했다. 올해도 유실된 모래를 보충할 예정이지만 또 유실될 수밖에 없어 관리비만 낭비할 것으로 염려된다.”






 


2) 웅천생태터널에 대한 입장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웅천생태터널에 대해 별도의 성명을 내거나 입장을 밝힌 바는 없으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투자된 예산에 비해 생태통로로서의 생태적 가치는 미미할 것이다. 예산 낭비성 사업이다.’고 주장한바 있다.




웅천생태터널은 전임 오현섭 시장이 추진한 사업으로 야간경관조성사업, 웅천인공해수욕장조성사업 등과 함께 뇌물비리의혹을 받은 사업 이였으며 현 김충석 시장도 2010년 9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비리의혹이 있고 낭비성사업임’을 말한바 있다.






 


3) 여수산단 녹지 축소에 대한 입장




여수시는 ‘여수산단에 녹지가 많다.’며 여수산단의 녹지를 축소·훼손하여 공장용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수시는 ‘국가산단 내 녹지해제 기준 및 타당성 조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여수산단의 녹지면적은 해수면을 포함한 녹지율이 11.08%이고, 해수면을 제외할 경우 16.07%임으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의 녹지확보 규정(10%이상 13%미만) 보다 녹지가 많다고 밝혀왔다.




이에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여수시의 녹지율계산은 공업지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여수시 중심지역에 있는 주거지역의 녹지가 포함된 것으로 여수시가 여수산단의 녹지를 축소·훼손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여수시는 지난 2013년 10월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환경단체의 주장을 반영하여’ 공업지구만을 대상으로 수정 계산하였을 때 공업지구의 녹지면적은 해수면을 포함한 녹지율이 8.44%이고, 해수면을 제외할 경우 12.43%라고 입장을 수정하였다. 이는 ‘여수산단에 녹지가 많다.’는 여수시의 주장이 거짓말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여수산단의 녹지축소와 관련하여 여수시에 공개토론을 제안하였으나 답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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