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진 부실한 조치 월성원전 재가동 승인 중단하라!
국민안전 도외시하는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최대지진 평가도 안해, 내진성능 검증도 안해, 부지 지진계도 없어
지진발생시 원자로 압력관 파손, 냉각재 유실 전제로 한 승인
최순실 게이트로 나라가 어수선한 틈을 타서 오늘(5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9월 12일 경주지진발생 이후 수동정지되어 있던 월성원전 1~4호기를 재가동 승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최대지진이 발생했으며 앞으로 더 큰 지진이 발생할 지도 모른다는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치는 기존과 다를 바가 없다. 지진으로 인해 원전사고가 일어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된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원전 재가동 승인을 의결이 아닌 단순보고로 처리하는 안일함을 보이고 있다. 지진 영향을 평가에 일부 기기를 표본검사하고 검증하고 시험했다는 사업자의 보고만 받고 규제기관이 자체적으로 검증하지도 않으면서 재가동승인을 하려는 것이다.
월성원전 재가동 근거로 제출한 보고서는 사업자가 작성한 것인지 규제기관이 작성한 것인지 분간을 할 수 없는 내용으로 차 있다. 월성1호기 부지에 2년동안이나 고장 나 방치되어 있던 월성 1호기 부지 지진계(자유장 지진계) 이설 확인을 내년 2월에 할 예정이라고 하니 부지 지진계도 없이 재가동 승인을 하는 셈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주지진 이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할 계획도 없고 원전부지 최대지진 재평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할 의지도 없으며, 원자로 압력관 내진여유도가 0.2g에서 1%미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다시 검증하지 않고 사업자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월성원전 원자로 압력관은 0.2g 지진으로 발생한 힘(응력)에 대해 견디는 힘(응력)이 1% 여유밖에 없다고 설계에 나와 있는데 확률론적 방법으로 평가방법만 바꿔서 내진성능이 향상되었다는 주장을 어떻게 규제기관이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게다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원전의 압력관은 후쿠시마 후속조치 내진보강 대상인 안전정지유지계통에는 포함되지 않음’이라고 변명하는데 ‘압력관 건전성에 손상이 있더라도 안전정지 및 유지가 가능하도록 보강하는 조치’라는 주장이다. 이는 원전의 핵심설비로 핵분열이 일어나는 핵연료가 들어있는 원자로 압력관은 손상되더라도 핵분열 중지만 되면 된다는 의미다. 즉,자동차의 안전성은 보장하지 못하지만 브레이크만 잘 작동하면 문제없다는 표현이다. 지진 발생 시에 원자로 압력관의 파손을 전제하고 있으니 냉각재 상실, 유출사고(LOCA)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전 주변에 수백만명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진의 종합적인 영향은 격납건물 누설률 평가로 확인한다. 지진영향으로 격납건물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격납건물 누설률 증가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했어야 했다. 월성원전과 동일한 설계이지만 수명연장하지 않고 폐쇄한 캐나다의 젠틸리 원전 2호기는 설계기준으로 누설률이 0.1%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누설률이 계속 증가해서 문제가 되었다. 격납건물 내부에서 압력관이 파손되고 냉각재 유출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격납건물이 방사성물질을 제대로 가두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사고 시에는 하루에 0.1%씩 나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민 피폭량 평가를 하고 인구밀집지역과의 거리제한도 두고 있다. 그런데 이 격납건물 누설량이 설계기준치를 넘어간다면 주민 피폭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보고서에서 ‘ILRT(격납건물 종합누설률시험) 결과가 0.2416 wt%/day로 합격기준(0.375 wt%/day 이하)을 만족’하였다는 언급밖에 없다. 월성원전의 누설률 합격기준을 0.375%로 0.1%보다 상향조정한 것은 무슨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지진과 같은 외부 충격에 의해 격납건물이 문제가 없었는지 지진 전후의 측정치를 공개해야 한다. 시험방법, 시험에 사용한 압력 커브와 안전해석 제한 커브를 공개하고 검증해야 한다. 또한, 설계치를 넘어서는 누설률을 전제로 방사성물질 유출 시 주민 피해는 얼마나 늘어나는 것으로 평가했는지 안전해석 결과를 공개하고 검증해야 한다.
이런 내용 검증 없이 월성원전 재가동 승인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안전보다 원자력 사업자 이익을 돌봐주는 세금만 축내는 기구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규제기관으로서 원전안전과 국민안전을 진정으로 염려한다면 경주지진 기록을 포함해서 원전부지 최대지진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양산단층을 포함해서 60개가 넘는 활성단층으로 원전부지 최대지진평가를 다시 해야 하며 그에 맞는 내진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 월성원전의 각종 시험과 평가에 대해 지진 전후 실제 측정 내용을 공개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해야 한다. 원자로 압력관 내진여유도가 1% 미만으로 내진성능을 실제적으로 강화시킬 수 없다면 폐쇄 명령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다.
월성원전은 지금 재가동을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발전설비는 남아돌고 경주지진 평가는 진행 중이다. 월성원전 재가동 승인을 중단하라. 청와대 지시로 새벽 1시에 표결에 붙여 수명연장한 월성원전 1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비정상이라는 상징이었다. 경주지진에도 불구하고 월성원전을 이대로 재가동한다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함께 사라질 조직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마피아를 자임하는 현재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길을 걷게 될 것이다.
2016년 12월 5일 환경운동연합, 경주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