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지방자치개혁 연속토론회, 여수환경운동연합 주관
2월 6일, ‘지방자치시대의 환경정책’ 을 주제로 진행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가 다섯번째 ‘새로운 여수를 만들기 위한 지방자치개혁토론회’를 개최했다.
2월 6일 오후 7시, 광무동 여수YMCA회관 2층 강당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시대의 환경정책’이라는 주제로 여수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였다.
먼저 김태성 전남시민단체 연대회의 사무처장은 “순천시가 20년 전부터 민간 협력을 통해 순천만 습지보존에 힘써왔지만 동시에 민자공원사업과 봉화산 출렁다리 조성, 순천만 국가정원 전망대 같은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매우 안타깝다” 는 말로 발제를 시작했다.
그는 생태수도에 역행하는 반환경 사업들의 예로 민자공원조성사업과 봉화산 출렁다리 조성사업, 순천만 국가정원 관람대를 들었다.
김태성 사무처장은 정부의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 가 도시의 난개발을 부추긴다고 우려했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란 장기간 미집행 상태로 남아있는 공원에는 2020년 7월부터 공원부지 지정을 해제하여 공원면적의 30%에 아파트 등의 수익시설 설치를 허가하는 제도이다.
그는 이 제도의 사례로 2016년에 일어난 순천시와 건설업체의 봉화산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들었다. 이는 순천 삼산봉화지구와 봉화조례지구에 아파트를 지으려는 사업이다. 김태성 사무처장은 “순천시의 2016년 주택보급률은 107%로 이미 공급과잉 상태”라며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순천시장은 인근아파트주민들과 순천시의회의 반대로 인해 사업의 전면재검토를 선언한 상황이다..
‘봉화산 출렁다리 조성사업’은 순천시가 단시간 머무르고 떠나가는 외지 여행객을 붙잡기 위해 계획한 원도심 인공물 조성 사업이다. 김태성 사무처장은 “현재 전국의 지자체에 출렁다리 조성과 해상케이블카 조성이 전국에 유행처럼 퍼져있다”는 말과 함께 출렁다리 공사가 생태도시 정책에 역행하는 개발산업이라고 지적했다. 순천환경운동연합과 순천시민들은 2016년부터 출렁다리 공사의 백지화를 요구해왔고, 현재는 지방선거까지 사업결정이 유보된 상태이다.
마지막 사례인 순천만 국가정원 전망대는 금융회사 등이 순천만 수목원 전망대에 50억원을 들여 높이 50m로 만들려는 인위적인 구조물이다. 이 사업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순천시와 금융화사 간 업무협약이 체결되면서 시작되었다. 순천시가 2015년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 백지화를 요구했지만 시는 강행하고 있다. 김 사무처장은 “순천만 습지와 가까운 이곳에 전망대를 세우면 철새들을 위협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2016년 순천에 문을 연 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가 반대입장을 표명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는 현재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는 상태이다.
김태성 사무처장은 순천이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생태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안했다.
먼저 그는 순천만이 현재의 행정주도 관리체계에서 지역사회NGO와 주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형 관리로 전환하기를 요구했다. 관광객이 포화상태인 순천만 습지의 적정 수용력을 조사하고 썩어가는 갯벌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원인을 규명하는 등 지속가능한 보전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했다.
또한 그는 “당초 순천시는 순천만을 보전하여 도심팽창을 억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순천만 주변에 펜션과 시설물이 들어서며 야간불빛과 소음으로 주민들은 물론 철새들에게도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게다가 현재 순천만정원 서문에서 ‘별빛(전깃불)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일이 생태수도를 비전으로 표방한 순천시의 행사라는 점에 할말이 없다”며 일관성 없는 시의 정책을 비판했다.
김태성 사무처장은 “현재 순천만 국가정원이 지니는 경관적 요소만으로 순천시를 생태도시라고 부르기는 힘겹다”며 “순천시가 생활문화의 생태적 요소, 즉 도시녹화 등에서 자리잡는 생태도시의 도시상을 구축하는 데 힘쓰길 바란다”며 발제를 끝맺었다.
다음으로 여수환경운동연합 문갑태 국장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그는 현재 실행되는 여수시의 환경정책을 평가하고 현 상황에서 여수시가 어떤 방향으로 환경을 추진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제안했다.
그는 “지난 이명박근혜 10년동안 원전과 4대강 등 ‘환경’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개발산업이 끊임없이 진행되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여수는 산단의 녹지들도 파괴되어 산이 깎이고 있으며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의원이 중심이 되어 법을 바꿔 기업들에게 땅을 내주는 형편”이라며 여전히 개발사업중심의 행정을 펼치는 여수를 비판했다.
문 국장은 “주 시장이 기존의 기후환경과를 산단지원사업소 안에 넣은 점을 보면 기업유치를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는 시의 태도가 드러난다. 게다가 바다는 대기업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방류 등으로 오염되고 있지만 제어할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여수는 국가산단으로 인해 백혈병과 암 발생률이 높은 도시임에도 산단 스스로 새로운 설비투자나 환경안전보건에 대한 예산투자가 적은 점과 지역만 복지에 쓰여야 할 지방세 역시 산단 입주업체의 상하수도 건설과 입주도로 건설에 지원되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이런 상황의 해법으로 그는 여수시의 정책이 지방자치분권을 넘어 생태분권으로 이어져 환경권과 사회권을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미국 샌프란시스코가 도심개발억제정책으로 1972년에 ‘도시설계계획’을 실시하고 1985년에 ‘걷고 싶은 도시 패러다임’을 만들었듯이 여수시 역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쓸 것을 제안했다.
이어 조천래 안전서비스네트워크 전무의 ‘지방자치시대 환경정책’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해양학과 분석학을 전공하고 산단에서 연구를 담당한 조천래 전무는 이를 기반으로 기업의 화학사고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일을 하고 있다. 또한 산단 주변에 사는 주민들에게 유해물질을 교육시키고 있다.
먼저 그는 “이번 여수시장 신년사에는 환경안전이나 해양환경에 대한 내용만 빼고는 다 들어있는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여수시에게 산단은 감시할 존재가 아니라 동행의 존재로 보인다”며 기업규제에 적극적이지 않은 여수시의 정책을 특이점으로 꼽았다. 그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환경정책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면서 그 이유로 “이익이 우선인 공단에게 환경에 드는 돈은 ‘비용’이고 설비에 드는 돈은 ‘투자’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수시의 정책 역시 환경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인색한 점은 문제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그는 “여수는 90년대부터 일년에 대여섯 건 씩 사망사고가 발생하다보니 이는 곧 지역민의 이주로 이어져 공동체를 구성하기 어렵다”며 여수의 지역사회 유지가 쉽지 않은 원인을 설명했다.
여수는 2017년 한해만 해도 벌써 대림산업 현장실습생의 죽음과 삼남석유화학 화재, 한화케미칼 화재, 롯데케미칼 폭발사고 등 수많은 안전사고가 났으나 그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조천래 전무는 그 이유를 “여수는 외국에서 수입한 기초도면을 기반으로 공장을 건설하므로 정부기관은 사건이 터져도 그 원인을 알기가 어렵고 추정에 그칠 뿐”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식의 운영은 화약고를 안고 있는 것과 같다”며 “여수시민과 현장노동자들이 이렇게 50년을 보냈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여수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환경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년 전에도 이런 자리가 마련됐으나 하나도 변한게 없다. 지역에서 아무리 반대해도 국가가 지정하면 산단은 들어올 수밖에 없다” 며 관리체계와 전문가가 없는 여수시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려면 지역 내에서 안전환경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러한 운영시스템을 설치하여 재정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여수시에게 해양은 관광자원의 의미이다”며 “여수는 환경보전해역인 가막만과 수산자원보전해역인 여자만과, 이와 정반대로 산업재해로 인한 오염으로 몸살을 앓는 광양만이 공존하는 특이한 해양환경”임을 지적했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부터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여 배출 가능한 오염물질의 총량을 규정하는 법을 시행하겠다고 보도했으나 여수시는 아직까지 오염총량관리제의 내용도 파악하지 못한 실정이다. 그는 “(이러한 점을 볼 때) 여수시는 해양환경 자체에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해양은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다른 지역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국가가 주도적 관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여수는 해수부와의 협의조차 잘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종합적 정책은 국가가 주도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시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수는 현재 이러한 과정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과도기 상태에 있는 것 같다”며 발언을 마쳤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올해 선거의 핵심은 지역개발을 막는 일이며, 시민들이 이를 주도하도록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환경운동은 특정 컨텐츠 위주가 아니라 작동방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문제 해결방식은 규제나 협약을 세우거나, 배출권 구분처럼 소유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시장주의로 거래를 하게 만드는 등의 다양한 방식이 있다. 핵심은 지금 설립된 방안들을 어떻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실천하는가이다”라며 “앞으로 이러한 점을 활발히 논의하여 정책보다 그 작동방식을 논의하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는 말로 발의를 끝맺었다.
이날 이강재 좌장은 "오늘같은 토론회에 여수시 환경정책과가 참석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여수넷통 전시은 기자 netong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