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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임기 내내 골프장으로 언론을 도배하는 노무현 정부에 할 말이 없다.
-‘반값 골프장 정책’은 반쪽짜리 정책능력 가진 골프장 정권의 자화상-
30일, 정부는 권오규 경제부총리(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쓸모없이 버려졌던 농지(?)’를 활용해 ‘반값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며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골프장 건설 촉진을 위해 내놓은 이 대책의 면면은 온통 파격적이다. 농민들의 농지 전용을 유도하고, 법인세와 지방세는 물론 농지 조성 부담금도 감면해줄 뿐 아니라, 현재는 필수인 일부 부대시설과 운영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골프장 진입도로 공사비를 50%나 국고에서 지원하겠다고 한다. 올 하반기에는 관계 부처 관계자와 전문가들로 TF Team까지 구성해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노무현 정권이 집권 기간 내내 골프와 관련된 구설로 인해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사실을 망각하고, 오히려 우리나라의 생태적 건강성을 결정적으로 훼손하게 될 ‘반값 골프장’을 추진하겠다는 비정상적인 정책을 내놓은 사실을 개탄한다. ‘반값 골프장’ 정책은 환경과 경제에 대한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정책능력을 가진 정부가 내놓을 안이 아니다. 골프장이 서비스산업을 대표한다는 발상도 놀랍거니와, 골프장 증설로 경제 회복이 가능하리라고 예상하는 단견은 더욱 황당하다.
이미 노무현 정부는 집권 초기 130여개 수준이던 골프장을 현재의 270개로 늘렸다. 현재도 100여개의 골프장이 건설 중이며, 계획 중인 골프장은 수백 개에 이른다. 환경단체들은 골프장의 환경적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지만, 수년째 단 한 개도 막아낼 수 없었다. 태풍의 와중에도, 국보가 소실되는 상황에도 골프를 치던, 이해찬 총리(2004. 6.-2006. 3.)가 주도한 ‘4개월이면 허가가 나는 손쉬운 골프장 건설 법규’ 때문이다. 지금 추세만으로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골프장을 확대한 나라로 기네스북에 오를 판이다. 거기다 이제는 ‘반값’으로 골프장 건설도 세일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한국에서 골프는 절대로 대중화될 수 없는 운동이다. 국토가 좁아 토지가격이 높고, 산악이 많아 대규모 환경파괴가 불가피하며, 혹독한 겨울엔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골프 이용자들은 당연히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환경단체들은 골프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골프장의 과도한 환경 파괴를 용인하거나 골프 산업이 부당한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국토생태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 서민들의 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도 있다면 반값 골프를 가능하게 만들어 골프장 이용객을 늘리겠다는 정책을 펼 수는 없다.
노무현 정부는 ‘나라 밖으로만 나가는 관광수요를 국내로 끌어들여 관광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고질적인 해외 여행수지 적자 문제도 해결하는 등 ‘1석2조’의 효과를 거두겠다.’고 했다. 2004년 이헌재 경제부총리도 그렇게 주장했다. 그러나 골프장이 두 배로 늘었음에도 해외 골프 관광객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해외여행은 국내에서 골프를 칠 수 없는 겨울에 집중되기 때문에, 골퍼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잠재적 해외골프여행자만 늘릴 뿐이다.
특히, 기업도시에 대해 또 다시 특혜를 주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말로만 기업도시인 태안기업도시, 무주기업도시 등은 사실은 모두 대규모 골프장 건설사업이다. 이런 사업에 정부는 사기업의 토지 수용권까지 인정해줬던 것이다. 더구나 이번에는 세금감면에, 도로지원까지 들고 나왔다. 기업도시를 하겠다는 대기업과 노무현정부의 내밀한 관계가 궁금할 뿐이다.
또 노무현정부는 틈만 나면 일본의 골프장 숫자를 들먹이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90년대 잃어버린 10년의 주범중 하나가 골프장 남발이었으며,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4백여 업체가 망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배워야 할게 골프장 증설이란 말인가?
골프 부양론은 전 국토를 훼손하는 파괴적인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일 뿐이다. 건전한 국민레저와도 맺어질 수 없고, 지속가능한 국토이용과도 연결되지 않는다. 해외여행에 따른 외화유출 억제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하다못해 골프장 업체들이나 부동산 업체들조차도 정부의 정책에 심드렁한 반응이다. 골프장의 과잉 공급이 그들에게조차 혜택으로만 느껴지지 않는 탓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노무현정권이 ‘반값 골프장’ 정책과 같은 황당한 발상의 졸속한 토건-개발주의 정책을 포기하고, 단 한번이라도 생태윤리에 입각한 상상력을 발휘해 보길 바란다.
2007년 7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최재천 조한혜정 윤준하  사무총장 안병옥
※ 문의 : 환경연합 국토생태본부 염형철 처장 010-3333-3436 / yumhc@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