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요약] 한미FTA협상 타결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입장
※ ‘한미FTA 협상 타결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입장’을 정리한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환경주권 포기한 한미FTA협상 타결은 원천무효
○ 4월2일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 속에 한미FTA협상이 타결됐다. 노무현 대통령과 협상대표단이 ‘철저히 장사꾼의 논리로, 경제적인 이익균형의 관점에서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공언에 따라 정부는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 버렸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부터 대기와 물 등 환경정책 수립의 기본적 권리마저 모두 팔아 버렸다.
○ 정부는 협상 전후 국민의 의사수렴을 위한 어떠한 민주적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협상 개시 전에 이미 미국의 요구에 따라 미국산 광우병쇠고기의 수입 재개를 결정했고, 수입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규제 기준 유예도 확정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환경에 심대한 위해를 끼칠 사안을 협상의 희생양으로 미국에 내어주고 말았던 것이다.
○ 협상 타결 후 발표된 내용은 그 일체가 환경적 약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것들뿐이다. ▲ 광우병 우려 미국산 쇠고기 관세 철폐, 뼈 포함한 쇠고기 전면 수입 ▲ 섬유시장 개방 탈 쓴 미국산 유전자조작농산물 수입 전면 개방 ▲ 환경정책 및 환경규제 확립의 기본 원칙인 ‘사전예방의 원칙’이 훼손되는 투자자-국가 제소권 조항 합의 ▲ 대기오염과 에너지 과소비 줄이기 위한 환경정책 위배되는 자동차 세제개편 ▲ 쌀 이외 모든 농산물 전면 개방 합의가 그것이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한미FTA협상 타결은 ‘한국이 환경주권을 상실한 것이며, 국민의 생명안전 또한 포기한 것’이라고 규정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한미FTA협상의 타결이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
○ 환경운동연합은 지금 이 시간부터 한미FTA협정의 국회 비준을 막기 위한 활동에 돌입한다. 동시에 한미FTA 체결에 관한 국민투표운동을 벌여나가고자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의 힘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빼앗긴 환경주권을 되찾고, 잃어버린 생명안전을 회복하기 위한 시민불복종운동을 시작할 것이다.
2007년 4월 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윤준하 조한혜정 최재천  사무총장 안병옥
문의: 생명안전본부 임지애(010-8445-7092)․최준호(017-725-9177)․권채리(019-254-2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