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여수시민협과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자 : 이대길의원 외 6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전달합니다.
1.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3” 제1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 한다에 대한 의견
1) 여수시의회는 과거의 잘못된 행위를 반목해서는 안됩니다.
○ 지난 2000년 여수의 8경 가운데 하나인 고소대가 있는 해안가 산꼭대기에 조성된 한신아파트는 역사유적의 대표적인 훼손 사례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한신아파트는 2010년 10월 국토해양부와 LH공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국토경관 훼손사례 사진 공모에서 ‘국내 최악 경관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고소동 한신아파트에 대하여“대표적인 해안경관 불량사례로서 대상지의 특성으로 인해 기존 시가지에서 나타나는 유사 사례보다 경관 훼손의 심각성을 또렷이 보여준다”고 설명한바 있습니다.
과거 1990년대 여수시의회는 고소동 한신아파트의 부적절한 사업 승인에 동의한바 있습니다.
○ 대표적인 난 개발의 사례인 도심골프장 시티파크 리조트(도심골프장)의 환경 훼손이 재연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통령소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감사원은 도심골프장에 대하여 사업 부동의를 내렸지만, 여수시의회는 논란 끝에 찬성 의견을 표명해 지금도 도심흉물 등 부작용을 빚고 있습니다.
○ 지난 2005년 4월 28일 김충석 여수시장님은 '여수 관광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스카이 라인을 해치는 건물은 허가를 해 주지 않겠다”고 분명 약속하면서 “여수 8경의 하나인 고소대가 있는 해안가 산꼭대기에 15층으로 들어선 한신아파트는 우리 여수시로서는 슬픈 역사다”고 설명한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역경제 보다는 도시미관을 통한 장기비젼 마련과 도시 미래가치가 훨씬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 이번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수시 경관조례’와도 상충되어 개정 추진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수시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매력적인 경관을 창출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키 위하여 지난 2010년 10월 6일 ‘여수시 경관 조례’(조례 제769호)를 제정하였습니다.
‘여수시 경관조례’ 제4조(책무) ②항과 ③항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추진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여수시의회는 이번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급하게 처리하기 보다는 도시기본경관 조성 계획에 맞는 장기적 안목으로 시민의 충분한 합의에 노력해야 합니다.
여수시는 2012년 예산안 가운데 도시기본계획 용역비로 20억원을 편성해 합리적인 도시 발전을 준비하고 있으나 이번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는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이번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는 그동안 몇 차례 여수시의회에 상정됐으나, 문제점과 부작용이 예상되어 부결을 하였습니다.
국동 일부 지역은 항만시설 인근 준공업지역으로서 장래 항만관련 지원시설 등의 입지를 위해 용도지역이 결정된 사항으로 공동주택을 허용할 경우 환경피해 논란과 함께 기존의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정 등의 문제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안 경관이 중요한 국동 항만인근 부지에 초고층 아파트 및 공동주택이 들어설 경우 교통난과 해안경관 저해 등 도시계획 수립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에 의해 이번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또 다시 상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의정활동이라고 판단합니다.
5) 현재의 시점에서 여수시의회는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에 나서지 말고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세계박람회 이후 여수시가 나아갸야 할 방향과 함께 도시 장기 비젼 목표설정을 위하여 여수시(집행부), 시의회,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이해 집단 등과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시켜야 할 것입니다.
2011년 12월 7일
여수시민협, 여수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