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불법 부실 환경영향평가서 즉각 반려하라!
10월 17일 오후 1시 30분, 명동에서 열린 5차 환경갈등조정협의회에 앞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10/14일), 국정감사 마지막 날에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감사가 끝나고 3일이 지난 뒤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불법, 조작 환경영향평가서 때문에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유령전문가 명의도용, 조작과 부실로 작성된 현지조사표, 밀렵꾼 투입, 환경청과 사업자간의 유착, 중요한 보고서의 고의누락 등의 불법적 보고서로 사업 자체를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환경부와 원주지방환경청은 사실에 근거한 국회의원들의 지적을 모르쇠로 일관하며, “보완” 조치만을 되풀이 했습니다. 국회에 가져온 ‘해명’은 모두 사업자의 ‘변명’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환경부 장관은 국감 중에 당당히 “설악산 케이블카는 20년간 논란 끝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진행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사실은 20년간 논란 끝에 접어야할 사업을 억지로 강행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부실과 불법이 발견되었는데도, 케이블카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환경부를 보면, 환경부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