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사립외고 설립반대 집회(11월2일)

관리자
발행일 2015-11-06 조회수 12



[여수교육지키기범시민위원회 2차 성명서]
여수사립외고 설립 운영 지원 협약 여수 교육을 침몰시키는 것이다.
  여수지역 17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여수교육지키기범시민위원회(이하 여수교육지키기범시민위)는 여수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백년대계에 맞는 여수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발족한 시민위원회로서 여수시가 지난 20일 여수지역 갈등의 주요사항인 ‘여수사립외고’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여수국가산업단지(이하 여수산단)에게 요청했던 내용에 대한 여수산단의 참여 결과에 참담함과 분노를 느끼며, 여수시의 사립외고 추진 행정행위와 여수산단의 참여 결정을 즉각 철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여수산단은 여수시민과의 약속이 아닌, 주철현 시장만을 위한 협약을 당장 중지하라!
여수시는 지난 20일 여도학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여수산단 기업을 포함하여 여수산단 38개 기업에게 사립외고 운영비를 분담하라고 통보하였다. 이것은 여수시의 완벽한 월권행위이고, 여수시를 향한 여수산단의 충성서약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익을 넘어서 우리사회의 목적과 가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행동들을 따르고, 의사결정을 하며, 원칙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의무이다. 하지만, 이번 여수사립외고 설립추진은 우리 지역사회의 반목과 갈등의 중심에 있으며 올바른 교육의 목적과 가치를 담고 있지 않는 여수시의 완벽한 무능이며 불통의 산물이다.  
그럼에도 이번 여수사립외고 운영지원 협약에 참여한 여수산단 24개 기업들은 지역시민 전체를 위한 사회공헌사업의 의무를 저버리고 불통과 무능으로 점철된 여수시 잘못된 행정행위의 동조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반하는 결정을 실행하고 있다. 이는, ‘주철현 시장’ 개인의 치적사업에 동조한 것이며, 반지역적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과 다름아니다.  
여수시의 주인은 여수시장이 아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명문고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사립외고 설립 정책 사업을 일방적이고 막무가내로 펼칠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다. 여수시장과 여수산단은 ‘여수시의 주인’은 누구이며, 여수산단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은 누구인지 다시 한 번 주지하고 사립외고 설립의 무리수와 그에 동조하는 협약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2. 대체녹지 조성 비용! 여수사립외고 설립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다!
여수산단의 유해화학물질 및 대기오염 물질 등을 상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보존녹지를 여수시민들만 모른채 여수시장은 해제하였다.
여수산단의 보전녹지는 대기오염물질의 상쇄뿐만 아니라 과거 ‘호남석유화학(현,롯데케미컬) 대형폭발사고’의 화재 확대를 막을 정도로 여수산단의 안전사고 방패막 역할까지 한다는 것을 경험한바 있다.
하지만, 여수시민들이 모른채 자행된 여수산단 녹지해제는 여수시와 여수산단의 정치적인 전략에 의해서 여수시민의 목숨을 담보한 어쩌구니 없는 결과물인 것이다.    여수산단은 녹지해제에 따라 막대한 금전적 이익과 신공장 건설부지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으며, 여수시는 이를 이용하여 사립외고 설립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는 어두운 연결고리를 잡은 것이다.
또한, ‘화약고’, ‘죽음의 땅’이라고 불리는 여수국가산단 지역에 살아가는 여수시민들에게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되는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보존녹지해제에 따른 대체 녹지 조성비용은 사립외고 설립비용이 아니라 여수산단으로 인해 고통받는 지역시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비용이라는 것을 잊지말아야한다.
4. 사립외고 설립이 곧 여수시 교육을 침몰시키는 것이다.
“여수 교육이 망했다!”며 유일한 대안처럼 여수사립외고 설립을 추진하는 비교육가. 그리고, 전라남도교육청과 여수교육지원청의 교육정책과 교육행정까지 쥐락펴락하는 독선과 독단의 무소불위 행정가! 시민이 시장입니다가 무색한 불통의 지방자치단체장. 바로 여수시장의 모습이다.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도시, 우리지역 실정에 필요한 교육환경개선과 교육력 제고의 정답은 사립외고설립이 아니라는 여수시민의 여론과 의지를 묵살하고 오히려 여수시의 일방적인 추진과 여수산단의 기업의 이익을 노려 여수사립외고 설립비용 및 운영비 출연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의 기본권을 철저하게 왜면하는 비민주적, 비교육적 행위이다.
바로 이것이 ‘여수시민이 시장’인 이름으로 경고하는 것이며 여수사립외고 유일한 대안이 아님을 직시하고, 여수산단의 사립외고 운영비 출연 찬성에 대한 의견 철회와 여수시의 사립외고 설립 행정행위라는 “여수 교육 침몰”이 중단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 11. 2 여수교육지키기범시민위원회
여수중부교회, 여수열린교회, 여수시민협,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일과복지연대,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YMCA, 여수YMCA생협, 여수YWCA, 어린이도서연구회여수지회, 민생민주여수행동, 민주노총여수시지부,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여수사랑청년회, 전교조 초등,중등,사립 여수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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