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회의, 2008년 불꽃경연대회 평가보고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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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9-10-26 조회수 7

수 신 :  언론사 사회부 엔지오 담당 기자
날 짜 :  2009년  10월  26일(월)  11:00
제 목 :  2008년 세계불꽃경연대회 평가보고서 분석결과 발표
담 당 :  문갑태 국장(여수환경운동연합 682-0610), 김태성 국장(여수시민협 685-3430)
         이무성 소장(여수지역사회연구소 651-1530)
연대회의, 2008년 불꽃경연대회 평가보고서 분석
“보고서 내용 부실, 신뢰도 떨어져
경제적 효과 미비, 대회취소는 당연”
다음달 27일 열리는 ‘여수 세계불꽃경연대회’(이하 불꽃경연대회)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시의 기후보호 정책 일관성 결여, 바다오염, 신종플루 영향 우려, 예산낭비(5억원) 등을 이유로 대회취소를 촉구하며 오늘(26일)부터 일인시위(12시-1시)에 들어간다.
7개 단체로 이뤄진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여수연대회의)는 오늘(26일) 보도자료를 내고 ‘2008 여수세계불꽃경연대회 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대회의는 오늘(26일) 오전12시 일인시위 현장에서 보고서 분석 결과를 설명한다.
연대회의는 “불꽃경연대회 평가보고서는 방문객 수 조사의 과대계상, 여수 시민의 지출을 수입금액으로 산정, 외부 관광객 지출액 과대계상, 생산-부가가치-고용유발계수의 비 신뢰성, 투입액에 과소가정 등으로 인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연대회의는 “경제성 평가만을 고려해도 불꽃경연대회는 투입대비 산출효과를 볼 때 오히려 부(-)의 수치 또는 아주 미미한 정(+)의 효과만 기대할 수 있어 대회의 더 이상의 진행은 의미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연대회의는 “공간의 밀집도를 1㎡당 3명으로 계산하고 분산도에 따라 차등 계산한 것은 객관성이 결여되어 신뢰할 수 없다”며 “일부 2존, 3존의 방문객에 인근 아파트 주민 숫자도 추산해 포함한 것은 작위적으로 참가자 수를 높이려 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경제적인 효과에 여수시민의 지출을 포함했는데, 이는 여수시민의 수입으로써 결국은 여수시민의 증가 수입은 ‘0’임에도 91,375명(여수지역추정참가자)*4,768원=435,676,000원 만큼 과대 계상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연대회의는 “시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지역산업연관표가 없음을 이유로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의 ‘관광 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에서 제시된 유발계수를 그대로 차용한 것은 객관성을 인정받기 힘들다”며 “보고서는 파급효과가 실제보다 다소 과대 추정될 수 있다고 언급해 경제적효과가 부풀려 발표될 개연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끝 >.
‘2008 여수세계불꽃경연대회 평가보고서’ 분석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1. 방문객 수 조사의 과대계상
1.1 공간의 밀집도를 1㎡당 3명으로 계산하고 분산도에 따라 차등 계산한 것은 객관성이 결여되어 신뢰성이 떨어진다.
1.2 일부 2존(소호요트경기장-일부오션리조트 일부 차도 및 인도)과 3존(소호요트경기장-한화여수공장차도 및 인도)의 방문객에 인근 아파트 주민 숫자도 추산하여 포함한 것은 작위적으로 참가자 수를 높이려 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2존 28,800명, 3존 56,160명 추정수치에 거주자인 아파트 주민 포함, 동 평가보고서 4쪽 각주와 5쪽 포함내용 참조)
2. 여수 시민의 지출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2.1 경제적인 효과에 여수 시민들을 포함했다. 하지만 여수시민의 지출은 여수시민의 수입으로써 결국은 여수 시민의 증가 수입은 ‘0’임에도 91,375명(여수지역추정참가자)*4,768원=435,676,000원만큼 과대 계상되어 있다. (평가보고서 수치로는 445,212,000원으로 언급됨 : 동 보고서 7쪽 참조)
3. 외부관광객 지출액 과대계상
3.1 외부 관광객 1인당 지출항목 중 현지교통비 10,206원은 순천지역에서 지출한 주차료, 연료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동일 금액이 여수에서도 지출할 것을 가정했다. 여수에서 현지교통비 지출금액은 상당한 금액을 감액해야 한다.
연료비 등은 대개 여행방문지를 마치고 복귀하는 것까지 일반적으로 감안해 주입하는 것으로 여수에서 주입의 개연성은 아주 낮다고 보인다. 숙박비, 식.음료비의 지출을 살펴보면 순천지역에서 발생한 것을 1인당 지출액 근거로 산정해 여수지역의 경제적 효과로 포함한 것도 신뢰성을 가질 수 없다.
4. 생산, 부가가치, 고용유발계수의 비 신뢰성
4.1 여수시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지역산업연관표가 없음을 이유로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의 ‘관광 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에서 제시된 유발계수를 그대로 차용한 것은 객관성을 인정받기 힘들다.
동 보고서는 파급효과가 실제보다 다소 과대 추정될 수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경제적효과가 부풀려서 발표될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동보고서 30쪽 하단 각주 참조)
4.2 고용유발계수는 관광 지출이 10억원 증가했을 때 산업에서 직,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로 정의된다. 보고서에서 여수시민의 지출금액과 외부방문자 과대 추정수, 1인당 지출액의 과대 등을 고려하면 관광수입액이 10억원에 못 미침에도 1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된 지출액 10억원 증가했을 때를 상정한 고용유발계수는 수정되어야 한다.
5. 투입액에 과소가정
5.1 투입액은 여수시의 예산 5억원만을 계산했으나 한화의 2억2천만원도 일종의 준조세 성격으로 투입금액으로 합산해야 한다. 동시에 이날 행사준비를 한 공무원 등에 대한 기회비용도 가산해야 한다.
결론으로는 경제성 평가만을 고려하여도 불꽃경연대회는 투입대비 산출효과를 볼 때 오히려 부(-)의 수치 또는 아주 미미한 정(+)의 효과만 기대할 수 있어 대회의 더 이상의 진행은 의미가 떨어진다. < 끝 >.

○ 용어 설명
- 분산도 : 통계 분석에서 평균값에서 이탈한 정도.
- 기회 비용 : 인적, 물적 자원 등을 특정용도 등에 투입함으로써 다른 용도에                 활용하지 못하여 포기해야 할 댓가.
- 준조세 : 조세와 같이 법령 등에 의하여 납부해야 할 금액이외에 행정관청, 기타 단체 등의 요구에 의하여 반경제적(기부금, 성금 등 형식은 자발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 기업의 준조세 지출 비율에 따라 경제윤리로서 사회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이용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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