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경제유수(誘水) 미미한 초단기로서 화력발전소 건립
-이 무 성(균형사회연구소 소장)

화력발전소 설치를 둘러 싼 논란이 한창이다.
일자리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도 한편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관점에서 고용창출은 미흡하고 오히려 생태계 파괴 등 환경훼손이 심각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제적인 이해관계에서 판단하면 다른 쪽의 주장은 근거가 없게 된다.
어떤 상황에 대한 갈등 등의 조정을 할 땐 객관성이 엄밀히 요구된다.
그러나 세상에서 주관성이 전혀 배제된 완전한 객관성은 존재치 않을 것이다.
단지 어느 쪽의 이해에 더 비중을 두고 논리를 전개하는 것의 차이점이다.
한국경제도 성장주도적인 동력은 더 이상 기대키 어려운 실정이다.
오히려 저성장 아니 부(-)의 성장에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가 국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
한때는 환경파괴, 비인간화, 기존 문화와 관습의 해체의 폐해에도 기업에 대한 기대는 높았다.
그것은 먹고 사는 문제로 일자리를 기업체에서 계속해서 창출해 낼 수 있다는 희망이었다.
심지어 후대에 물려 줄 소중한 자연자원마저도 일감제공이라는 기업이나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일방적인 홍보에 동의하기도 하였다.
성장경제의 경우도 더 이상 일자리 창출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최근의 정부 연구기관의 통계도 나오고 있다.
기업 특히 재벌기업군은 부가가치의 증가에도 그 부에 대한 기대는 일반 대중들과는 전혀 무관하게 된다.
심지어는 박탈감 등 심리적인 불안마저도 일반인들에게 안겨주고 있다.
이는 그 부의 대부분이 특정 대주주 및 그 일가에 독식되기 때문이다.
이를 학술적인 용어론 주주이해 자본주의라고 한다.  
여수환경련 등 일부 시민단체의 화력발전소 설치에 대한 우려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자리 창출은 이젠 구태어 생태계의 가치를 파괴하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대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독일 등 유럽의 경우엔 기업보다는 협동조합이나 사회복지단체들의 의미있는 활동을 통하여 일자리들이 최근 많이 제공되고 있다.
심지어는 기존의 환경파괴된 골프장이나 하천 등을 다시 자연으로 되돌리는 순환경제로의 복원활동으로 건설인력들에 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자연자원은 한국사회에선 건설이라는 명분으로 거의 소멸되어 그 가치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추가 투자없이도 증가하고 있다.
경제학의 귀한 것은 소중하다는 희소성의 원칙때문이다. 일부 건설노동자들의 화력발전 건설 찬성도 일자리 마련때문일 것이다.
지방정부나 정부정부의 관료들도 이젠 기존의 고정적인 정책방향을 바뀌어야 할 시점이다.
더 이상 건설에 의한 일자리 창출은 기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창원 등 일부 대도시에서 해체되어 소멸될 마을의 부활을 정책적인 우선과제로 집중하고 있다.
세계화는 성장주도 경제의 시대에 소수 우월적인 국가들에 의하여만 그 혜택이 되돌아 갔다.
시장지향 다수 서구 경제학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국가가 아닌 최소 생활단위의 자급자족 경제군에 집중하는 것이 현 여수시 등 자치단체에서의  정책적인 과제이다.  
기존 마을이 최소 생활단위에 적합한 우리고유의 모형이다. 화력발전소 건설을 경제적으로 높게 평가하여도 그 효과도 극히 초단기적이다.
수혜 계층도 다수의 건설노동자들이 아닌 일부 특정계층에 국한될 뿐이다.
여수를 비롯한 전남지역의 화력발전소 건립은 단기적인 경우에도 그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미미한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