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5.18(월) 13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시민단체 활동가 고소 규탄 공동대책위 기자회견에 여수연대회의 단체들과 함께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시민단체 겁박하는 포스코를 규탄한다.
포스코는 광양만녹색연합 박수완 사무국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정통법)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다.
그 내용은 지난 5월 포스코광양제철소환경오염개선시민공동대응(이하 시민공동대응)이 실시한 광양만권 미세먼지 및 중금속 조사결과 발표와 7월1일 광양제철소 코크스 화성공장에서 발생된 정전으로 인해 대기오염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대해 포스코는 ‘포스코를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포스코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포스코가 고발한 행위와 내용은 활동가 개인이 한 일이 아니라 광양만녹색연합과 시민공동대응단체들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와 환경오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익적 활동임을 밝힌다. 그 책임 또한 활동가 개인이 아니라 참여단체 전체에 있으며 책임을 묻는다면 그 대표에게 물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세계일류기업이라고 자처하는 포스코의 고발 행위는 단순한 진실 규명의 차원을 넘어 한 시민활동가를 겁박하고 시민단체에 재갈을 물리려는 비겁한 행위요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명백히 대기업의 보복 행위로 규정한다.
광양만녹색연합은 녹색연합의 지역로컬 환경단체로서 전남동부권의 환경오염 현장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해 왔다.
섬진강 인근의 두꺼비서식지보호 운동, 백운산 식생 연구 및 난개발 저지를 위한 보호 활동, 미래 세대 환경교육을 위한 환경교사를 양성과 환경 교육, 그리고 공해산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광양만의 크고 작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쉴 새 없이 달려왔다.
특히 지난 해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수재슬러그 침출수 유출과 30년 이상 지속된 고로가스 배출 문제로 대별되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환경 개선을 위해 광양만 여러 단체와 함께 힘겹도록 노력해 왔다.
그 결과 광양만녹색연합과 시민공동대응의 미세먼지와 중금속 조사를 계기로 정부에서 제철소 인근에 중금속측정기를 설치하는 길을 열었다. 고로의 배출시설 변경을 통해 오염물질을 불투명도 규제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대체삭감 및 환경개선 시설 투자 등 일부 개선의 성과는 이루었지만 세미클린블리더를 통한 정제 후 배출 등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동안 광양만녹색연합과 시민공동대응은 포스코와의 대화를 단 한 번도 거절 한 적이 없다.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임했고 그 때마다 포스코에 책임있는 사과와 환경개선과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단 한 순간도 포스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
포스코가 주장하는 명예훼손의 주범은 과연 누구인가?
광양제철소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규모 산업시설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산업 재해와 노동문제 등 많은 사건 사고를 야기해 왔다. 지금도 제철소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현재까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쇳가루가 포함된 먼지 속에서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다. 광양제철소는 제철소 운영으로 발생되는 오염물질들이 제철소 인근 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건강에 악영향은 없는지, 지역주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야 한다. 또한 사업자 스스로가 정기적으로 오염도를 조사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대기업의 명예를 지키며 일류기업으로 성장하는 길이다. 환경오염 유발자인 사업자가 해야 할 오염조사를 시민단체에게 떠넘기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모자라 시민단체 활동가를 포스코 법률단을 앞세워 고소로 위협하는 행위가 누가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행정당국인 전라남도의 태도를 짚고자 한다. 전남도는 이 사건이 중대함을 알고 환경부와 노동부는 고로 운영 시 정기적으로 계획된 블리더 개방은 부적정행위로 인정하였다. 또한 법제처 등의 자문을 통해 위법으로 판단하고 조업정지 10일을 예고하기까지 환경개선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똑같은 사안을 일관성 있게 위법으로 판단한 충청남도와 달리 전남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애매한 입장을 보이다가 결국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지난 1월 5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행정처분 취소라는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 광양제철소는 면죄부를 받자마자 6개월 전 보도자료에 데이터 해석의 문제를 꼬투리 삼아 시민단체 활동가를 고소하도록 방조한 것이다.
전남 동부권의 환경문제를 책임져야 할 전라남도가 감독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 환경부가 제시한 최저수준의 규제조건을 지키는 대가로 지난 수 십 년간 무단으로 배출해 온 고로배출가스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광양제철소가 약속한 환경시설 투자는 과연 언제쯤이면 지켜질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전남도의 안일한 결정은 이 문제를 바로잡고자 했던 담당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적극적으로 현장을 감시할 의지를 꺾어 버렸다. 더욱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밤잠을 설치며 한정된 제철소의 환경정보 속에서 수많은 보고서와 연구논문을 읽어가며 고군분투했던 한 활동가를 옭아매는 파렴치한 포스코의 갑질 행위를 부추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묻고자 한다.
최근까지 전남의 시민사회단체는 코로나 19로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대면 활동을 자제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개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자제하는 시기이지만 이번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함께했던 활동가가 광양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에 앞서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전남도와 사업자인 포스코 제철소에 있음을 밝힌다.
우리는 더 이상 대기업이 경제적 이익만을 앞세워 지역사회의 문제를 외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하지 못하는 행위에 좌시할 수 없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본연에 활동인 건강한 감시와 견제를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파렴치한 행위가 중단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1. 포스코는 비겁한 겁박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고소를 취하하라 !
2. 환경파괴 기업 포스코는 환경개선으로 스스로 대기업의 명예를 지켜라 !
3. 시민 생명과 환경권이 우선이다. 전남도는 포스코에 제대로 된 환경감시를 할 것을 촉구한다!
2020. 5. 18.
포스코 광양제철소 시민단체 활동가 고소 규탄 공동 대책위원회
(사)광양만녹색연합 (사)한국농업경영인광양시연합회 광양교육희망연대 광양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양민족예술인총연합회 광양YMCA 광양YWCA 광양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광주전남지부 녹색시민교사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민주노총 광양시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구 민중당 광양시위원회 정의당 광양시위원회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광양시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양중등지회 전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광양시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양초등지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외광양지회 민주노총순천시지부 민중당 순천시위원회 정의당 순천시위원회 (사)어린이도서연구 순천지회 (사)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순천YMCA 순천YWCA 순천환경운동연합 순천언론협동조합 순천청년연대 순천녹색평론독자모임 민족문제연구소 전남동부지부 순천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순천대여순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순천중등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순천사립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순천초등지회 순천615통일합창단 순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순천경실련 현대제철순천비정규직지회 순천평화나비 순천kyc 순천NCC 순천시농민회 순천시여성농민회 좋은친구들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여순10.19특별법제정범국민연대 여수시민협 여수YMCA 여수YWCA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일과복지연대 여수시민감동연구소 정의당여수시위원회 묘도온동청년회 묘도환경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지리산사람들 구례기후위기모임 구례민주단체연합 전국공무원노조 구례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구례지회 한국농민회총연합회 구례군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구례군여성농민회 전국민주연합노조구례지부 전국축협노조 구례군지부 국민건강보험노조 구례지부 공공운수노조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 구례발전포럼 사하남석탄화력주민대책위원회 하동군석탄화력발전소주민대책위 정의당남해하동지역위원회 정의당곡성구례위원회 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녹색교육센터 녹색법률센터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원주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 작은것이 아름답다 전주전북녹색연합 경남기후위기 비상행동 신일섭(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건축사무소 시인공간(지역별 ㄱ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