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tion id="attachment_48577" align="alignnone" width="640"] ⓒ여수환경운동연합[/caption]
12월 7일(월) 호남화력1,2호기 폐쇄 지연 관련 한전, 전력거래소, 송전선로
공사현장 소장 등이 사무국을 찾아와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전과 산업부 분산에너지과 설명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계획에 따라 호남화력1,2호기(250MWx2기) 2021년 1월 폐쇄 계획 예정
*8차 전기본(2017), 미세먼지 관리종합계획(2019.11)
- 하지만 광양복합~여수화력 대체 송전선로 건설 지연에 따라 연기 불가피
- (당초 폐쇄 일정) 2021년 1월 -> (변경) 2021년 12월
- 부처 협의 완료, 환경부 관련 규정 개정
코로나로 인한 수요 변동 관련
- 시민사회 문제제기에 따라 산업부에서 2020년 수요와 공급 실적 데이터 제시
- 1~10월 여수 지역 최대수요는 1907~2093MW
- 동일 기간, 발전기 출력합계는 912~1402MW 및 송전선로 공급량 584~995MW 수준
- 각 월별 발전소 계획예방정비 발생, 외외에도 비계획정지 발생
전국사무처 담당활동가와 여수 활동가가 나눈 의견
- 산업부 설명을 종합하면, 대체 송전선로 건설 지연으로 전력수급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건 이해됨
- 코로나 상황에도 전력수요가 크게 줄진 않았고, 발전소 역시 실제로는 정격용량대로 발전하지 못함
(정비 등 때문에)
- 2000MW를 담당하는 345kV 송전선로가 있지만, 이른바 '신뢰도 고시' 때문에 해당 송전선로의 탈락을 상정하는 보수적 기준 적용
- 산단에 있는 사업장의 예방정비 기간과 발전소의 예방정비 기간을 협의하는 의견도 나왔지만, 산업부는 해당 방안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
- 산업부 논리대로라면 호남화력 폐쇄 지연이 일면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됨
-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부가 앞서 공식화한 호남화력 폐쇄 일정을 11개월 연기하게 것은 정책 일관성,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실망스런 결정이고,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기조에 어긋남
- 무엇보다 정부가 결정을 이미 다 내린 뒤 지자체와 시민사회에 양해를 구하는 방식은 매우 부당
- 이 문제는 산업단지 전력수요를 제약하거나 줄이더라도 호남화력을 조기 폐쇄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여 환경과 시민 건강 보호를 우선할지, 산단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최우선해 호남화력 폐쇄를 지연할지에 대한 사회적 선택의 문제
- 문제를 인식한 초기 단계에서 산업부가 이를 지자체, 시민사회에 투명히 알리고 사회적 합의를 모았어야 함. 하지만 정부는 부처협의를 하는데 시간을 다 썼고 일방통보에 그쳤음.
- 석탄발전 폐쇄에 대한 정부의 인식 수준을 드러낸 것이라고 이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