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2017년 국토부 예산 3조 2738억원 삭감 제안
수자원공사 이자지원, 서울-세종고속도로 예산 등 6개 문제 사업
○ 환경운동연합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국토교통위원회가 심의하는 예산 중 8개 사업을 문제 사업으로 지적하고, 총 3조 2738억 원의 예산을 삭감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2017년 국토부 총 예산 41조 원의 8%,  2017년 정부예산 총 400조7천억 원의 0.8%에 해당한다. 현재 국회는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 내년 예산안을 오늘, 예산소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다. 해당사업 중에는 추후 수천억 원 이상이 될 대규모 토목사업이 신규로 상정되어 있어서 2017년에 예산을 삭감할 경우 그로 인한 총사업비 예산 절감 효과는 13조806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수자원분야 중 가장 문제 사업으로 꼽힌 것은 ‘수자원공사 지원(3400억 원)’이다. 그간 야당 내에서도 “수자원공사가 무슨 죄냐. 시키는 일을 한 거 아니냐”는 동정여론이 파다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은 “국비로 부채 및 이자지원을 하고 있고, 지자체는 정수처리비용 등이 증가하고, 시민들은 용수요금 인상으로 비용을 분담하고 있는데 4대강사업의 실질적 행동대장 역할을 해온 수자원공사를 비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 자료에 의하면 수공은 다목적댐 ① 최근 5년 경영성과에 따르면 수력, 시화 조력, 4대강 소수력 등의 발전사업에서 연평균 1799억 원의 순이익, ② 송산그린시티의 분양이 완료되면 2030년까지 1조2000억 원의 순수익, ③ 수도사업 분야 광역요금에서 634억 원, 수자원사업 분야 댐요금에서 998억 원 등 총 1632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이 지난 국정감사(이원욱, 주승용 의원)를 통해서 밝혀졌다고 지적하며, 이를 20년치로 계산하면 8조 620억 원이 된다. 이는 수자원공사 부채 8조를 상회하는 금액이며, 꾸준히 확대하고 있는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인상 4.8% 등을 고려하면 이자상환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물하천팀 신재은 팀장은 “야당의 온정적 발상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기업이 부당한 국책사업에 앞장서면 최소 20년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토생태분야 중 가장 문제 사업으로 꼽힌 것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중 안성-구리 구간(1000억)’이다. 이 구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을 관통하는 구간으로 총 8.3km 왕복 6차선의 최 장대 터널이다. 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반딧불이, 하늘다람쥐, 검독수리, 붉은배새미, 뜸부기 등 천연기념물 15종을 포함해 122종의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② 또한 정부가 도로공사 설계비와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고 추후에 민자 사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수행방식은 민자사업 전환이 어려울 경우 공사비 전액을 고스란히 도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 2016년 6월 기준 도로공사 부채가 26.8조 원인 것을 감안하면, 4대강 사업으로 부채에 허덕이는 수자원공사 꼴이 날 수도 있다. 생태보전팀 맹지연 국장은 “자연공원법 제 18조 제2항 1호 다 목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절대보전이 우선이고, 군사 통신시설 항로 표지시설, 수자원보호시설, 산불방지시설 등의 해당지역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는 최소한의 시설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에 따라 자연공원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기존의 중부선과 상당 부분 중복될 수밖에 없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공기업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악화시켜 국민의 세금으로 부채를 갚는 악순환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그 외에도 국토위 예산 심사 대상 사업 중 소규모댐 건설 사업 중 대덕댐 사업은 타당성이 부족을 이유로 해당 예산 31억 원 삭감, 환경부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의 지방하천정비 5,700억 원 예산 대폭 삭감, 수도권 과밀과 집중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보호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유지를 위해 뉴스테이 사업에 책정된 총 2조2,398억 원 삭감, 경제성 없고 철새 생태계를 파괴하는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예산 200억 원 삭감을 요구했다.
2016년 10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