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예결위의 바스프 독가스공장 지원예산 부활은 여수시민의 대의기구임을 포기한 폭거이다!
- 여수시의회는 17일 본회의에서 바스프 독가스공장에 대한 시민혈세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하라! -
  다국적기업인 독일의 바스프사가 여수공단에 독가스공장을 건설하려는 원인을 제공하여 여수시의회가 작년 1월초 반대입장을 발표한 이후, 우리는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시민생명을 위협하는 독가스공장 반대운동을 전개하여 왔다. 이러한 우리의 운동은 여수공단의 환경안전문제로 인해 지난 30여년간 인명과 재산피해를 본 여수시민이 독가스공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보내준 지지와 성금으로 진행되었으며, 여수시민운동사에 찾아볼 수 없는 장기적이고 다양한 방식의 반대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이런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자구적인 행동에 대해 당시 여수시의회 또한 반대대책위를 구성하여 전남도와 산자부를 항의방문 하는 등의 활동으로 시민여론을 대표하는 역할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반면, 당시 여수시장은 여수시민 대다수의 의견과 민선시장으로서의 개인소신을 무시하고 중앙정부와 다국적기업의 입장만을 반영하여 2001년 9월 26일 바스프 독가스공장 건축허가를 승인하였다. 당시 여수시는 산업자원부가 바스프 공장이 들어설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 매입비 가운데 지방비 15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시의회와 언론에 알리면서, "지방비 부담액을 국고로 지원하겠다는 산자부 방침은 시민단체의 요구를 정부에서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제는 공장 입주를 반대하기보다는 유치에 협조하면서 환경오염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유하며 시민여론을 무시하고 공장 건축허가를 추진하였다.
  그런데, 여수시 2003년 예산안에 바스프 독가스공장 지원예산이 슬그머니 삽입되더니 지난 11일 이를 심의하고 있는 여수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바스프 독가스공장 지원예산 10억 2천만원을 부활시키는 폭거를 저지르게 되었다. 이는 여수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여수시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와 지방자치시대 민선시의원으로서 시민의견을 따라야 하는 공복임을 망각한 반시민적인 행위이다. 독가스공장 입주에 따른 보상금을 타내기는커녕 여수시민의 혈세를 지원해 주는 행위는 여수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임을 포기하는 것임을 깊이 각인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여수시민 대다수의 의견과 정서를 무시하고 바스프 독가스공장 지원예산을 부활시킨 여수시의회에 17일 본회의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지 않을 경우 시민들로부터 강력한 저항과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며, 이에 대한 모든 원인과 책임을 묻게 될 것임을 엄중히 밝힌다.
2002년 12월 13일
바스프 독가스공장반대 범시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