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폐기물과 플라스틱 문제
유럽은 자원의 소비량이 많아 폐기물도 그만큼 많이 배출하고 있다(연간 1인당 486kg 배출). 플라스틱의 경우 유럽인들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양의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인의 평균보다 5배나 많다.
플라스틱 폐기물의 40%는 포장재이며 그중 95%는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플라스틱이다. 버려진 것들은 대부분 매립, 소각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은 소각에 따른 다양한 환경파괴 문제를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 소비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과 각 국에서 폐기물과 플라스틱을 줄이려는 정책과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의 생산량과 배출량을 줄이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생산할 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문제도 심각하고, 폐기물 처리도 제대로 못해 다른 국가로 수출하여 정의롭지 못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그동안 40%의 폐기물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었는데, 가장 저질의 쓰레기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재활용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부족이다. 따라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소비중심적인 경제구조와 제품의 생산단계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폐기물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 2015 플라스틱 봉투 규제(Plastic Bags Directive 2015) : 2025년까지 연간 한 명의 소비자가 40개만 사용하는 것이 목표. 시행 1년 만에 플라스틱 봉투 80%를 줄임
– 2015 순환경제 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 2015) : 54가지의 폐기물, 플라스틱, 친환경 설계, 원자재, 화학재, 국재연대 등의 활동 방향을 담은 정책이 발의됨
– 2018 플라스틱 전략 (Strategy on Plastics 2018) :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는 2030년까지 재활용 혹은 재사용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함
– 2019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Single-use Plastics Directive) : 유럽 내 해양쓰레기 투기 85% 감축, 몇 가지 품목 사용금지, 소비 감축 조치 등을 목표로 함
모든 정책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유럽연합이 환경 사안에 의지를 갖고 정책과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유럽연합 지침이 아니더라도 각 국가마다 플라스틱 포장재나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벨기에의 플란더스의 경우 2020년까지 모든 일회품 음료 포장재는 공식 행사에서 사용할 수 없는 법을 만든 것을 한 예로 들 수 있다.
이후의 과제
– 지구에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소비를 줄이고 부족한 것만을 채우는 새로운 경제모델
– 제품 제작부터 폐기할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순환적일 수 있도록 설계
– 제품을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이고, 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재사용이 가능한 설계
– 자원순환을 위한 제도와 규제들 (보증금, 세금 등)
– NGO의 활동을 통해 좋은 변화를 만듦 (모든 종류의 미디어 활용, 교육, 논평과 연구 자료를 통해 오염자를 고발, 로비, 연대 등)
메이브 활동가는 “유럽에 다양한 폐기물/플라스틱 정책이 많은데 시민들이 정책을 받아들이는 반응이 좋다. 뉴스 등 미디어에 관련 이슈가 많이 나와서 시민들의 인식을 깨우고, 여론이 좋아서 좀 더 목표에 다가갈 수 있었다. 얼마 전 유럽연합 28개국의 시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70%가 슈퍼마켓에서 더 적은 포장재를 사용하고 싶고, 쓰레기를 줄이는 것에 더 참여하고 싶다고 답했다. 정책에 반응이 좋지 않은 것은 기업들이었다”라고 말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 활동가들은 각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자원순환 활동들을 전하며, 해양 쓰레기 분석 등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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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유럽지부의 자원순환담당자인 메이브(Meadhbh Bolger) 활동가가 토론회 참석 차 한국을 방문해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과 만났습니다. 지난 9월 27일 열린 활동가들과의 간담회에서 메이브 활동가는 유럽의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와 유럽의 자원순환 정책 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한국의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떤 지구적인 협력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