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리자
발행일 2003-07-10 조회수 7

지난 7월1일(화) 여수청소년 수련관에서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여수시민연대 발대식이 거행되어 이제 네이스 문제가 전교조 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를 둔 모든 사람의 문제로 인식하고 네이스 폐기투쟁에 함께 하고자 다음과 같은 글을 싣는다.  
1.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란?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NEIS)이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란 전국 1만여 개의 초 중등학교, 16개 시 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교육인적자원부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교육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전산 환경을 구축하는 전국 단위의 시스템이다. 현재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이 학생 관련 정보가 학교에 국한되어 있다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는 전국단위의 모든 학교의 학생들의 정보가 한 곳에 집중되게 된다.
2.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의 개인 신상 정보가 아무런 동의 절차 없이 국가가 임의로 수집하여 심각한 정보 인권 침해의 요소가 있습니다.
        법률에 의하면 학생 개인 정보에 대한 내용은 학생과 학부모 개개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수집할 수 있습니다.
     학생 개개인에 대한 학교생활의 구체적인 정보들은 그 학생이 직접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만 필요한 것들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정보가 한 곳에 집중되어 정보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각종 해킹 사고 등 보안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실제로 그 허점을 들어내고 있습니다.
3. 항목 축소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요?
     성적, 출결, 교사의견 등 학생 신상 정보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단 한가지도 없습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집적되는 것(예:주민등록번호)까지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하물며 성적, 그 사유까지 적어야 하는 출결 상황, 아이의 행동특성에 대한 교사의 의견 등은 소중히 보호받아야 할 개인 신상정보입니다.
     항목 축소가 아니라 문제가 되는 3개 영역 중단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4. 국가인권위의 인권침해 판정과 교육부의 NEIS 전면 재검토 합의!!! - 그리고 합의 파기
  NEIS에 대한 교육부 최종 발표문(5월 26일)
1) NEIS 체제 27개 영역 중 24개 영역은 NEIS 체제로 운영한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여 교무학사/보건/입학진학 등 3개 영역에 대해서는 체제 시행 전면 재검토한다.
2) 올해 대학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고3에 한해서는 NEIS 체제를 운영한다. 다만, 고2 이하 3개 영역은 2004년 2월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NEIS 이전 체제로 시행한다.
3) 법률전문가, 정보전문가, 현장교사들로 구성된 정보화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여 2003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인권 침해, 관련 법률의 보안 등 모든 검토를 끝낸다.
우리의 요구
정보 인권침해가 있는 네이스에 대해 노무현 정부의 책임있는 모습을 강력히 촉구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즉각 수용하라.
단위학교를 비롯한 지역교육청은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네이스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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