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화상경마장] 삭발단행, 극한투쟁 돌입

관리자
발행일 2010-10-20 조회수 10

조작과 비리가 밝혀져도 꿈쩍않는 마사회
삭발단행, 극한투쟁 돌입, 현 정부에 기대할 것 없다  
보도자료 2010. 10. 19
담당 : 사무국 정오균(010-8600-1202), 고상연(010-9770-2575), 박선택(010-3620-2906)  
순천화상경마도박장 설치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순천시 장천동 78-3  ☎ 061- 745-0601

기자회견 - 2010. 10. 19(화) 오전 11시, 순천 시청 앞

순천화상경마장 설치를 2013년까지 보류하겠다는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한국마사회의 입장(국정감사장 2010.10.14 김강원 마사회장 발언)에 대하여 범시민대책위는 전면 철회되지 않는 한 화상경마장 문제는 또 불거질 수밖에 없다며 삭발투쟁에 돌입하였습니다.  
오늘(2010.10.19) 순천시의회 화상경마장특별위원회 소속 시의원과 시민대책위원회 대표단은 “순천화상경마장 승인철회는 현 정부의 공정성의 심판대”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삭발의식을 단행하였습니다.
범시민대책위는 서류조작과 금품수수 등 마사회와 업자 간의 비리혐의가 밝혀진 가운데 국정감사가 이루어졌음에도 한국마사회는 설치는 보류하되 승인은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강변하는가하면 최근 행정심판은 기각(국무총리 행정심판실 2010.10.12)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도 늦춰지는 등 사행산업과 권력 지도층과의 밀착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범시민대책위 관계자는 “농성장을 정부기관으로 옮겨 극한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향후 일정을 밝히는 한편, 국정감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순천시장이 공식석상인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여 단호히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함에도 오히려 증인출석을 회피하였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였습니다.  
  
▢ 대책위 일정:
상경투쟁 기금마련 천막찻집  10. 22(금) 시청앞 천막농성장
  
※붙임 - 기자회견문 1부
순천화상경마도박장 설치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2004~2010년 현재 112개소, 풍덕동 주민대책위원회 등 순천/여수/광양/진주/
<기자회견문>
조작과 비리가 밝혀져도 꿈쩍않는 마사회,
순천화상경마장, 현 정부의 공정성을 묻는다
상식 밖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순천화상경마장 승인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승인을 철회하라고 요구하였지만 한국마사회 김광원회장은 요지부동이었다. “당장 설치는 보류하되 승인권은 유지하겠다”는 일관된 답변은 여타 공기업의 피감기관장과는 딴판인 태도로서 그가 포항시장을 지내고 여권에서 3선의 국회의원을 지낸 이른바 ‘영포라인’의 주요한 경력을 과시하는 자리로 보였다.
참으로 알 수 없는 복마전이 연출되고 있다.
마사회라는 일개 공기업이 관련된 상위의 국가기관의 지침을 무시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순천시는 왜 마사회와 마주치려하지 않는가?
2006년 2월, 농림수산식품부는 순천화상경마장 승인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공식문서로 확약하였음에도 2010년 4월 한국마사회의 요구에 의해 돌연 재승인 하였다.
2008. 10.   국무총리실 사행산업감독위원회는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의 신규 개장을 불허하였으며,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순천 장외발매소는 정부방침을 어긴 신규라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순천화상경마장은 이를 무시하고 추진되었다.
2009년 9월, 한국마사회는 승인요건서류에 시의회의 동의서를 갖추지 못하자 건물주인 주)팔마와 마사회간부 순천시 실무자간의 전화통화를 거쳐 애매모호한 협조 공문을 순천시가 작성하게 하여 이를 재승인의 직접적 추진근거로 활용하였다.
2010년 9월, 건물주인 주)팔마 대표와 간부가 한국마사회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되고 경마장설치주민동의서를 허위로 조작한 혐의로 구속되었음에도 뇌물을 받은 당사자인 한국마사회간부는 아직까지 아무런 신체적 제약이 없이 활보하고 있다.
2010년 9월, 감사원은 단일 건으로 순천화상경마장 국민감사청구조사를 진행하던 중, 순천화상경마장 재승인 관련 감사 결과를 밝히지 않고 한국마사회 종합감사와 묶어 취급하겠다고 통보하였다.
2010.10.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알 수없는 이유로 심판기일을 두달간 연장해오다가 청구인들의 자격이 항변을 할 수 있는 법적요건이 안된다며 옳고 그름을 회피한 채 당사자 부적격의 이유를 들어 청구자체를 아예 기각하였다.
2010.10.14.  선거 때는 화상경마장에 반대한다며 관련기관장 면담에 열중하던 순천시장은 순천시민의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할 수 있는 공식석상이 국정감사장에 마련되었음에도 증인출석을 회피하였다.  
그리고 현재,
승인 요청서류가 허위로 조작되었고, 마사회 간부와 사업자간의 금품이 오고간 비리가 검찰수사로 밝혀졌음에도 화상경마장 승인은 철회되지 않고 있다.
모든 법과 제도적 수단에 호소하고 서울에서 과천, 제주까지 열흘이 멀다하고 쫓아다니며 승인의 부당성을 외쳐왔지만 현 정부의 모든 국가기관은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이미 4년 전 철회되었던 사업이 재승인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겪고 있는 우리가 2013년까지는 설치보류라는 미봉적인 답변을 용인할 수 있겠는가?
서류조작과 금품비리로 재승인 된 순천화상경마장은 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공정한 사회를 가늠하는 척도이다. 순천시민의 80%이상이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승인요건서류에 분명하게 첨부되어야할 시의회의 입장은 찬성은 커녕 오늘 이 자리에서 삭발투쟁으로 단호히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오늘 우리는 봄에 펼쳤던 천막에서 계절이 두 번 바뀐 지금 순천시의회 대표단과 범시민대책위 대표단이 1차 삭발을 단행한다. 경마도박판을 넓히고자 온갖 잡스런 수단을 동원하는 이들이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주리라 기대하지 않는다.
다만, 이제는 온 몸뚱이로 부딪혀 하늘에 호소하고 땅의 기운을 받아. 경마 도박산업을 비호하는 사악한 집단들의 비뚤어진 욕망을 바로잡고 반드시 재승인 취소를 이루어내고 말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천명하고자 함이다.
- 향후에 전개될 순천화상경마장투쟁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재승인절차와 과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철회요구를 해 온 범시민대책위원회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한 현 정부의 국가기관에 있음을 엄중히 밝힙니다.  
2010년 10월 19일
순천시의회 순천화상경마장개장저지 특별위원회
순천화상경마도박장 설치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