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사진
결국 북한이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정부는 오전 11시 58분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인근에서 핵실험으로 추정되는 지진파가 관측되었으며, 이는 2006년과 2009년에 이어 세 번째 핵실험이다.
그동안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실험 시도에 깊은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밝혀왔다. 핵실험과 핵무기 개발은 그 어떤 것 보다도 인류를 재앙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강력한 위협이기 때문이다. 이미 인류는 지난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끼 원자폭탄 폭격, 1986년 체르노빌,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핵의 위험을 충분히 인식했다.
이번의 북한 핵실험은 남북관계는 물론 세계 평화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번 핵실험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제재와 군사적 압박 요구가 더욱 강해질 것이다. 또한 핵실험은 지역의 주민과 실험에 참여한 작업자들의 방사능 노출 및 지역환경과 지하수의 방사성물질 오염 문제를 발생시킨다. 실제 원전사고가 없는 지역에서 발견되는 인공방사성물질의 오염은 바로 핵실험이 그 주요한 원인이다.
그동안 환경연합을 비롯한 한국의 환경, 시민단체들도 북한의 핵실험 시도를 반대하며 중단을 요구했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인류의 생명과 평화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핵실험은 동북아의 영토분쟁 등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군사화, 군비 증강을 정당화하고 부추기는 요인이 될 우려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당선인은 그동안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선제타격' 등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강경책은 북한의 핵실험을 중단시키는데 결국 실패했다. 정부는 이제라도 이러한 정책 실패를 심각하게 받아드리고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이 오히려 평화적 해결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북핵실험을 이유로 또 다른 군사행동 등 강경 일변도의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대안이 될 수 없다. 한반도에서의 또 다른 군사긴장의 피해는 결국 한국과 북한 모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북한이 핵실험 등 군사적 위협행동을 중단하고 협의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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