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미세먼지 졸속 대책 규탄한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정부가 6월 3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이 이미 논의해오던 재탕수준의 대책임을 확인하고, 졸속 대책을 내놓은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
○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미세먼지(PM2.5) 배출원과 배출량에 대해, 수도권은 경유차(29%), 전국적으로는 공장 등 사업장(4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특히 수도권 질소산화물은 경유차가 44%, 황산화물은 발전소가 29%로 발표해, 경유차와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된 오염원임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 첫째,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재확인한 경유차 문제에 대한 대책은 재탕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신차에 대해서만 질소산화물 배기가스 기준을 강화하는 등 질소산화물 관리 대책이 부실하다. 그동안 경유차에 특혜를 주던 것(저공해차 지정기준)을 바로잡은 것이 대책인 냥 발표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에 불과하다. 경유가 인상은 경유차활성화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에도, ‘검토’하는 수준으로 봉합했다. 경유택시 도입을 철회하지 않고, 친환경차에서 클린디젤차량이 포함된 부분도 정부가 아직 경유차활성화정책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 두 번째,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증설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는 것은 이미 결정된 사항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소에 대한 재검토와,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증설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 세 번째, 정부는 2차 수도권대기환경기본계획의 목표(20㎍/㎥)를 조기 달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이 목표를 높게 잡은 것은 다음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
○ 박근혜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지 23일 만에 내놓은 졸속 대책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해선 안 된다. 정부 각 부처는 ‘경유값 인상’ ‘고등어 구이’ 논란 등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책들을 흘려가며 국민을 우롱해왔다. 그럼에도 이렇다 할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적당한 선에서 봉합하는 수준으로 마무리했다.
○ 서울환경연합은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함을 규탄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6. 6. 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 조환익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6-06-22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