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여수산단 녹지해제 면적 부풀려 추진 ‘물의’

전남 여수시가 지난해부터 여수국가산단 녹지를 해제해 공장용지로 전환하는 시책을 펴면서(경향신문 2월5일자 14면 보도)해제 면적을 늘리기 의해 녹지비율을 부풀려 적용, 물의를 빚고 있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여수시가 ‘여수산단 녹지축소·해제시책’을 추진하면서 공장용지 녹지비율을 확대 해석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 녹지비율 적용에 관한 유의사항’이란 공문을 접수해 녹지를 줄여 공장용지를 늘리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여수산단의 녹지비율은 최대 16.07%에 달해 ‘너무 많다’며 200여만㎡를 해제해 공장용지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이 “여수산단은 국내 최대 석유화학 관련 업체가 입주해 2010년 기준 대기 중에 배출한 유독성물질이 1005t에 달하고, 이 가운데 발암물질이 206을 차지한다”며 반발하자 최근 해제 면적을 70만8600㎡로 축소해 발표했다.
시는 최근 ‘여수국가산단 내 녹지해제 기준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거쳐 이를 토대로 녹지해제 면적을 잠정 확정해 발표하면서 순수 공업지구만을 대상으로 수정 계산 했을 때 녹지비율은 최대 12.43%라며 해제면적을 슬그머니 줄였다.
조태용 여수시 건설교통국장은 지난달 29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밝힌 여수산단 녹지해제와 공장용지 확대 방침에 환경단체의 요구를 반영해 축소했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여수산단의 녹지면적이 556만9600㎡로 해수면을 포함한 녹지율이 11.08%이며 해수면을 제외할 경우 16.07%에 달해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의 녹지 확보치인 10~13%보다 녹지가 많아 녹지 해제 가능면적이 106만4200~210만3900㎡에 달하지만 크게 줄였다고 선심쓰 듯 말했다.
이에 여수환경련은 시가 당초 밝힌 ‘여수산단의 녹지가 많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추진한 녹지해제 정책은 ‘거짓말’이라며 해제방침 자체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강흥순 여수환경련 환경교육국장은 “여수시가 당초 녹지비율 계산을 하면서 공업지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여수 도심지역에 있는 ‘망마산공원’과 ‘웅천공원’ 등 도심 녹지까지 포함시키는 ‘꼼수’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가 이번에 잠정 결정한 녹지 해제구역 대부분이 GS칼텍스와 롯데케미칼, 여천NCC, 화인케미칼, 한화케미칼 등 재벌기업 소유여서 ‘특혜 의혹’까지 일고 있다.
환경련은 여수산단의 녹지를 해제하기 위해 주거지역의 녹지를 포함시켜 녹지율을 계산한 여수시의 논리는 비상식적이고 엉터리라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에 조태용 국장은 “관련 규정은 산업단지의 녹지는 공장용지와 업무용지, 주거용지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영석 기자 ys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