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한 장마가 끝나기가 무섭게 폭염이네요
남이나 북이나 큰 물난리를 겪은 우리 국토는
그 속에 스며사는 인간들에게  환경과 숲의 중요성을
말하려 했던 것인도 모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 하나 퍼왔습니다.
4.5등급의 그린벨트도 보존가치가 높아 국민 임대 주택도 못짓게 하는 중도위가
어찌 8등급의 우수한 식생을 자랑하는 그린 벨트보다 더 중요한 보존 녹지인 수문산에는  
국민 임대 주택도 아니고, 골프장을 짓으라고 허락했는지......
답답하고,더위 만큼이나 짜증도 나지만
다시한번 우리들의 수문산 골프장 반대 운동은 정당 하다는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의 관심이  도심속의 푸른 숲 수문산을 지켜낼  것입니다.
무더위 건강 조심하세요

그린벨트내 국민임대 조성 첫 제동
강남 세곡2·강일 3지구 건설
도시계획위, 부적합 판정
“개발보다 보존가치 높아”
정부가 서울 강남권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고 국민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려던 계획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건설교통부는 31일 “그린벨트지역인 서울 세곡2지구와 강일3지구, 구로구 천왕2지구 등 3곳을 국민임대주택단지로 만들기 위해 국책사업지정 신청을 중도위에 상정했으나 천왕2지구를 뺀 두 곳의 개발이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도위는 두 지구의 그린벨트 보존가치가 높다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 세곡2지구(16만5천평)는 국민임대 3140가구 등 4740가구, 강동구 강일3지구(10만7천평)는 국민임대 1860가구 등 2790가구가 2009년까지 들어설 예정이었으며 주민공람, 관계부처 협의를 마친 상태였다. 중도위의 이번 결정으로 연내 서울지역 그린벨트 조정 가능지에 5곳을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로 지정하고 1만4천여가구를 지으려던 건교부와 서울시의 계획은 큰 차질을 빚게 됐다. 당장 올해 국민임대주택 건설 11만가구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정부가 서울 등 대도시권에서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손쉬운 방법으로 택했던 그린벨트 지역 활용은 앞으로 난관에 부닥칠 전망이다.
이번 중도위 결정을 계기로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힘을 얻게 될 전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를 지어 임대주택 비율을 전체 주택 재고량의 12%까지 높이겠다는 참여정부의 목표는 바람직하지만 그 시기를 2012년까지 잡은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공급과잉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지방과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는 입주율이 저조한 경우도 있다. 건교부는 관계자는 “대체 사업 터를 물색해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며 “서울시의 경우 강남 내곡지구(24만3천평), 중랑 신내3지구(16만7천평) 등 두 곳이 연말까지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임대주택은 1998년 문민정부 때 5만가구 건설을 목표로 처음 추진되다가 참여정부 들어 ‘2012년까지 국민임대 100만가구 건설’로 목표가 확대되고 특별법이 제정됐다. 건설 목표는 2006~2007년 매년 11만가구, 2008~2012년 매년 10만가구다. 정부는 이 가운데 20만가구를 그린벨트 훼손지(4·5등급지)에 건설할 예정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 조환익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7-03-22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