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국민들의 민의에 부응하는 지속가능한 정치실현을 기대한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이라는 사태를 만들었던 16대 국회를 보내고 17대 국회를 새로 구성하는 총선이 종료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17대 국회에 대해 다음과 같은 희망을 기대한다.
1. 17대 총선은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의 결과이다.
이번 17대 총선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치루어진 선거이다. 탄핵 소추 사태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기 위한 수구세력의 발로이자 동시에 다시 한번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고 발전시키기 위한 국민의 저항으로 설명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총선 결과는 국민이 수구부패정치세력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이다. 그렇기에 17대 국회는 이러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여 민주주의의 심화 발전을 위한 노력에 매진하여야 한다. 이는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 뿐만이 아니라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보수 정당에게도 요구되는 시대적인 과제임을 분명하게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2. 17대 국회는 생명과 평화, 지속가능한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이번 총선과정에서 보여진 각 정당의 모습에서 국민은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찾지 못하였다. 이제 시작하는 17대 국회는 한국 사회에 생명과 평화를 안착시키고 정치개혁에 앞장서는 등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국민의 평화 여망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라크 파병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잘못된 사업임에도 계속적으로 강행되는 새만금 간척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합리적 검토 등이 요구된다. 17대 국회는 지금까지 정치권이 보여준 지역주의와 여야 구분에 의한 정쟁적 태도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생명과 평화의 정책과 정치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3. 구시대의 낡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개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전쟁 이후 50여년의 과정동안 진정한 의미의 법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사회와 국민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치의 수준은 여전히 한국 사회의 주된 변화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번 탄핵 소추 사태는 우리 정치의 수준을 여실히 보여준 일이라 할 수 있다. 17대 국회는 이제라도 한국 사회의 낡은 이념과 시대에 근간하였던 구 시대적 법/제도의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남과 북의 통합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성평등의 걸림돌인 호주제, 인간의 자연 파괴를 정당화하는 간척사업 관련 법 등 과거 개발독재 시대에 존재하는 낡은 법과 제도를 국민이 바라보는 수준으로 정비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4. 국민기본권 신장과 민생문제에 매진해야 한다.
17대 국회는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더욱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아직 많은 부분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제약되어 있다. 집회 및 결사의 자유조차 특정 시기에는 모두 제약하는 일이 아무런 문제없이 벌어지고, 부안 핵폐기장 문제와 같이 정당한 주민의 항의조차 폭력적인 공권력으로 제약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17대 국회는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더욱 매진하여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 농업시장개방, 실업 등 제반 민생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안 모색에 앞장서야 한다.
5. 국민정치의 주체로 국회의 역할이 자리잡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회가 정치세력간의 정쟁의 장소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일상 정치의 복원을 위한 노력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여야 구분에 의한 정쟁속에 정책이 실종되고, 사회갈등의 조정 통합자로서의 국회의 기능이 무너지는 사태는 16대 국회로서 충분하다. 17대 국회는 사회 갈등의 조정자이자 통합자로서, 국정 운영의 주된 책임자로서,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일상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는 여야의 구분을 넘어 보수와 진보의 차이를 넘어 모두에게 주어지는 과제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후 17대 국회가 지속가능한 우리 사회의 주된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견제와 비판을 할 것이며, 수많은 환경현안 해결에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04년 4월 16일
환경운동연합 박진섭 정책실장, 017-203-5162, parkjs@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