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합 회원이 궁금한 탄핵정국 6문 6답-3, 4

관리자
발행일 2004-03-18 조회수 15

Q: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운동만 하면 되는 거지 왜 정치적 상황에 나서는 것이지요?
A: 정치권과 정국의 불안은 결국 사회개혁 및 환경 등의 과제가 뒷전으로 몰린 채, 경제 악순환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책임있는 시민사회단체라면 정치의 안정과 개혁적 방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합니다. 정치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경문제에 대해 사회가 아무런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일례로 환경부 장관의 국무회의 보고가 연기되었으며 환경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이 미온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가의 사활이 걸린 이 문제를 외면하고 환경문제의 해결을 외치는 것이 민주주의의 진전을 이끌어왔던 시민단체로서 자기책임을 다하는 자세는 아닙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노무현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항의해왔습니다.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비판하고 싸워왔듯이 야 3당이 행한 탄핵도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입장에서 보면 비판하고 싸워야 하는 내용입니다.
정략적으로 탄핵정국을 만들어 총선에서 이를 이용하려는 정치권에만 맡겨서는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의 개혁적 의지를 받아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풀어나가야 파국을 피할 수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문제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정치적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회원과 함께 할 것입니다.
Q: 노무현 대통령이 환경문제 등 시민사회의제로 대립했었는데 지원 활동 아닙니까.
A: 노무현 대통령이 유감스럽게도 환경의제나 사회개혁과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정리했듯이 2003년에는 새만금과 부안핵폐기장 등 노무현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투쟁했습니다.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비판하고 운동하는 것이 환경단체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번 야 3당의 탄핵가결 국민의 의사에 반한 잘못된 결정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연합은 그간 정치권의 부정부패와 잘못된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비판하였습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나 국회의원 그리고 정당들에 대해서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혹여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단체로서의 순수한 의지입니다.
또한 지금 상황은 우리 사회가 개혁의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권위적이고 부정부패로 얼룩진 구시대적 정치세력 의해 개혁 추진이 중단될 것인가 그 분기점에 서있습니다. 이는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고 과거와 같은 권위주의적 정치상황에서 환경을 포함한 사회개혁과제의 추진은 후퇴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문제를 포함한 사회개혁과제 해결의 발목을 잡는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 해소에 나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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