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필터
[기자회견] 김회재 의원 및 민주당 지도부는 민주당 정부가 약속한 박람회법 개정안을 신속 통과하라!(4월 11일)

기자회견문-김회재의원 및 민주당지도부는 즉각 박람회법 개정안 통과하라 [기자회견문] 민주당 지도부 및 김회재 국회의원 박람회법 국회통과 적극협조 촉구 기자회견 김회재 국회의원님, 박람회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적극 나서 주십시오. 민주당 지도부는 민주당 정부가 약속한 박람회법 개정안을 신속 통과하라 ! 표류하고 있는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을 위한 공공개발의 주체를 여수광양항만공사로 하자는 것은 지난 10년의 공론과 숙의의 결과물입니다. 지난 10년간 지역은 끊임없이 여수박람회 사후활용은 정부가 책임져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예산일몰 등으로 정부책임을 회피하다 결국 지역의 요구에 따라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운영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운영주체 변경은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박람회법 개정안이 주철현국회의원의 대표발의, 광주전남 국회의원 15명의 찬성발의로 국회 상정되어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같은 여수시 지역구인 김회재 국회의원의 반대로 안건상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정부가 하겠다는 것이고, 지역이 원하는 것인데 이 무슨 망신스런 일인가요? 박람회법 개정안은 민주당 정부가 있을 때 통과시켜 놓아야 합니다. 김회재 국회의원은 더 이상의 반대를 멈추어 주십시오. 부질없는 공론화 논란을 멈추어 주십시오.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발이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고, 잘못되면 여수박람회장은 재앙적 상황을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법이라도 통과시켜 놓아야 그나마 안전장치가 됩니다. 지역에서 공론화를 다시 하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철없는 소리입니다. 지난 10년의 공론과 숙의의 과정에서 어디에 있었는지도 모르는 몇 사람이 토론 몇 번한다고 나올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시간만가고 우리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여수시가 박람회장을 운영하라는 주장은 행정적ㆍ재무적으로 불가능한 일일 뿐 아니라 여수시를 부도내라고 하는 주장과 같습니다. 1만2천이 넘는 시민이 서명에 참여한 것은 공론화의 필요성이 입증된 것이라고...

2022-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