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국 정부는 해양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유엔 BBNJ 협약 서명에 즉시 동참하고 조속한 비준을 위한 절차에 돌입하라!

한국 정부는 해양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유엔 BBNJ 협약 서명에 즉시 동참하고 조속한 비준을 위한 절차에 돌입하라! ○       9월 20일에 유엔에서는 지난 6월에 공식으로 채택한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협약 (Marine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이하 BBNJ 협약)의 서명이 시작되었다. 국제 협약의 발효를 위해서는 발효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이 BBNJ 협약의 발효 요건은 60 개국이 비준하는 것이다. 지난 주에 유엔에서 개시된 국가 별 서명은 이 비준을 약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영국과 프랑스 등 다수의 유럽 국가들, 호주, 뉴질랜드 등 총 81 개국이 공식 서명에 동참했다(9월 2 5일 오전 9시 기준)[1].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서명 물결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       BBNJ 협약을 위한 협상은 국가 관할권 밖 공해(High Seas)의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지난 2004년 유엔 총회 결의로 시작되어 실무작업반회의(총 9회), 준비위원회회의 (총 4회), 정부간회의(총 5회)를 거쳐 마침내 2023년 6월에서야 공식 채택되었다. 이 협약에서는 이익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Marine Genetic Resources),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 관리수단(Areas Based Management Tools including Marine Protected Areas, MPAs),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EIA), 역량강화 및 해양과학기술 이전(Capacity-building and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등 4 개 분야와 이들을 아우르는 교차이슈(Cross-cutting issues)을 포함하고 있다. ○      이 BBNJ 협약의 공식 채택 전까지는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 해양, 즉 공해를 보호할 만한 법적 구속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