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A] 해양과어민 상생방안마련 정책간담회 (5월 20일)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4. 5. 20(월) 10:00 ∼ 12:00 ❍ 장 소 : 여수시의회 1층 소회의실 ❍ 참 석 : 30명(여수시의회, 여수시, 어촌계장(이장) 협의회, 통영 화삼마을 어촌계, 시민환경연구소) (주 최) 백인숙, 문갑태 의원, 여수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참석 의원)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 (주제 발제) 문갑태 의원, 지욱철 화삼마을 어촌계장 (지정 토론) 정임조 여수시 어업생산과장, 윤국한 해양정책과장, 박철완 남면장, 엄태오 문화유산정책팀장, 남면·화양면 이장 및 어촌계장, 돌산읍 어촌계장 ❍ 주요 내용 :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여수지역 어민 의견청취, 통영시 해양보호구역 지정 지역 어촌계 현황 발표, 질의답변 등   2. 간담회 내용  주제 발제 ❍ 문갑태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시 상괭이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는‘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여수시 해역에 서식하는 해양보호생물 중 상괭이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를 목적으로 함. 제2장 상괭이 보호위원회 운영, 제3장 상괭이 등 해양보호생물 지원, 제4장 상괭이 보호 관리사업. - 해양보호구역 지정 지역갈등 극복 : 지역 주민 참여 및 소통 강화, 보상 및 지원 방안 마련,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구축,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 향후 이루어질 여수지역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 주제 구 현,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활용,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생태관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지욱철 통영 화삼마을 어촌계장 - 해양보호구역 :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 보전할 필요가 있어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구역. 종류는 해양생물 보호구역, 해양생태계 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연안습지보호구역. - 선촌 마을주민이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반대한 이유 : 해상 어로행위 제한, 육상 건축행위 제한, 땅값 하락, 공유수면 매립 제한행위. - 선촌 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