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톡톡 토크콘서트(3월 15일)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바다톡톡 토크 콘서트   프로그램 개요 • 일시: 2024년 3월 15일(금) 18:30 • 장소: 여수 환경도서관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로 53-32) • 주최: 여수환경운동연합, 전남대학교환경동아리 아전수재, (사)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 코리아 • 내용:  해양보호구역의 중요성, BBNJ 협약 비준의 필요성, 심해저 채굴에 대한 우리나라 입장 문제점, 시셰퍼드 코리아의 현장 영상 설명 및 후기 배경 • 2023년 6월 19일에 채택된 역사적인 새로운 유엔 국가관할권이원지역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 협정(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이하 BBNJ 협정)을 통해 글로벌 해양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바다, 즉 공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 거버넌스가 가능하게 됨 • 2023년 9월 20일 뉴욕에서 열린 제78차 UN 총회(UNGA 78)에서 BBNJ 협정의 공식 서명이 시작되었고 2024년 2월 기준 87개국이 서명하였음 (한국은 2023년 10월 말에 83 번째로 서명함) • 2024년 1월 22일에는 팔라우가 공식적으로 첫 번째 비준을 발표함 • BBNJ 협정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60 개국의 비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해 보호를 위해서는 조속한 협정의 발효가 절실함 • 2022년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에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가 채택됨 • 이 GBF의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23 개 실천목표 중에서 최소 30 %의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관리가 포함되어 있음 •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공해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없이는 불가능함 (현재 공해의 보호구역은 2 % 미만)   기획의도 • BBNJ 협정의 발효를 위해서는 4월 총선 이후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는 대로 BBNJ 협정...

[성명서] 한국 정부는 해양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유엔 BBNJ 협약 서명에 즉시 동참하고 조속한 비준을 위한 절차에 돌입하라!

한국 정부는 해양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유엔 BBNJ 협약 서명에 즉시 동참하고 조속한 비준을 위한 절차에 돌입하라! ○       9월 20일에 유엔에서는 지난 6월에 공식으로 채택한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협약 (Marine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이하 BBNJ 협약)의 서명이 시작되었다. 국제 협약의 발효를 위해서는 발효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이 BBNJ 협약의 발효 요건은 60 개국이 비준하는 것이다. 지난 주에 유엔에서 개시된 국가 별 서명은 이 비준을 약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영국과 프랑스 등 다수의 유럽 국가들, 호주, 뉴질랜드 등 총 81 개국이 공식 서명에 동참했다(9월 2 5일 오전 9시 기준)[1].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서명 물결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       BBNJ 협약을 위한 협상은 국가 관할권 밖 공해(High Seas)의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지난 2004년 유엔 총회 결의로 시작되어 실무작업반회의(총 9회), 준비위원회회의 (총 4회), 정부간회의(총 5회)를 거쳐 마침내 2023년 6월에서야 공식 채택되었다. 이 협약에서는 이익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Marine Genetic Resources),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 관리수단(Areas Based Management Tools including Marine Protected Areas, MPAs),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EIA), 역량강화 및 해양과학기술 이전(Capacity-building and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등 4 개 분야와 이들을 아우르는 교차이슈(Cross-cutting issues)을 포함하고 있다. ○      이 BBNJ 협약의 공식 채택 전까지는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 해양, 즉 공해를 보호할 만한 법적 구속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