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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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여수산단은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권고안을 즉각 수용하고 환경개선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라!

여수산단은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권고안을 즉각 수용하고 환경개선과 사회적책임을 실천하라!   여수산단 입주기업들이 1급 발암물질인 염화비닐과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의 측정값을 조작하여 불법 배출한 집단적 범죄행위가 들통난지 2년이 되어간다. 여수시민들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며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 촉구, 여수산단 기업들의 윤리경영과 사회적책임 촉구, 여수산단의 환경안전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활동들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여수산단의 입주기업들은 이윤을 위해 유해물질의 측정값을 조작하고 불법 배출하던 인식과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사건발생 후 전라남도가 주관하고 민간·관계기관·전문가·시도의원 등이 참여하여 논의해 온 「여수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의 권고안을 거부함으로써 그러한 인식과 태도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는 2019년 5월 7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21년 2월 23일 22차까지 회의를 이어오며 ①위반업체 민・관 합동조사, ②배출 및 방지시설 현장공개, ➂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 ④여수산단 주변 건강역학조사 등, ➄환경감시활동 강화 및 센터 설치·운영, ➅유해대기물질 측정망 설치(대포, 율촌) 및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건의, ⑦위반업체 환경개선대책, ⑧환경 지도점검 공무원 충원 및 장비 확보, ⑨행정기관 역할 등에 대한 권고안을 도출하였다. 불법적으로 측정값을 조작하고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문제를 발생시킨 해당기업이 대책과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의 위원이 되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가 받아드려져 여수산단 입주기업은 참고인 자격으로 참여가 제한되었으나 언제나 회의참석과 의견개진권은 보장되었으며 22차까지 모든 회의의 결과는 실시간으로 공유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여수산단의 입주업체들은 지난 2년간 국회 국정감사, 여수시장 간담회, ...

202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