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은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권고안을 즉각 수용하고

환경개선과 사회적책임을 실천하라!

 
여수산단 입주기업들이 1급 발암물질인 염화비닐과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의 측정값을 조작하여 불법 배출한 집단적 범죄행위가 들통난지 2년이 되어간다. 여수시민들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며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 촉구, 여수산단 기업들의 윤리경영과 사회적책임 촉구, 여수산단의 환경안전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활동들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여수산단의 입주기업들은 이윤을 위해 유해물질의 측정값을 조작하고 불법 배출하던 인식과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사건발생 후 전라남도가 주관하고 민간·관계기관·전문가·시도의원 등이 참여하여 논의해 온 「여수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의 권고안을 거부함으로써 그러한 인식과 태도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는 2019년 5월 7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21년 2월 23일 22차까지 회의를 이어오며 ①위반업체 민･관 합동조사, ②배출 및 방지시설 현장공개, ➂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 ④여수산단 주변 건강역학조사 등, ➄환경감시활동 강화 및 센터 설치·운영, ➅유해대기물질 측정망 설치(대포, 율촌) 및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건의, ⑦위반업체 환경개선대책, ⑧환경 지도점검 공무원 충원 및 장비 확보, ⑨행정기관 역할 등에 대한 권고안을 도출하였다. 불법적으로 측정값을 조작하고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문제를 발생시킨 해당기업이 대책과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의 위원이 되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가 받아드려져 여수산단 입주기업은 참고인 자격으로 참여가 제한되었으나 언제나 회의참석과 의견개진권은 보장되었으며 22차까지 모든 회의의 결과는 실시간으로 공유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여수산단의 입주업체들은 지난 2년간 국회 국정감사, 여수시장 간담회, 여수시의회 산단특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여수산단의 환경개선대책과 사회적책임을 실천’하라는 요구에 대해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결과가 도출되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라는 답변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마치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만능기구인양 방패막이로 삼아왔다. 이제 와서 여수산단의 입주기업들이 권고안을 거부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파렴치한 행태로 불법적인 측정값조작과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고, 환경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없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겠다는 의지 또한 없다는 것을 명확히 선언한 것일 뿐이다.
 
여수산단 유해물질 불법배출 범시민위원회와 여수시민들은 여수산단 입주업체들의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 권고안 거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여수산단 입주기업들의 근본적인 인식전환과 환경개선대책 실행, 사회적책임 실현을 위해 보다 강력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밝힌다. 더 이상 현지 공장(주재임원)과의 논의는 의미가 없음을 확인하고 본사 항의방문 및 집회, 그룹의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불매운동, 국회와 정부에 보다 강력한 대응 촉구, 전국의 시민·환경운동단체들과 연대 행동 등을 진행해 갈 것이다.
 
사건이 발생한지 2년이 지나도록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의 권고안조차 관철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수산단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전라남도와 환경부, 여수시의 책임 또한 묻지 않을 수 없다. 관리감독의 의무를 방기하여 기업이 불법을 방조한 책임은 과거로 하더라도 사건발생 후 2년간 보여 온 전라남도와 환경부, 여수시의 행정은 여수시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불법으로 측정값을 조작하고 유해물질을 배출한 기업들의 명단과 위반사항, 그에 따른 행정조치는 여전히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TMS 설치 등 대책들도 여러 이유들로 시간이 늦춰지고 있다. 전라남도와 환경부, 여수시는 여수시민들의 인내가 한계에 이르렀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주권자인 여수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행정권을 보다 강력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다.
 
여수지역 국회의원, 여수시장, 여수시의회의장 등 여수지역사회 대표들에게 제안한다. 여수산단의 사회적책임(사회공헌사업 등) 실현과 환경문제 해결은 여수산단이 조성된 뒤 50년간 환경피해에 노출되어 오면서도 여수산단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온 여수시민의 정당한 요구이다. 여수산단 입주기업들의 인식과 태도가 자발적으로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며 여수산단의 환경문제 해결과 사회적책임 실현 등을 위해 이제는 지역사회의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아야한다. 이를 위해 ‘여수산단 환경문제 해결과 사회적책임 실현을 위한 지역대표 연석회의’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여수산단 유해물질 불법배출 범시민위원회는 여수시민들과 함께 여수산단의 환경문제 해결과 사회적책임 실현을 위해 보다 강력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갈 것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 여수산단 입주기업은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의 권고안을 즉각 수용하고 환경개선과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라!
-. 전라남도, 환경부, 여수시는 여수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행정권을 보다 강력하게 집행하라!
-. ‘여수산단 환경문제 해결과 사회적책임 실현을 위한 지역대표 연석회의’ 개최를 제안한다!
 
 

2021년 4월 1일

여수산단유해물질불법배출범시민대책위원회

 
범시민위+권고안수용촉구+기자회견자료(202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