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tion id="attachment_52346" align="alignnone" width="496"] 참석 : 조천래, 김영원, 김미선, 한지선, 정비취, 수달[/caption]

“옥시 Oxy 살때는 고민하세요... 혹시 Hoxy...? ”

• 해양오염 부르는 1회용 비닐봉투 경제: 필리핀에서 플라스틱 소량 포장 제품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싸니까!(빈곤문제)



•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 RE 100(기업의 전력 사용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 vs 정부의 CF 100(무탄소에너지 100% 사용, 원자력과 수소연료전지포함)



• 옥시 ‘피해구제금 못 내!’ 우기다 지각 납부: 옥시가 피해구제분담금 내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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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모임: 8월 29일(화)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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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오염 부르는 1회용 비닐봉투 경제

  
  
  ‘비닐봉투 경제’는 수십 년 동안 필리핀을 뒤덮은 극심한 빈곤의 산물이다.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대다수 필리핀 국민은 저렴한 1회용 플라스틱으로 소량 포장된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글로벌 기업들이 필리핀의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있어서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들은 필리핀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저소득층 고객이 1회용 플라스틱으로 포장된 일상용품을 더 자주 구매하도록 만들고 있다. 소형 비닐봉투 포장 제품을 판매하는 전략을 통해 글로벌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수익을 높이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플라스틱 오염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 각국의 시민단체 연합체인 <브레이크 프리 플라스틱(Break Free From Plastic)>은 2022년 ‘브랜드 감사 보고서’에서 세계적 플라스틱 오염 기업들을 고발했다. 1위는 코카콜라였다. 그 뒤를 이어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 유니버설 로비나 코퍼레이션(필리핀 식음료 기업), 필리핀 스프링워터 리소스, 재팬 토바코 인터내셔널 등이다. 이 회사들은 필리핀에서 가장 큰 규모의 플라스틱 오염원들이다.
  이러한 플라스틱 거대 오염자들의 문제는 비단 필리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카콜라는 5년 연속 플라스틱 오염원 목록에서 1위를 차지했다. 다른 주요 오염원에는 펩시, 네슬레, 몬델리즈 인터내셔널, 유니레버 등의 기업이 포함돼 있다. 이 기업들은 연간 상위 10대 플라스틱 오염원에 지속적으로 선정되고 있다.
  필리핀의 플라스틱 해양오염 문제는 세계적인 플라스틱 오염 위기의 구조를 선명하게 상기시킨다. 플라스틱 해양오염은 빈곤, 소비자 행동, 기업 이익, 비효율적인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필리핀은 비닐봉투 경제를 개선하고 이 환경 파괴적 경제의 후과와 분투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도 필리핀 이상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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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시 ‘피해구제금 못 내!’ 우기다 지각 납부

  
  
  옥시는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여러 의무들을 위반하여 소비자들에게 독약을 팔았고 대표이사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7년간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가습기살균제의 절반 이상이 ‘옥시싹싹’이었고, 2022년 기준 가습기살균제 사망피해 인정자의 85.6%가 옥시 제품을 사용했다. 여러 가해 기업이 있지만 많은 피해자를 낸 기업의 책임이 더욱 큰 것은 당연하다
  2017년 1차로 걷은 1250억 원의 피해구제분담금이 거의 소진되자 올해 2월 환경부는 18개 기업들에게 2차 분담금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지난 4월 분담금 704억원을 납부해야 하는 옥시가 환경부의 분담금 부과에 이의를 신청하고 납부를 거부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나 3월에 공개된 옥시의 본사인 영국 레킷벤키저의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그들은 한국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한 예비금으로 77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1250억 원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 전체 피해구제분담금과 거의 일치하는 액수다. 심지어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가 올해 피해구제분담금 부과를 옥시에 고지한 사실까지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다. 돈이 있는데도, 돈을 내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과 절차를 들먹이며 버티는 것이다.
  레킷벤키저의 보고서가 언론에 공개된 후 피해자들의 항의와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자 5월 12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를 뿐’이라던 옥시는 결국 납부기한을 3일 남기고 피해구제분담금 704억 원을 일시불로 납부하였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초음파 가습기에 들이붓는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어 팔았고, 한국 정부는 일부 제품에 KC마크(국가통합인증마크)까지 붙여주었다. 기업과 정부 중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를 떠나서, 수천 명의 국민이 죽고 다쳤으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피해구제분담금은 옥시가 등 떠밀려서라도 내서 다행이지만, 지난해 무산된 피해구제조정안 테이블에 기업들이 다시 나오게 하고, 법에 의한 것이든 합의에 의한 것이든 간에 일단 피해자들의 현실적 고통과 억울함을 달랠 수 있도록 조정안 합의를 적극적으로 끌어내야 한다.
  그리고 사람을 가장 많이 죽게 하고도 돈을 많이 내서 억울하다고 하는 뻔뻔한 기업은 시민들이 불매운동으로 혼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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