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의 함정! 진실을 가리다...”

• 월성원전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 제대로 읽기: 평균의 함정 ! 발전소 인근 3개 읍면(월성핵발전소 반경 20km)을 한덩어리로 묶어 다른 곳이랑 별차이가 없다는 환경부 발표.  환경부 발표의 결론만 읽으면 아무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온다. 원전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건강에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밝히는 자료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린 것이다.



• 제2의 르네상스 맞은 독일 태양광 산업의 도전: 전정권 정책이라면 다 뒤집고 태양광 사업도 죽이고 있는 현 정권. 미래를 위해 태양광 사업 확장하는 독일 사례와 비교 된다.



• 개발 지뢰밭 지리산 SOS: 국내 1호 국립공원 지리산은 현재...  구례 -골프장,  남원- 산악열차 , 산청군, 함양군, 구례군- 케이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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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모임: 10월 마지막 화요일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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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길 모임 참여자들이 [함께사는길  8월호] 읽고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월성원전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 제대로 읽기
  
  월성핵발전소 주민 암 발생률 44% 높음
  최종보고서에서 특히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내 용이 월성핵발전소 주민(반경 10km)의 암 발생 률이다. 이번 조사를 맡은 연구팀은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5년 치 암 발생 자료를 받아 분석했다. 그 결과 월성핵 발전소 주민의 암 발생률이 인근 지역보다 무려 44% 높게 나타났다.
  [표2] 는 '월성핵발전소 반경 20km 이내 지역과 영덕군'의 통합 암 발생률을 기준으로 해서 거리별로 비교한 통계다. 전체 암 발생률을 보 면, 반경 10km 이내(①) 지역이 31% 높고, 반경 10~20km(②) 지역이 13% 낮다. ①지역과 ②지 역을 비교하면, ①지역이 무려 44% 높다. 월성 핵발전소 반경 10km 이내 주민의 암 발생률이 월등히 높은 현상은 대부분의 암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세간의 이목이 쏠린 갑상선암의 경우도 ①지역이 ②지역보다 73%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런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월성원전 인근 3개 읍면의 표준화 암 발생비 분석 결과 전국 대비 모든 암은 남성(12%), 여성 (18%)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여기엔 함정이 있다. 환경부가 인용한 월성핵 발전소 인근 3개 읍면(양남면, 문무대왕면, 감포읍)을 한 덩어리로 묶으면 월성핵발전소 반경 20km가 된다. 반경 20km는 핵발전소 주변으로 볼 수 없다. 월성주민 건강영향조사 민관협의회 위원들도 3개 읍면을 통합한 통계 작성에 반대 했고, 월성핵발전소를 중심으로 거리별 암 발생 률통계 작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제2의 르네상스 맞은 독일 태양광 산업의 도전
  독일 태양광, 다시 맞은 중흥기
  유럽 최대 에너지 전시회의 한 부문인 인터솔라 유럽 개회식에서 솔라 프로모션의 엘세서 대표는 태양광 설치 역량만으로도 2026년까지 천연가스, 2027년까지 석탄의 전력 생산을 따라잡는다고 하니 이제 태양광은 세계 최대의 전력 생산 가능 에너지라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자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필요성으로 인해 태양광 에너지 확대는 이제 유럽 연합과 독일 정치권의 강력한 지원 아래 탄력을 받고 있다.
  시장 주도력 되찾으려는 독일 태양광 업계의 주문
  EWG의 펠 대표는 중국 태양광 산업은 압도적으로 강하다. 독일의 연구 사업도 강력하기에 중국과 맞선 혁신적 기술을 제공할 수 있지만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맞먹는 산업지원을 제공해야 투자가 미국을 향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양광 확대의 과제가 된 송배전망 확충과 갈등 관리
  태양광 설치로 주거지역의 아름다운 경관을 해친다거나 이격거리가 확보됨에도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으로 송전망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이 있어 태양광 확대가 지연되기도 하는데. 현지 주민들을 잘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내기 위한 독일 정부의 소통 능력도 시험대에 올랐다.
  
  충청권 식수원과 생태마을 위협하는 옥천 골프장은 안돼 (p 68∼ p 69)
  충북 옥천군 동이면 석탄리는 대청호 인근에 자리한 마을. 마을은 충청권의 식수원인 대청호 때문에
  수변구역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어려움을 겪었지만 주민들은 대청호를 지키고 살아오고 있음.
  2011년 한 업체가 마을 인근에 축구장 230개 규모, 27홀의 골프장(약 49만평)을 건설하려고 하자,
  주민들은 1년 넘게 반대활동을 전개.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골프장 계획은 잠정 중단됐지만,
  올해들어 업체가 다시 골프장 건설 제안서를 옥천군에 제출.
  골프장 예정지는 수리부엉이 등 법정 보호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2021년 환경부 국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 골프장 건설시설 용도변경 등을 결정할 옥천군과 충북도,
  그리고 금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심의해야 함.
  대전환경운동연합과 옥천 시민사회는 골프장 건설 반대활동을 전개키로 함. 끝.
  
  특집
  개발 지뢰밭 지리산 SOS
  : 지리산은 국내 1호 국립공원이며 3개도(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와 5개 시(산청, 함양, 구례, 남원, 하동)에 거쳐있다.
  골프장 문제 : 구례 사포마을
  요약 : 구례군이 개인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며 벌목과 토지평탄화작업을 추진, 결국 간벌에 의한 벌목으로 녹지자연도 7등급을 받아 개발사업이 허용될 위기에 있다.
  2000년대 중반에 구례군 좌사리 일원의 산 주인인 3인이 골프장 건설을 추진했으나 (2006년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로 승인, 산주인이 근처토지 강제 수용까지 했으나) 자금조달에 실패하고 2012년 2월 구례군에 개발사업 공사중지 통보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2023년 3월, 산나물위치를 확인하러 사포마을 어머님들이 산에 올랐을 때 소나무, 편백나무 등이 기계톱으로 베어지는 광경을 보고 물었더니 소나무 재선충 때문이라고 해서 그러려니 했으나, 그 광경은 골프장을 위한 벌목현장이었던 것이다. 구례군은 산주인이 신청한 벌목허가신청서를 승낙했고 2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일원 16필지 51만8227미터제곱에서 벌목을 허가, 21만1783미터제곱(21헥타르)에서는 모두 베어도 된다는 허가였다.
  구례군은 이곳이 구례군관리계획(체육시설)지역이고, 6월부터는 20헥타르 이상의 대규모 벌채는 민관합동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을 알고도 벌목을 허가했던 것이다.
  산주는 벌목뿐 아니라 땅을 돋아 운동장을 만들고 산을 절개하여 길을 내고 배수로도 없이 계곡을 메우는 불법을 저질렀다. 골프장 건설에 준하는 산지개발로 ‘산림자원법’위반이다.
  대규모 벌목으로 인한 피해는 두 달 만에 현실이 됐다. 물길이 바뀌고 흙과 벌목 부산물들이 이리저리 쏠리자 사포마을 계곡에는 황토물이 내려와 마을 상수도를 사용하던 집집마다 수도를 틀면 흙물이 나오고 있다. 사포마을 사람들은 산사태 우려, 상수도 파괴, 골프장이 생기면 상수도에서 농약과 비료가 포함된 물이 나올까봐 걱정하고 있다.
  산악열차 문제 : 남원시 육모정-고기리
  요약 : 백두대간법과 자연공원법 규제에 걸릴 가능성 높고 친환경적이지 않고 산사태를 일으킬 인명피해가 높은 지리산 산악열차를 주민교통기본권이라며 사업을 추진하는 남원시를 비판한다.
  남원시는 2022년 12월 30일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시의원들은 전원이 ‘산악열차 시범사업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1000억원을 들여 지리산을 갈아엎고 열차를 들여놓는 토목사업을 지리산 생태계 보전을 위한 친환경 사업으로 포장하고 있다.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백두대간법)’에 따르면 백두대간 핵심구역에서 궤도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공용, 공공용 시설’에 한정한다. 남원시는 산악열차가 눈이 와도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산간지역 주민들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해줄 것이라 공공용 시설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구간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 남원시는 규제 통과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시범 사업 협약을 강행했다.
  남원시의 시범사업 공모제안서를 보면 산악열차가 도입될 경우 도로는 폐지되고 일반차량은 통행이 금지되어 주민들은 오직 산악열차로 이동해야 한다. 응급상황에 취약해질 것이고, 관광철이면 지역주민들은 산악열차 탑승 자체가 힘들 수 있다. 이런데도 어떻게 지역주민 교통권 운운하며 산악열차를 강행하는지 의아하다.
  또한 이미 예정지 주변마을을 지나는 새도로와 터널사업이 착공 예정에 있어 주민 교통기본권 개선효과는 0에 수렴한다.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에는 50명 이하 승차 규모의 열차만 들여놓을 수 있는데 애초에 남원시 계획은 82명이었다. 지적받자 42명으로 축소했는데 선정되기 위해 설계 변경도 하지 않고 정원만 자의적으로 축소한 것이다. 남원시는 산악열차 규모는 중요하지 않고 50명 이하로 탑승시키면 합법이라는 주장이다. 환경부 담당자는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하니 남원시는 환경부 협의조차 없이 산악열차를 추진하고있다.
  더욱이 산악열차는 반달가슴곰 서식지를 통과한다는 게 문제다. 산악열차의 소음은 90데시벨이 넘고 공차 중량만 해도 46톤이며 사람을 태우면 50톤이 되는 열차가 강철톱니 기어로 오르내리며 발생시킬 진동문제는 주변 야생생물을 내쫓는 주거지 파괴범이 될 것이다.
  예정지인 육모정에서 정령치에 이르는 도르는 해마다 빠짐없이 크고 작은 산사태가 발생한다. 산악열차가 종일 운행되면 이 소음과 진동은 어떤 일을 일으킬까? 최고 시속이 50-60키로미터이고 급경사 구역에선 10-20키로의 속도인데 이런 속도에선 낙석이 발생해도 신속한 회피가 불가능하다. 올해 7월 8일에도 산사태가 발생하여 도로가 완전히 막혔다. 7월 13일에도 정령치 휴게소 인근 도로꺼짐이 발생하여 1차선이 통제됐다. 또한 산악열차 궤도에는 삼곡교, 비폭교, 대성교 3개 교량이 존재하는데 이 교량은 산악열차 중량을 감당하지 못하여 결국 도로와 접한 경사면을 콘크리트로 바르고 새 교량을 만들고 절벽으로 기운 도로를 보강하는 대대적인 공사가 필요하다.
  케이블카 문제 : 산청군, 함양군, 구례군
  요약 : 4월 산청군이 케이블카 담당 TF를 만들어 주민공청회나 사업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없이 6월 23일 케이블카 사업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부 방침을 제멋대로 해석해 세 군이 서로 기선잡기 경쟁을 하고 있다.
  환경부의 입장은 지리산에 케이블카가 들어서도 상부 정류장에서 등산로와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것인데 산청군은 중산리에서 장터목까지 5키로미터 구간이 대상이라 케이블카 탑승객들은 장터목에서 천왕봉으로 등산할 수 없다. 설령 환경부가 등산로를 개방하더라도 1.7키로미터의 가파른 오르막이라 2시간 걸려야 하는 길을 장애인-노약자들은 걷기 힘들다. 집밖을 나서는 순간 이동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현실을 무시하고 장애인들을 명분으로 동원하는 비열한 짓이다.
  케이블카 구간은 반달가슴곰 서식지이고 구상나무 복원사업이 벌어지는 지역이다. 자제운반은 헬기로 한다지만 작업자들의 이동통로는 어찌할 것이며 설치 후 발생할 소음은 지리산의 주인인 야생동물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다.
  산청군 함양군은 경남도지사까지 끌어들이고 구례군까지 가세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 휘말린 주민들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지역주민들도 케이블카 찬반 논란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소모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백소령길을 숲길로 두라 : 함양-하동간 도로 연결
  요약 : 하동과 함양을 연결하여 남해안 시대를 연다는 말,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아닌 함양군 군수가 내놓은 선거공약으로 지리산을 토막내는 사업을 비판한다.
  24시간이면 수도권에서 출발해 천왕봉, 노고단 등산이 끝나는 세상이다. 지리산을 종주하고도 시간이 남는 교통체계가 이미 있는데 지리산 권역 지자체들이 ‘아예 지리산을 더 빨리 보고 가라’며 케이블카니 산악열차니 벽소령도로 확포장이니 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점점 더 지리산을 찾는 이들이 지리산 품에서 머물 시간은 짧아지고 있다. 그리고 주민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점점 더 개발사업의 단기이익을 여론몰이 하는 집단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다.
  지리산의 도로망으로 생태통로 능선이 다 절단되었다. 점점 지리산은 곰들이 안전하게 이동하기 힘든 곳이 되어 간다. 서식처 보호와 연결되지 않은 복원사업은 허망하다. 길을 멈춰 세워야 자연도 살고 사람도 산다. 막대한 재원을 들여 사람의 빠른 이동을 위한 포장도로를 만들어 지리산을 동강내고 지리산의 야생동물들에게 로드킬을 강요하는 일이 어떻게 지리산국립고원에서 해야 할 지자체 중요사업이 될 수 있겠는가?
  성삼재 도로가 지리산에 끼친 반생태적 영향을 고려해 제거 후 숲길 복원이 논의되는 세상이다. 시대착오적인 벽소령길 확포장 사업은 벌어져선 안 된다.
  
  금융으로 화석연료 없는 세상 만들기
  "석탄 돈줄을 끊어 내자!"
  <결론>
  석탄을 필두로 한 화석연료는 기후위기, 기후재난으로 인하여 더욱 더 땅속에 묻혀 있어야 할 연료다. 그럼에도 이 연료가 지속적으로 지상으로 나올 수 있는 조건은 바로 ‘금융기관’이 ‘자금’이라는 피를 공급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은 모든 존재가 의지하는 지구를 위기에 빠뜨리게 할 뿐만 아니라 근미래에 좌초될 가능성이 높은 비즈니스다. 이러한 비즈니스에 투자한 금융자산 역시 좌초자산이 될 우려가 높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과 기업 등 시장지배력을 가진 국민연금이 강한 석탄투자 제한전략으로 이러한 변화를 빠르게 이끌어야 한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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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4월 발표된 「은행업에 의한 기후혼란 : 화석연료금융 보고서 2023」은 '책임 있는 금융기 관이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회의와 더불어 인류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한다.
  세계 60대 은행은 파리협정이 발효된 2016년부터 화석연료를 확장하는 100대 기업, 각종 석유 및 가스 기업, LNG 기업, 석탄 채광, 석탄발전 등에 속한 기업들에게 총 5조
  500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했다. 미국과 캐나다 은행은 화석연료 금융지원의 주범으로, 그 중에서도 제이피모건체이스는 4341억 달러로 최악의 1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화석연료 확장을 위한 모든 금융 지원 즉각 금지 △금융배출량 절대 감축목표 채택 △모든 화석연료 고객에 강력한 전환 계획 요구 △원주민과 인권 보호 △정의롭고 공정한 전환에 자금조달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출, 채권, 주식투자 방식으로 석탄에 56.5조 원, 석유와 천연가스에 62조 원이 지원되고 있다. 화석연료 중 기후변화의 최대의 적은 바로 '석탄'이다. 56.5조 원 중 10개 금융기관의 석탄자산은 45.4조 원 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한다.
  한전채 이슈는 발전자회사 투자 문제와 더불어 국민연금이 지난 2021년 5월 '탈석탄 선언' 을 한 후 2년이 넘도록 '석탄투자 제한전략 기준' 을 발표하지 못하는 핵심 이유 중 하나다.
  오히려 석탄발전분야 투자액은 늘어났다. 국민연금이 ‘탈석탄’을 선언했던 2021년 5월과 2022년 10월의 국내채권, 해외채권, 국내주식, 해외주식 투자액을 경향신문이 비교한 바에 따르면, 국내 주가 하락으로 자연 감소된 국내주식을 제외하고 모두 투자액이 증가했다.
  석탄금융 규모가 체감할 정도로 줄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생기는 핵심 이유에는 ‘기존 석탄 투자금’이 똬리를 틀고 있기 때문이다. 「2023 화석연료금융 백서」에 따르면, 4개의 금융기관(AIA생명, DB손해보험, 미래에셋증권, 하이투자증권)이 기존 석탄 투자금 회수를 추진 중인 것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