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길] 2024년 2월모임(2월 27일)

"생태도시를 위해 대·자·보(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해야한다!"
교통이 도시문제의 핵심 해법은 자전거... 자동차 중심에서 탈피해야
흑두루미가 왔다... 순천만에는 매일 흑두루미 개체수 확인하는 담당 공무원이 있다?
반달가슴곰 복원·방사 20년, 이제 야생을 선언할 때... 장기적 관점 필요. 서식지 안정화가 우선

차기모임: 2024년 4월 23일(화)18:30 / 책 나눔

*나눌 책: 에코사전, 생각하는 십대를 위한 환경교과서 (강찬수, 꿈결)

『함께사는길』이 2024년 1월호(통권 367호)로 종간호를 발행하였습니다. 마지막 종간호는 여수환경운동연합 모든 회원들과 나누고자 지난 1월 통합소식지와 함께 우편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발행 한 『함께사는길』 전권은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온라인 함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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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길 모임 참여자들이 [함께사는길 1월호(종간호)] 읽고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교통이 도시문제의 핵심 해법은 자전거
-김윤정 싸이클러블코리아 대표

핵심은 먼저 '안전한 도로환경'에 있다. 보행자, 자전거와 같은 생태교통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각자의 길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 한 차로 넓이만큼의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확보해 주어야 하는데 한정된 공간을 어떻게 내주어야 하냐는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다.
이 때 필요한 것이 사회의 합의와 결단이다. 정책의 무게와 우선권을 자전거에 줄 것이냐, 자동차에 줄것이냐는 물음에 유럽 자전거 친화 도시들은 자전거의 손을 들어주었다. 자전거에게 안전성과 편의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자동차 보유와 통행을 억제하는 정책을 함께 쓴 도시들이 높은 자전거 이용률을 유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덴마크 코펜하겐,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와 암스테르담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더 적극적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는데 자동차가 보도와 자전거도로 위로 주행하거나 주정차하는 일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자동차가 아무 곳이나 활보할 수 있는 상태를 내버려둔 채 보도를 넓히고 자전거도로를 확충해 봐야 자동차 주차장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영역을 벗어나는 것에 확실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자동차의 절대량과 통행량이 많으면서 걷기 안전하고 자전거 타기에 편리한 도시는 아직까지 없다.

자동차 중심 정책을 벗어나 생태교통을 진흥해야 할 때다. 안전한 생활형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고 자전거를 우선하는 정책과 문화로 전환하기를 주저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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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련 기사 및 참고 자료
『제5편』 안전하고 편리하다면 이렇게 재미있는 자전거를 왜 안타겠어요?

- 김윤정의 국회사진전 “ 자전거 안전은 시스템이 만든다”

[영상] 지하철보다 두 배 빠른 자전거? 코펜하겐에선 가능한 이유

흑두루미가 왔다

- 흑두루미: 겨울철새, 천연기념물 228호, 환경부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충남 천수만: 흑두루미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도착하고 가장 늦게까지 머무르는 곳

<흑두루미 한반도 월동 장소변화>
경기 파주 교하, 경북 낙동강 중류 -> 도시화 이후 서식조건 악화, 먹이 부족 -> 1980년대 말, 일본 이즈미로 이주 ->이즈미, 흑두루미에게 먹이 공급 -> 지난해 일본 이즈미, 고병원성 조류독감 발생, 많은 개체 떼죽음 -> 전남 순천만, 충남 천수만으로 수천마리 피난 -> 천수만과 순천만, 월동하는 두루미에게 먹이 공급
-집단생활 하는 흑두루미에게 조류독감 같은 전염병은 치명적, 어느 한 곳 대량밀집보다 월동지 분산 필요

반달가슴곰 복원·방사 20년, 이제 야생을 선언할 때

한반도 숲에서 반달가슴곰이 사라진 원인은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야생동물 포획, 한국전쟁과 산업화과정으로 주요 서식지 파괴, 무자비한 포획 때문

2024년은 반달곰 복원사업이 20년이 되는 해.
복원사업을 하며 시급한 과제였던 지리산국립공원 내 서식지 안정화와 지리산 일대의 서식지 보호는 후퇴했다는 평. 탐방로의 길이 확장, 탐방객 수의 증가, 케이블카, 산악열차, 도로 등 지리산을 겨냥한 개발사업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
반달곰의 서식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리산을 떠난 반달곰들은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올무에 걸려 죽고, 발신기 배터리 교체를 위한 포획 도중 사망하는 사고 발생.
반달곰과 함께하는 인간 친구들; 반달곰친구들, 곰깸축제, 반달곰마을학교, '반달곰을 사랑하는 1%'

모든 사업에 우선하여 자연에서 살아가는 반들곰들이 더 이상 '복원', '방사' 반달곰이 아니라 '야생 반달곰'임을 선언해야.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포획과 회수, 배터리 교체 등과 같은 추적 방식도 재고되길.
반달곰과의 공존은 반달곰을 숲으로 내쫓는 방식이 아니라, 반달곰이 움직이는 그것이 원래 그들의 땅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에코사이드는 범죄다!

에코사이드
: 제노사이드를 빗댄 에코사이드는 생태 학살을 뜻하는 용어.
미국 식물학자 아서 갈스턴에 의해 시작. 자신이 발견한 콩 성장 촉진 화학물질을 당시 미군이 베트남 전쟁에서 고엽제로 활용. 이같은 사실에 충격을 받고 생태계의 막대한 피해와 파괴 행위를 제노사이드에 빗대 에코사이드라 규정, 의도적인 에코사이드를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국제조약이 필요하다고 주장.

<국제에코사이드금지운동재단>을 중심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에코사이드를 처벌할 수 있도록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관한 로마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캠페인 진행 중. 현재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은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4가지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데 5번째 범죄로 에코사이드를 추가하자는 캠페인. 이미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 중 바누아투, 파나마, 벨기에, 뉴질랜드, 핀란드, 룩셈부르크 등이 지지의 뜻을 밝힌데 이어 최근 유럽의회도 지지 의사를 밝힘.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에코사이드란 용어조차 낯선 것이 현실. 국내에서는 에코사이드의 범죄화에 대한 입법 논의가 활발하지 않으며 사법부에서도 에코사이드에 대한 진지한 판단을 내린 판결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함.
법 개정만큼이나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 "사회적 언어에 대한 지지가 많아질수록 에코사이드의 주요 주체들인 국가와 기업도 결국 일정 부분 사회적 압력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

<환경과생명문화재단 이다> '에코사이드, 전환시대 담론이 될 수 있을까?'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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