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카페드파리
참석 : 조천래, 김태성, 김영원, 정비취, 정은표
내년 모임 계획과 12월 함길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년 모임 계획>

• 모임일 : 두 달에 한번 (짝수달 마지막 주 화요일)



• 숙제 : 매월 각자 한 꼭지를 맡아 요약해서 공유하기
  (안나오시는 분들도 한페이지라도 읽기)



• 모임원 : 1년에 1번도 안나오면 자동 탈퇴 + 신입회원 모집하기

1. 워크숍
날짜 : 상반기 하반기 총2번 주말 (4월, 11월)
장소 : 함길에 나온 지역 이슈가 나온 곳 중 습지, 수목원 등
2. 아나바다
함길 모임원 끼리 안쓰는 물건 교환하기
 

<내용요약>

1. 기후 책임과 보상 대신 약속만 나왔다.    - 27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리뷰-
회의는 11월7일에 시작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팽팽한 대립으로 20일이 되서야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기후재난에 따른 손실과 피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지난 회의 때는 선진국의 반대로 논의가 실패되었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법적 다툼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반대를 해왔던 선진국의 동의로 정식 의제화가 성사되었다. 손실과 피해 기금 조성을 초함한 '샤름엘 세이크' 실행계회기 20일에 채택되자 저개발국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구체적인 지원대상국과 기금에 재정을 댈 국가에 대해서는 다음 프랑스 파리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21세기 내 기후변화를 1.5도 이내로 억제해야한다는 목표의 실현 가능성에 '기후행동추적'은 모든 조치가 이행된다고 하더라도 금세기말 온도는 2.4도까지 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2. 제1차 전국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포럼 열려
지난 11월 18일, 경남 통영시 통영RCE세자트라숲에서 '제1차 전국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포럼'이 개최됐다. 현재 페기물 관련 이슈, 국제적인 흐름분석, 향후 페기물 문제 해결, 순환경제 정책 흐름 대응 방법에 대한 운동방향을 모색하였다.
[논의내용]
- 자원순환기봅법이 있지만 폐기물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어 전체적인 순환경제 주제에 맞추어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
- 탄소배출량 56%를 차지하는 관광업과 관련한 자원순환 활동 필요하다
- UN에서 2030년까지 식품폐기물을 반으로 줄이자고 약속했지만 국내에서는 식품 폐기물과 관련한 별도 법이 없는 상황으로 식품 손실과 폐기물 관련 별도 법 제정 관련 활동 필요
- 1회용품 감량 실현, 재활용품 사용 촉진, 열분해 재활용 유도
- 농촌지역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확대
-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체계 및 환경미화원 직접고용에 관심
- 장례식장의 '세척시설 갖추지 않으면 1회용품 무상 제공가능'하다는 조례를 악용하는 것을 지적하여 지자체에서 조례를 바꾸도록 운동
- 기업에서 'ESG 경영 가이드라인' 결과 공개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
[지역 환경운동연합 활동 사례]
- 통영거제/ 1회용품 없는 공공기관 민관협약 체결과 1회용품 없는 축제 활동으로 작년 대비 쓰레기 발생량이 90% 감축, 어구반납제도 등
- 경기(성남시)/ '청솔자원순환'마을 사업으로 일주일에 3000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수거하고 이를 지역화폐로 유가보상을 제공하여 활성화하고 있음
3. 지리산 산악열차 타고 산악관광개발 도미노 위험
박근혜 정권의 정책으로 나타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추진되었다가 시민들의 반대운동으로 끝내 부결 되었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오색 케이블카 재추진'을 7대 공약 중 하나로 약속하면서 사업은 완전히 되살아났다. 지난 10월 25일 남원시의회는 남원시가 제출한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동의안'을 별도 토론없이 전원 동의로 통과시켰다.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원회'는 "국립공원 지리산의 생태계와 법과 주민을 무시한 사업을 추진한다."며 5월부터 매주 월요일 집해를 통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현실화될 수 없는 허구적 개발이익에 눈멀어 국립공원 지리산을 훼손하는 사업을 추진한 남원시의 맹성을 촉구"했다. 오히려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산악열차의 동절기 이동편익을 사라지게 된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차라리 사업 재정의 일부라도 위험도로를 피해 먼 길을 돌아가는 주민들의 교통보조비로 집행하는게 훨씬 유용하며 지리산도 훼손하지 않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