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길] 2024년 5월모임(5월 28일)

관리자
발행일 2024-06-04 조회수 8


#간척사업
- 새만금은 갯벌이다: 이제는 영영 사라질 생명의 밭, 물은 흐르지 않으면 썩는다
#골프장
- 여수 봉계동 시티파크 골프장, 경도 골프장 사례, 골프장 건설은 생태계 파괴, 녹색 사막이라 불림
#기름오염사고
- 씨프린스호,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모든 유조선에 이중 선체 의무화, 2011년 이후에는 단일 선체 유조선 운항 금지
- 엔담호: 국내 최초 다목적 대형방제선, 2022년 취항
* 엔담은 ‘사방을 둘러쌓은 담’을 의미하는 순 우리말로, 해양에서 오염사고가 발생해도 담벼락처럼 굳건히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음
#기상이변
- IPCC 6차 보고서는 급격한 변화 대부분이 인간활동으로 생겨났음을 지적,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 높은 선진국들의 책임 강조해야
# 깃대종
- 특정 지역, 특정 생태게를 대표하는 생물 종, 생태계 특성을 전체적으로 반영하는 종,  깃대종 살리기는 생태계 살리는 운동
 



<7월 발제 주제 및 순서> 에코사전, 생각하는 십대를 위한 환경교과서 (강찬수, 꿈결)
1. 남획: 조천래 2. 녹조: 김태성 3. 님비현상: 수달 4. 대기오염: 정비취 5. 동물보호: 한지선


<차기모임> 현장답사






  • 일시: 2024년 6월 25일(화) 16시







  • 장소: 돌산 무슬목(간척사업, 골프장, 깃대종 사례 현장)/  * 당일 16시 환경련 사무실에서 출발








* 모임 횟수를 한 달에 한번(마지막 화요일) 진행:  스터디(홀수달)/ 현장답사(짝수달) 형식으로 진행




*** 함길 모임 참여자들이 [에코사전(강찬수, 꿈결)]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004골프장/ 김태성 회원
󰋫 요약 : 골프 경기가 치러지는 경기장. 골프장은 처음 공을 치는 티와 마지막에 공을 넣은 홀, 홀 주변의 고운 잔디밭인 그린, 티와 그린 사이에 있는 잘 깍인 잔디 지역인 페어웨이, 모래밭·연못·웅덩이·개울 따위의 장애물 등으로 이뤄짐. 정규 경기는 보통 18홀 경기장에서 진행됨. 평야가 적고 산악이 많은 국내에서는 골프장 건설을 위해 산을 깎는 경우가 많아 생태계 파괴 논란을 겪음.
 
골프장 건설은 생태계 파괴 우려를 낳음.
- 땅이 넓은 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골프장 건설을 위해 산림을 잘라내고 산을 깎음.
- 공사 과정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피해를 입힘.
- 잔디가 겨울철 추위와 여름 장마 속에서 해충과 곰팡이를 이겨 내려면 농약을 뿌리는데, 빗물에 씻긴 농약이 상수원을 오염시 킬 수 있음.
- 잔디밭에 물을 주기 위해 지하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변 마을 의 지하수를 고갈시킴.
- 골프장이 ‘녹색 사막’이라고 불리는 것은 잔디를 가꾸고 관리하 기 위해 계속 물을 뿌려야 함.
 
◦ 1990년대 까지 경기도 지역에 집중되던 골프장은 전국적으로 확산중. 한국 골프장 경영협회에 따르면 2013년말 기준 전국에서 운영중인 골프장은 모두 494개. 골프장 숫자가 늘어나면서 골프장의 수익성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
◦ 인천 계양산과 굴업도, 강원도 등지에서는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는 기업과 이를 반대하는 시민 단체들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 2006년 계양산에서는 인천녹색연합의 신정은 간사가 56일, 윤인중 목사가 155일 동안 골프장에 반대하며 나무위 시위를 벌였음. 이런 반대 시위 덕분에 2011년 6월에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골프장 도시관리계획 폐지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계양산 골프장 건설 사업이 중단됐음.
하지만 계양산 골프장을 추진해온 롯데그룹은 도시관리계획 폐지가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2012말 ‘폐지결정이 정당하다’는 결론이 나왔음. 2013년 2월에 롯데건설과 롯데상사,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계양산 골프장 사업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폐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시를 상대로 인천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음.
◦ 2013년 10월에는 인천의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도 골프장이 등장했음. 1992년부터 묻었던 쓰레기 더미 위에 골프장이 들어선 것. 쓰레기가 썩으면서 메탄가스가 배출되고, 그만큼 땅이 가라앉기 때문에 매립지 위에는 30년∼40년 동안 건물을 지을 수 없어서 빈 땅으로 내버려 두는 대신에 골프장을 지은 것. 골프장을 운영해 벌어들인 돈으로 매립지 관리 비용을 거둘 수 있다면 일거양득이 될 수 있을 것임.
 
뜻있는 시민사회가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골프장이 엄청난 환경 생태계 파괴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환경생태계는 골프장이 보편화 되어있는 서구의 생태계와 다르다. 서구의 경우 대부분의 골프장들이 구릉지대와 같은 완만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TV를 통해서 중개되는 골프경기를 보면, 지극히 완경사지이고 잔디도 자연잔디에 가까울 만큼 자연스런 경기장이다. 우리나라는 다르다. 70%가 산림(최근에는 65%라 함)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상당한 경사도를 지니고 있으며 대부분의 산림지역은 우리나라에 적응한 식생과 수목을 가지고 있다. 골프장의 잔디는 우리나라의 식생에 어울릴 수 없는 것이다.
즉, 골프 스포츠는 우리나라의 생태계에 맞지 않는 스포츠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국토 토지, 즉 땅이 골프장으로 일시적으로 남용됨으로서 국토생태계의 질서가 파괴되는 근본적 문제가 있는 것이다. 골프라는 사람들의 놀이를 위하여 국토를 뒤받쳐 주는 생태계를 훼손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더구나 골프장은 생산적 시설이 아니지 않는가.
둘째, 생물종 다양성의 파괴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골프장은 18홀 규모가 30만평 내외인데, 골프장을 짖기 위해서는 골프 코스에 적합하게 산자락이 잘리는 등 대규모 토목공사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그 위에 잔디를 심고, 그곳에서 골프를 즐기게 된다. 잔디 이외의 다른 식물은 인위적으로 통제해야 된다. 기존의 산림 생태계에 존재하는 토양미생물을 비롯, 지렁이, 각종 곤충 등과 산림을 터전으로 삶을 사는 새들과 야생동물들의 서식처도 위협받게 된다.
셋째, 골프장의 푸른 잔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살충살균제 제초제 등 농약과 화학비료의 과다 사용이 필수적이다. 인위적으로 조성된 골프장의 부지의 땅은 생명력이 없다. 생명력을 억지로 가지도록 화학비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잔디 이외의 다른 풀이 침입을 허용해서 안되기 때문에 제초제를 이용한다. 각종 해충으로부터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 살충 살균제 농약을 쓸 수 밖에 없다. 농약 화학비료 제초제 사용이 과장되었다고 하는 이들이 있으나 이것은 생태계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넷째, 따라서 골프장을 끼고 있는 수계의 수질오염 우려가 심각하고 또한 골프장이 유지되기 위해서 많은 물을 필요로 한다. 골프장의 푸르른 잔디를 가꾸기 위해서는 18홀 규모의 골프장이 하루 1000톤 정도로 물을 사용하게 된다. 수질오염과 물 남용이 초래될 수 밖에 없다.
골프장 유치 정책은 대표적인 지속불가능한 개발정책이자 환경파괴적 정책이다. 전세계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경제사회 발전을 추구하는데,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개발 정책이다. 골프 산업을 굴뚝없는 사업 운운하지만 수 십개의 굴뚝이 있는 산업보다 훨신 환경 생태계를 유린하는 사업이다. 지난 60-70년대의 환경무지를 바탕으로 한 개발 우선정책의 연속이라 아니할 수밖에 없다.
전남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나서야 한다.
 


005.기름오염사고
우리나라에서는 1984년-2003 : 총 6,160여건의 크고작은 기름유출사고로 인해 54,960.5kl의 기름이 해양으로 유출되었다.
이 중에서 1,000kl 이상의 유출사고는 11건 이다.
87.3. 2. : 서해안 범양상선 유조선 사고 : 86톤, 200억 이상 경제적 손실
93. 9. 27 : 광양만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사고로 제 5금동호에서 1천1백여t의 벙커C유가 유출되는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했을때 행정기관, 수산연구소, 수협이 합동으로 실시한 피해조사 결과 1천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었다.
93년 : 프론티어 익스프레스호(8,322kl)
95.07.23 씨프린스호 (5,035kl)
2007. 12. 7.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원유 12,000kL 유출)
해역별 : 동해(1,520건 9,534kl)
서해(1,856건, 18,971kl)
남해(2,804건, 26,636kl)
연간
80년대 : 187건 / 90년대 : 374건 / 2000년대 : 379건
1989년 엑슨발데즈호(원유 4만톤 유출) 사고 이후 방제체계와 방제기술은 연방환경청(USPEA)이, 환경영향조사와 생태계복원은 국립해양대기청(NOAA)에서 담당함
한국은 총괄은 해경이? 육상은 지자체, 해상은 해양경찰
씨프린스호
1차년도 해양생태계, 해양화학, 수산자원, 방제분야에 걸쳐 종합적인 조사
2차년도 해양생태계 분야에서는 저서생물을, 화학분야에서는 환경호르몬인 PAHs를 중심으로
3차년도 2차년도 결과에 보완되어야 할 세부분야를 중심으로 해양생태계, 해양화학, 수산자원, 방제분야의 조사를 수행함
1989. 3. 24 : 엑슨 발데즈 호 / 알래스카 주 프린스윌리엄 해협에서 발생. 3만 8천톤 원유 유출, 8억 4300만 달러비용 소요
1993. 1. 5 : 브레이어 호 / 노르웨이에서 9만 2천톤의 원유를 싣고 캐나다로 가는 도중 북해의 스코틀랜드 셰트렌드 군도 강풍으로 암초충돌 전량 유출
기름유출사고는 단지 유조선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1979년 6월 3일, 멕시코 만에 위치한 멕시코 국립석유공사 페멕스 소유의 유전에서 파이프가 파손되어 44만톤의 원유가 바다로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대륙붕에 위치한 유전에서 바다로 기름이 넘쳐흐르는 것을 중단시키기까지는 무려 9개월이나 걸렸다.
1988년 1월에는 미국 펜실베니아 주 피츠버그 부근에서 기름탱크가 파손되어 모논가헬라 강과 오하이오 강으로 기름이 흘러들어 하류 30킬로미터를 기름띠로 뒤덮었다. 이 사건은 오하이오 강에 인접한 4개 주 100만여명의 주민들에게 식수 공급을 중단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2010년 4월 20일 미국 멕시코만에서 딥워터호라이즌호 (석유시추시설)이 폭발하고, 이후 5개월 동안 대략 7억 8천만 리터의 원유가 유출됨.(780,000 kl)
2004.8. 씨프린스호 환경모니터링 중간보고서, 살생의 부메랑







 
 
006.기상이변
Extreme Weather Events


폭염과 극심한 가뭄, 한파와 폭설 등 일반적인 계절 변화에서 보기 드문 기상 현상을 말한다. 수십 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가뭄 등과 같은 수식어가 붙기도 한다. 기상이변은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엄청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낸다. 최근에는 기상이변이 기후 변화, 즉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도 계속되고 있다.




○ 사례


[사진] 세계 기후위기 현상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55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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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난민기구는 비정상적 폭우, 장기간 가뭄, 사막화, 환경 파괴, 해수면 상승, 사이클론 같은 극단적 기상의 강도와 빈도증가로 매년 평균 2천만 명 이상의 피난민이 발생한다고 분석


- 취약성이 가장 높은 나라는 푸에르토리코, 미얀마, 아이티, 필리핀, 모잠비크 순으로 기록됨. 기후로 인한 취약도는 나라마다 다름.






○ 원인과 책임


 1) IPCC


▪  기후변화문제에 체계적 대응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 설립한 정부 간 협의체


▪ 1988년 설립


▪  정책 입안자 대상으로 기후 변화의 현주소, 영향과 위험에 관한 과학보고서 발표


▪  전 세계 과학자 700여 명이 함께 작성


▪  2018년 1.5°C 특별보고서 발간


▪  6차 기후변화평가보고서가 가장 최근 발간된 보고서


▪  인류 기후변화 대응 위한 주요 결정에 있어 IPCC 보고서가 많은 영향 미침




-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는 인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며 기후패턴이 변하는 것으로 정의


- 산업화 이전과 비교 시 지구 평균 기온 약 1.1°C 상승, 해수면 상승 약 2.85배 증가


-  IPCC 6차 보고서는 급격한 변화 대부분이 인간활동으로 생겨났음을 지적


-  IPCC는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1.5℃ 내에서 안정화해야 하며, 2050년에 탄소중립, 2030년은 2010년 대비 45%의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1.5℃ 특별보고서 발표


-  2050년 탄소중립은 대기 중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 넷 제로라고도 부름


- 배출량 최대한 줄이고,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를  산림조성과 탄소포집저장기술로 상쇄, 대기 중 온실가스가 추가로 배출되지 않도록 만드는 일




2) 온실가스 감축의 노력


파리 기후변화 협정


-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까지 총 195개국 참여


-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의 규모


-  협정의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자는 것


-  참여국들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정하고, 국제사회는 서로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검증해 가기로 함


-  향후 10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45% 줄여야만 1.5℃ 아래로 유지할 수 있음


-  이에 협정국 대부분이 2030년까지의 단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탄소 순배출량 0 (탄소중립)에 이르는 장기 목표 제시


-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선언, 관련법 제정 및 2050 탄소중립위원회 운영




3)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 지구 기후변화의 책임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지만 차별화된 책임을 함께 생각해야 함


- 주요 선진국들이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기 때문에 선진국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해법 찾기 위한 노력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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