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시다 내각이 국제적 핵 재앙의 안전핀을 뽑고 말았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20일 한‧미‧일 정상 회담을 마치고, 이튿날 후쿠시마를 찾았으며, 오늘 기시다 내각은 각료회의에서 핵오염수 방류를 의결하였다. 이르면, 24일부터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바다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전세계를 방사능의 공포로 뒤덮어 버릴, 핵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일본 기시다 내각을 강력히 규탄한다.
“강력항의하고 핵폐기물 투기를 중단 할 것을 촉구하였고, 과거에도 핵폐기물을 버리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최근 같은 내용을 전달했지만, 단 한번도 투기를 중단 하겠다는 약속을 한적이 없다. 핵폐기물 해양투기를 원천 봉쇄하겠다, 방사능 농도가 낮은 저준위 핵폐기물 투기도 완전 금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협조 요청도 보냈다.”
방금 낭독한 말은 지금 우리의 주장이 아닌 일본 정부가 1993년 러시아가 핵폐기물을 동해에 투기하자, 일본 정부가 러시아를 성토하며, 국제사회에 호소한 말이다. 이후, 일본정부는 1996년 ‘핵폐기물 투기 전면 금지’를 앞세워 더 포괄적 해양투기를 규제하는 ‘런던협약 개정의정서’까지 이끌어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주어만 바뀐 채, 역사가 다시 재연되고 있다.
지상은 포화상태인데다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옛소련과 러시아 정부’는 동해에 핵폐기물을 투기하였다. 일본 정부도 똑같은 이유로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해양 방류를 결정하였다.
1993년에 강대국들로 구성된 주요 7개국(G7)은 러시아 핵폐기물 해양 투기는 세계 전체의 문제이며 자국환경에 대한 심각한 사태라며 공동 대응을 결의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정부와 미국 바이든 정부, G7, 국제원자력기구(IAEA)까지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를 최소한 묵인하거나, 적극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일본 기시다 내각에 면죄부를 주었다.
지난 18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오염수 관련 일본의 대응에 지지와 이해를 표명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를 신뢰한다고 하였다.
‘후쿠시마 핵오염수는 안전하지만, 그에 따른 영향은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일본 정부에 유체이탈 화법의 면죄부를 준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1993년 러시아 핵폐기물 해양 투기에 우려를 표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독한 내로남불이고,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
일본과 주요국가들이 제정하고 협약했던 런던협약은 핵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이젠 사문화 되어버릴 수 밖에 없다. 60년이 될지 수백년이 될지 모를 핵오염수 해양방류로 인류는 기후위기 뿐만 아니라, 방사능 오염의 위험과 우려 속에서 생활해야 한다. 인류역사상 과학기술이 가장 발달한 시대에 과학적 주장이 철저히 외면되었고, 경제적 이득과 암울한 국제정치 논리가 전 세계인의 안전을 뒤집어 버리게 된 것이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처리 문제는 후쿠시마 핵사고에서 반면교사 삼지 못하고 있다. 핵발전 사고의 위험성을 주장한 탈핵세력을 비아냥거리며, 핵발전의 안전성을 옹호했던 자들은 핵사고 이후에는 핵오염수의 위험성을 평가절하하며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지지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45억년의 지구역사에서 처음 발생하였고, 70억 인구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재앙이었다. 그들은 핵오염수의 매우 낮은 확률의 위험성을 주장하지만, 낮은 확률의 그 누군가는 피복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더 이상 자연과 인류의 안전은 확률로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후쿠시마 핵사고 같은 재앙은 더 이상 발생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 일본 기시다 내각은 핵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취소하고, 방사능이 반감될 때까지 육지에 보관하라.

–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일본 핵오염수 옹호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며, 일본을 국제해양재판소 제소하고, 전국의 지자체 장들은 정부가 제소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라.

–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하라.

–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도 더 이상 핵오염수 해양 방류를 지지하거나 방관하지 말고, 일본이 역사적 과오를 짓지 않도록 핵오염수 저지에 적극 나서라.

우리는 일본의 핵오염수의 해양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들과 함께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해 더 치열하고, 강하게 행동할 것이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 저지 광주‧전남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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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한 일본 정부 강력히 규탄한다!

해양 투기 용인하는 윤석열 정부도 공범이다!

일본 정부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지마라!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 중단하라!

22일 일본 정부는 각료회의를 통해 일본 어민단체와 주변국과 세계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8월 24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겠다고 결정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해양 생태계와 인류에게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
또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방조를 넘어 공범으로 전락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생성된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인류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초유의 사태다. 그로 인한 환경오염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가운데,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하는 것은 태평양에 살고 있는 160여 만종의 생명과 일본 어민, 태평양 연안 관계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자 인류를 향한 핵 테러이다.
태평양에 버려질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외에 여러 방사성 물질이 잔류한다. 요오드129, 스트론튬90, 루테늄106, 테크네튬99, 세슘137, 플루토늄239, 탄소14, 카드뮴113m 등이 제거되지 못한 채 남아있으며, 일본 정부는 이를 2차 정화작업 후 물로 희석해서 버리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탱크에 남아있는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총량을 밝힌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2차 처리를 한다고 해도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잔류할지 모른다. 오염수 해양 투기를 앞두고 지금까지 오염수 안에 어떤 핵종이 얼마만큼 방출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밝혀지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교육받는다. 이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칙이다. 일본 정부는 옆집에 쓰레기통을 둘 곳이 없어,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원에 쓰레기를 가져다 버리겠다고 한다. 다만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도록 처리해서 버릴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개시하겠다는 것은 이와 같다. 이것은 과학적 근거를 댈 필요도 없이 상식과 도덕적 판단이 필요한 일이다.
일본 정부는 지구와 바다를 망치는 방사성 오염수 투기 계획을 중단하라! 일본 정부는 육상 장기 보관 등의 해법을 마련하라!
우리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즉각 제소하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지구와 생태계를 망치는 방사성 오염수 투기 계획을 반대한다. 우리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2023년 8월 22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