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길] 7월 함길 요약본

*** 함길 모임 참여자들이 [함께사는길 7월호] 읽고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함께사는길 7월>
벌·숲·인간·지구에 대한 일곱 가지 생각

- 꿀벌 단일종이 아닌 꽃가루매개자 전체를 지키자!
- 자연숲 밀고 단일 밀원숲 조성하는 것은 공장식 축산 먹이 공급하려고 숲을 파괴해 옥수수밭 만드는 꼴!
- 결국 핵심은 ‘생태계 다양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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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 집단 실종의 이유가 밀원, 먹을 꿀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조성하는 밀원숲을 문제 제기한다. 산림청과 지자체가 밀원숲 조성한다며 멀쩡한 숲을 베어내고 단일종 나무를 심는다. 이는 숲을 단순화하고 황폐화해 생물다양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한다.
꿀벌뿐 아니라 꽃가루를 옮겨주는 동물은 많다. 야생벌, 파리, 등에, 나비, 나방, 풍뎅이, 모기 등 수많은 종의 곤충이다. 박쥐나 새도 기여한다. 지구상에 다양한 식물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식물들마다 꽃가루를 운반해 주는 특별한 종이 있기 때문이다.
야생식물의 90%, 식량작물의 75% 이상이 다양한 꽃가루매개자 동물에 의지한다. 벌 중에서는 꿀벌이 30%, 야생벌이 70%의 꽃가루받이를 담당, 벌의 멸종은 식량위기와 직결되고 생태계 전체의 공멸로 이어진다
꿀이 부족하여 벌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꿀이 많아도 꽃을 찾으러 올 곤충이 줄어들고 있는 게 문제의 핵심이며 촘촘한 생명의 먹이 그물망으로 다양성을 갖추고 농약으로부터 안전한 안정적인 서식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자연숲에는 여러 종류의 자생식물들이 있고, 다양한 꽃가루매개자들이 살아가고 있다. 결국 우리가 처한 위기를 해소할 키워드는 ‘다양성’이다.
꿀벌 실종의 사회적 이슈는 기후변화, 식량위기, 농약, 유기농업, 생물다양성과 연결되어 있다. 도시에서도 꽃가루매개자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증진해야 한다. 무농약도시는 상상 속에 있지 않다. 30년 전 캐나다 퀘벡의 허드슨은 농약을 금지한 최초의 도시가 되었다.
꿀벌 집단실종 사태를 양봉산업 증진과 임업적 수단으로만 접근한다면 더이상 열매가 맺히지 않는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 지구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핵심은 ‘생태계 다양성’에 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일본의 핵 투기를 막아라”

“태평양을 더럽히지 마라!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12년이 지났지만 일본산 농수축산물에서는 방사성물질 세슘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고, 검출 빈도도 늘어나고 있다. 오염수 해양투기는 30년이 끝이 아니라 더 길어질 수밖에 없으며 수세대에 걸쳐 위험을 물려주는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행위이다.
일본 정부는 런던의정서 부속서 1의 방사성 폐기물 조항 및 UN 국제해양법협약 제 194조 에부합하는 모든 조취를 취하지 않고 있다. 서울 행동은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의 피해는 괴담이 아닌 예견된 피해라고 지적하며 국민 밥상의 안전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학부모, 수산업 관계자들과 연대하며, 일본 정부의 해양투기 중단과 자국 내 보관,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행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함길 7월호, 탄소 거래 시장제도의 어제와 오늘>

일단 어렵다.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 지구의 기온 상승을 1.5℃(2018, IPCC)에서 저지해 보고자하는 것이다.
1997년 3차 IPCC에서 유연성체제를 도입한 교토의정서에서 채택된 것이 공동감축,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이다. 배출권 거래제는 국가별 탄소배출량을 정해 그만큼 배출권을 주어 할당받은 배출권이 남거나 부족하면 서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배출권거래는 자율시장과 규제시장이 있다.
배출을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것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넷제로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인 것이다. 현재는 자연기반해법, 탄소포집 및 저장기술 등이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시장에서 평가를 잘해서 가치를 매겨야하지만,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 남을 속이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Verra가 그러한 시장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자발적인 탄소시장협의회 및 청렴위원회가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강력하고 빠른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지만, 이러한 감축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며, 근복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어려운 과제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다배출하는 제조업기반이므로 더욱 어렵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탄소감축을 위한 전략적 선택을 유도해야 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온실가스의 정확한 배출량, 흡수량 등을 산정하여 감시체제속에서 자정과 진화의 길을 걷고있는 배출권거래제시장을 활용해야 한다. 물론, 국내 시장의 공정성, 유효성, 신뢰성 또한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9년 처음 온실가스 배출 목표치를 설정한 이래 지금까지 한번도 지키지 못했다. 2017년은 7억 914만톤을 배출해 2020년 목표로 만들어진 로드맵의 목표치를 15.4%나 초과했다. 앞으로도 난감한 상황이다. 다음에는 각 기업이 부담하는 탄소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야겠다.

<함길 7월호 요약, 부산 석면 피해자 왜 급증하나>

부산광역시, 낙동강유역환경청 등이 참여중인 ‘석면 관리협의회’는 2009년부터 2023년 2월 까지
15년간 1만 755명을 검진해 830명의 석면병 환자를 찾아냄(평균 7.7% 검진율).
환경성 석면 피해자를 위한 <석면피해구제법>이 2011년 부터 시행되고 있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에서 판정해 병원비와 장례비 등을 지급하는 제도.
부산지역 환경성 석면 피해자 찾기 사업의 의미는 △최근 2∼3년 사이 석면 피해 인정자가 크게 늘어남
△부산지역에서 석면 피해자 확산은 과거 30년∼50년 전에 석면에 노출된 주민, 노동자들에게서 석면
질병 잠복기가 끝나감에 따라 석면 질환이 집단적으로 발병 △환경성 석면 피해 인정자의
성별은 남성 582명(70.1%), 여성 248명(29.9%)으로 이는 과거 석면공장에 일했던 남성 노동자들의
직업성 석면 노출 사례가 다수 포함된 것.
환경성 석면 피해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은
첫째, 피해 지역은 부산은 물론 충남에서도 나타나므로 국가 차원에서 석면 피해자 찾기 사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함.
둘째, 석면 원료를 다뤘던 산업계의 분담금을 높이고 석면 부팜과 자재를 사용한 전자산업, 건축,
자동차 산업에 특별분담금을 부과해 구제기금을 크게 확대해 산재보험금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해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