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함께 사는 길 종간호 이후...어떻게 살 것인가..."

<함께 사는 길 종간호(2024년 1월) 이후 모임 방식 논의>
- 환경 관련 책 읽고 발제, 선정된 책 챕터별 발제, 각자의 추천 책 공유 후 투표로 책 선정,  환경 관련 영화나 다큐멘터리 보기, 형식을 정하지 말고 일정에 따라 자유롭게 논의하여 결정하자. 다음 모임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논의하자.
- 차기 모임은 1월 종간호 이야기 나눔, 다음 모임 책 선정 위한 각자의 추천책 정해오기

차기모임: 2024년 2월 마지막 화요일 18:30/

함길 종간호 나눔, 추천책 정해보기(1인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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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가 생태 무시 공사판… 윤정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광역 자치단체로 이관함. 무인도서 개발도 도지사 권한으로 가능하게 됨. 업자의 개발 논리에 맞서 보존은 환경부가 역할 해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갯벌의 세계유산 추가 지정 전 해야 할 일… 등재보다  등재 이후 관리가 더 중요. 조류의 이동 경로상 서남해안 전체를 지정해야, 고흥 및 여수갯벌이 잠정목록에 올랐는데 여자만 갯벌습지 지정반대 현수막 발견함. 주민반대 이유는?
우리들의 수리 소확행… 자원순환 사회는 재활용사회 이전에 재사용 사회가 돼야...
개발 압력 뚫고 습지보호구역 지정된 광포만 갯벌... 광포만 갯벌 답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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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길 모임 참여자들이 [함께사는길 12월호] 읽고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온 나라가 생태 무시 공사판

-환경영향평가 자료로 본 개발사업과 보호종의 현실

/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환경영향평가는 관광단지개발, 도로건설, 도시개발, 산업단지, 체육시설, 에너지 개발, 토석모래광물 채취등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의 양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서 2023년 협의 완료조건으로 검색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총 785건, 환경영향평가는 280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2247건에 달한다. 문제가 있기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개발과정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사항을 사업을 추진하기위한 필수요건으로 생각하지 않는것도 문제가 있다. 보호종에 대한 후속조치(이주, 복원, 단계별 공정 시행, 야간공사 지양, 미소서식지 조성 등) 이행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결국은 이행하지 않는 행태와 소규모 보수공사나 환경영향평가 없이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후속조치 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 수립의 행정기관장이며,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요청 대상은 개발사업 승인기관장이다. 그런데, 지난 5월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처럼 지자체장인 강원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할 수 있게 됐고, 국회가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에서도 지자체장이 환경영향평가의 승인 권한과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 등 보호구역에 대한 개발 해제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지금도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하다고 비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인데 지자체장이 스스로 원하는 사업을 자체 감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환경을 지켜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
 
인간 활동이 넓어지는 만큼 개발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마지노선인 환경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 사안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됐는지, 신중히 관찰·분석해 과오를 바로잡고 나아가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바로 잡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조건과 협의요청 대상의 구분 환경영향평가는 대상 사업조건에 따라 2가지로 나눠 시행된다.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의거)는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도시 및 군 관리계획이나 도로 기본계획, 경제자유구역지정 등의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에너지개발, 항만, 도로 등 하위 행정계획(실시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한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43조에 의거)는 주택, 공장, 체육시설 등 5000㎡ 이상이나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 1만㎡ 이상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한국갯벌의 세계유산 추가 지정 전 해야 할 일

남해안 갯벌 전부를 등재 추진해야
2021년 7월 26일에 개최된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갯벌 1단계`등재 지역으로 서천갯벌, 고창갯벌,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이 등재된 이후 2023년 10월 20일, 문화재청이 `한국의 갯벌 2단계`추가 등재 예정지로 전남 무안갯벌과 고흥 및 여수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올랐다고 밝혔다. 예정지로 선정한 이유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의 중간기착지로서, 대체 불가능한 철새 서식지의 보전에 기여하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유산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동아시아-대양주 이동경로상 5000만 마리로 추정되는 물새 중 다수는 번식지에서 비번식지 지역까지 매년 이동하기 위해 황해 연안습지에 의존한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 전체를 추가로 올려야만 한다.
`한국의 갯벌 1단계`지역, 세계유산 관리기준 맞춰 관리 필요
`한국의 갯벌 1단계` 지역인 서천갯벌, 고창갯벌, 신안갯벌, 보성 및 순천갯벌이 세계유산의 관리 기준에 맞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갯벌을 매립해 대교 건설, 조선서 건설, 대규모 해상풍력 건설, 해상데크 설치 등 인위적 공사 계획은 예산 낭비는 물론 육상 생태계와 갯벌 생태계를 모두 파괴하는 결과만 가져온다.
등재보다 등재 이후 관리가 더 중요
등재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세계유산관리기준에 맞게 철저한 관리와 보전을 기하려는 노력은 더 중요하다. 세계유산등재는 언제든 철회될 수 있는 조건부 사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한다.
 

개발 압력 뚫고 습지보호구역 지정된 광포만갯벌(p 10)

- 지난 10월 23일 해양수산부는 경남 사천 광포만 갯벌(이하 광포만 갯벌)을 해양보호구역 중 습지보호구역(16호)로 지정. 이 곳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 고 멸종위기 희귀 동식물이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의 갯잔디 군란 이 있어 보호가치가 높음.
- 이는 갯벌 보전운동을 펼쳐온 시민운동의 성과. 광포만 습지보호구역은 사천 시 곤양면과 서포면에 걸쳐 발달한 갯벌 4.46 ㎢ 이며 국내 최대 갯잔디 군 락이 6만 2264 ㎡에 걸쳐 있음.
- 서식
∙ 해양보호생물 : 흰발농게, 대추귀고둥, 갯게 등
∙ 멸종위기 2급 : 검은머리 갈매기, 알랄꼬리 마도요
∙ 멸종위기 1급 : 저어새, 노랑부리 백로
☞ 생각하기 : 여수 갯벌의 습지보호구역 지정 가능성은 ?
광포만 갯벌 답사가기 ?
 

특집 : 우리들의 수리 소확행 (p 21 ∼ 23 )

-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수리권 신장 캠페인의 하나로 추진한 ‘뭐든지 수리소’에 들어온 시민들의 수리 요청 제품과 그 수리 결과를 보면 일상 생활제품의 수리권 보장 실태를 알 수 있음.
- 자원순환 사회는 재활용사회 이전에 재사용 사회가 돼야 가능함. 고장 나면 다 해체해서 부품을 물질 재활용하기 전에 고장을 수리해 다시 써야 함.
- “고쳐 쓸 수 있는 법과 고칠 수 있는 수리 인프라를 구축하라”고 국가에 요 구해야 함.
- 소소한 물품에서 자동차 까지 모든 제품을 시민이 원한다면 언제까지나 고 쳐 쓸 수 있는 사회가 자원순환 사회의 밑돌.
☞ 생각하기 : 스마트 폰의 주변 제품은 왜 고장이 자주 날까 ? 왜 회사별 로 주변 제품이 다를까 ?
 

기후위기시대 한국의 성적표

▮24.9점 60위
2023년 기후변화대응지수(100점 기준) 60개국 대상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26.3%에서 40%로 늘리는 것을 환영하지만, 재생에너지 목표를 2030년까지 30%에서 21.5%로 줄이려는 계획을 비판한다."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란 저먼워치, 뉴클라밋연구소, 기후행동네트워크 등이 매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2%를 차지하는 59개 국가와 EU의 기후 성과를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사용 및 기후 정책의 네 가지 범주로 평가해 비교하는 지수. 한국은 2022년에 이어 60위
▮8.1% 52위
전력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한 비율(세계 평균 30%, 2022년 기준) 57개국 대상
▮D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지 등급(등급기준: A~E)
▮2위 3.27톤
G20 국가 중 석탄발전에 따른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
한국의 석탄 발전에 따른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세계평균 1.1톤)
여전히 석탄과 핵을 태우는 한국
한해 대한민국 전역에서 생산된 전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석탄이다. LNG까지 합세하면 저력의 60%이상이 화석연료에서 생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원자력을 내세우고 있다.
지역별 석탄과 핵 의존도
17개 광역 시도 중 8곳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력보다 소비되는 전력량이 더 크다. 부산은 전력 자급률이 200% 넘지만 재생에너지 자급률은 2.5%에 불과하다.
도시가 태양을 잡는다면 미래는 달라진다
당장 도시를 비추고 있는 태양광을 잡자. 도시 곳곳 시설물과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올린다면, 도시들이 재생가능에너지용량을 지금부터 3배로 늘린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