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30 (함길 발제)

함길 11월 모임 후기
소식지 의견 나누기, 즐거운 뒷풀이
지나가는 시간이 쏜 화살 같습니다. ‘공부하는 모임, 책 읽는 모임, 진중한 모임’ 함께사는길(함길) 11월 정모는 30일(화) 저녁 신기동 여수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책자 발제토론과 뒷풀이를 진행했습니다. 정모에는 김영원, 김미선, 김태성 회원, 정비취 간사가 참석했습니다. 12월 정모(송년모임)는 올해 활동을 되돌아 보고, 희망찬 내년 활동계획을 논의키로 했습니다.
다음은 발제 요약 내용.
◯ 한남공원, 토지 공공성을 묻다.
부영은 2014년 5월 한남공원 부지를 1200억원에 매입했다.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이 실효되는 시점인 2015년 10월을 노린 것이다. 공원 부지의 95％ 이상을 소유한 부영주택(이하 부영)은 지난해 8월 서울시를 상대로 한남공원 부지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무효처리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용산구 한남동처럼 고밀도로 개발되어 지가가 높은 구역에서 추가적인 주택개발이 가져오는 교통, 환경 등의 사회문제는 그대로 사회적 비용이 되어 부담을 줄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토지라는 한정된 자원을 지혜롭게 사용하기 시작해야 할 때이다.
◯ 도시가 정의로운 전환에 나선다면
도시가 정의로운 전환에 나서야 한다. 도시가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는 방법의 하나는 에너지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것이다. 베란다 태양광, 모든 지붕과 공공부지와 하천 부지, 도로에 태양광을 늘리는 것이다. 서울시의 기후변화기금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물 성능개선(빌딩 리트로핏 프로그램, BRP) 융자지원 사업이나 건물부문 탄소배출권 사업은 도시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보편화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 지금보다 더 많은 전기차, 집단으로서 시민사회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스템의 변화를 정의로운 전환으로 이끌 수 있다. 도시가 정의로운 전환에 나선다면, 그 주체는 시민들이다.
◯ 또 다시 철탑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
신한울 1,2호기와 현재 강릉과 삼척에서 건설중인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될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낸다며 울진에서 신가평 변전소에서 총 230km에 이르는 거리에 철탑 440여 기를 세운다는 계획. 이 구간 중 한전은 횡성군과 홍천군에 철탑 120여기를 꽂아 60km의 선로를 잇겠다 발표. 입지 선정위원회를 통했다고 하나 주민들은 그 사실조차 몰랐다. 입지 선정위원 선정은 비공개로 됐고, 결정사항에 대해 위원들은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등 방식이 교묘해졌다. 산사태 위험지역 배치기준도 삭제하면서까지 산사태 위험지역도 포함됐다. 수요처도 불분명, 대기업 발전소 건설로 돈 벌고 한전은 그 곳에서 나온 전력을 사서 삼성과 포스코 공장에 값싸게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철탑 때문에 땅값도 떨어지고 농협에서는 담보 대출도 안해 준다.
◯ 태양광 챔피언, 우리동네 사람들
1평당 부지에 온갖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는 최고의 건축밀도를 자랑하는 ‘서울’에서 시민들이 모여 만든 태양광발전시민협동조합은 1,2,3호기에 이어 지난 2020년 무려 156평에 달하는 부지에 100KW급 위용을 자랑하는 4호기를 건립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5호기 건설에 나서고 있다.
2013년 서울시 최초로 학교옥상에 햇빛발전소를 성공시킨 ‘삼각산 동네사람들’,2014년 진정한 그린캠퍼스를 탄생시킨 ‘한신대 사람들’,2016년에 민관협력의 파워를 보여준 ‘광진 동네사람들’은 에너지 컨슈머가 되어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시민의 의지를 보여준 사례이다. 2050년 탄소중립(Net-Zero)실현이 기후재앙을 피할 유일한 길이다. 우리동네 사람들은 이야기는 점점 더 큰 이야기, 메아리가 될 것이다.
◯ 녹조라떼로 상추 키웠더니
녹조라떼를 채수해서 키웠더니 상추가 자랐다. 식물은 위대하구나.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이 녹조라떼 속에 바로 독성 남세균(Cyanobacteria)이 들어 있다. 남세균이 내뿜는 대표적인 독소가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문제였다. 마이크로시스틴은 청산가리 100배 이상의 독성을 지녔으며 잠재적 발암물질. 남세균 독소는 간 독성, 신경독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등 뇌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최근 환경부는 내년 4월까지 7개월간 ‘녹조 관리 선전화 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유해 남조류 독성의 농산물 안전성 영향을 분석한다고 한다. 지난 10년 동안 녹조 독성의 환경 위해성 문제를 외면하던 환경부가 이제라도 조사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 이번 조사에 민간단체의 참여를 통해 데이터의 신뢰를 확보하고 녹조에 대한 종합적인 위해성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민관 공동 논의 단위를 구성해야 한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10년 전으로 돌려놓는 것이다. 막혀 있는 강을 흐르게 하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