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함길] 2022년 10월 모임(10월 14일)
10월 함길모임은 전북 남원에 있는 아담원카페(수목원, 식물원)로 다녀왔습니다. 9월 함길모임에서 생태기행에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다음 모임은 기행을 가보자는 의견이 있어 이번에는 수목원으로 기행을 다녀왔습니다. 평일이라 사람이 많지 않아 카페에 앉아 함길모임 이야기를 나누기 좋았습니다. 한시간 가량 이야기를 나눈 후 각자 수목원에서 개인 시간을 보낸 후 저녁식사를 하러 이동했습니다. -함길 나눈 챕터 요약- [고향에서 떠밀려난 캄파카 모래톱 마을] 지구온난화는 지구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태평양 지역의 사람과 동식물들은 특히 취약한 상태다. 남태평양에서는 강력한 슈퍼태풍과 치명적으로 높은 파도를 몰고 오는 초대형 미세기가 그 어느 때보다 자주 발생하고 있다. 북태평양 지역에서는 영구 동토층의 해빙으로 인한 해안 침식으로 연안의 지역사회가 땅을 잃고 있다. 러시아 극동부의 캄차카 반도에서는 해안침식으로 인해 '옥디아브리스키'같은 지역사회의 주민들의 정착지를 지속적으로 잠식하는 바다를 피해 내륙으로 피난을 떠나고 있다. 옥티아브리스키의 해변과 토지를 침식하는 바다의 공격은 1970년대에 시작되었지만 최근 주민 정착지에 대한 바다의 침습속도는 더욱 빠르고 규모는 커졌다. 해안가에 세워졌다가 쓰러져 허물어진 옛 아파트는 파도와 바람에 휩쓸리면서 천천히 모래 속으로 가라앉고 있다. 가을과 겨울 폭풍우로부터 해안선을 보호해 주던 단단한 해빙은 꾸준히 상승하는 기온으로 인해 이제는 보이는 게 희귀할 정도로 사라져버렸다. [전자제품이 더 스마트해지는 순간] 2019년을 기준, 국내에서 발생한 전기전자폐기물 양은 81만8000톤입니다. 그 중 수거되어 적정하게 재활용이 된 양은 17.4%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많은 전기전자폐기물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 수도권자원순환센터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전지전자페기물이 모여 재활용되는 곳이다. 이곳에 들어온 폐전자제품들은 품목별로 각각의 라인에서 전 처리 과정을 거친다. 전 처리 과정을 끝낸 냉장고는 파쇄...
2022-10-14
[함길] 2022년 4월 모임(4월 28일)
(출처 : 네이버사진) 2022년 4월 28일 (목) 6시 30분 참여 : 김미선, 김태성, 조천래, 정비취, 정은표 함길 모임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 나아갈 것인가 논의하였습니다. <제시된의견> - 안정적으로 유지 하기 위해서는 회비를 걷자. - 술 없이도 수다가 가능하신 분들, 다양한 주제로 대화가 가능하신 분들이 함께하자. - 함길 소식지를 다같이 한 꼭지를 정해서 읽어 오자. - 한 꼭지의 주제에 맞는 기후환경 추천도서를 읽어오자. - 자연의 벗 답사를 연계해서 활동해보자. 하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의견들을 바탕으로 함길 모임을 만들어 나아가려 합니다. ----------- [함께사는 길] 1. 오름을 보라 제주도의 오름은 중산간 지대의 한 몸이다. 중산간 지대는 열대 식물과 한대 식물의 생육한계선이 교차하는 공간이다. 생물다양성의 보루인 곶자왈과 오름을 갖은 제주도에서 "강소원 메가시티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메가시티 전략은 지역별로 경제적 특화구조를 세운다는 계획이다. 제주강소권 메가시티 전략에는 16개 핵심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제주 장산간 지대 135km를 4차선으로 연결하는 환상형의 중산간 순환도로 건설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면 오름과 곶자왈의 생태적 평화는 깨어지고 다시 회복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도로가 이 존재를 위협하게 두어서는 절대 안 된다. 2. 회화나무는 왜 불타올랐나 부산 사상구 주례2구역에 그 자체로 지역의 보물이자 랜드마크였던 500년된 노거수 회화나무가 갑자기 진주 모처의 농원으로 강제이전을 당하게 되었다. 택지개발 부지에 자리잡고 있어 아파트 시공상의 불편, 그로 인한 비용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강제이전을 당하기 전 환경단체는 재개발조합과 시공사, 부산시와 사상구청을 상대로 보전을 공개적으로 요구하였지만 소용없었다. 그런데 2022년 2월 26일 주례 회화나무는 다시 뿌리채 뽑혀 부산으로 다시 돌아왔다. 여기서 사고가 일어났다. 근린공...
2022-05-02
[함길] 2021년 11월 모임(11월 30일)
20211130 (함길 발제) 함길 11월 모임 후기 소식지 의견 나누기, 즐거운 뒷풀이 지나가는 시간이 쏜 화살 같습니다. ‘공부하는 모임, 책 읽는 모임, 진중한 모임’ 함께사는길(함길) 11월 정모는 30일(화) 저녁 신기동 여수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책자 발제토론과 뒷풀이를 진행했습니다. 정모에는 김영원, 김미선, 김태성 회원, 정비취 간사가 참석했습니다. 12월 정모(송년모임)는 올해 활동을 되돌아 보고, 희망찬 내년 활동계획을 논의키로 했습니다. 다음은 발제 요약 내용. ◯ 한남공원, 토지 공공성을 묻다. 부영은 2014년 5월 한남공원 부지를 1200억원에 매입했다.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이 실효되는 시점인 2015년 10월을 노린 것이다. 공원 부지의 95％ 이상을 소유한 부영주택(이하 부영)은 지난해 8월 서울시를 상대로 한남공원 부지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무효처리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용산구 한남동처럼 고밀도로 개발되어 지가가 높은 구역에서 추가적인 주택개발이 가져오는 교통, 환경 등의 사회문제는 그대로 사회적 비용이 되어 부담을 줄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토지라는 한정된 자원을 지혜롭게 사용하기 시작해야 할 때이다. ◯ 도시가 정의로운 전환에 나선다면 도시가 정의로운 전환에 나서야 한다. 도시가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는 방법의 하나는 에너지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것이다. 베란다 태양광, 모든 지붕과 공공부지와 하천 부지, 도로에 태양광을 늘리는 것이다. 서울시의 기후변화기금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물 성능개선(빌딩 리트로핏 프로그램, BRP) 융자지원 사업이나 건물부문 탄소배출권 사업은 도시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보편화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 지금보다 더 많은 전기차, 집단으로서 시민사회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스템의 변화를 정의로운 전환으로 이끌 수 있다. 도시가 정의로운 전환에 나선다면, 그 주체는 시민들이다. ◯ 또 다시 철탑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 신한울 1,2호기와 현재...
2021-12-01
[함길] 2021년 10월 모임(10월 27일)
202110 (함길 발제 합본) 202110 (함길 발제 합본)10월 함길모임은 오랜만에 여수환경련 사무실에서 진행하였다. 5명의 회원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를 나누기전에 11월 모임에는 함길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회원들이 편하게 모이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보기로 했다. 뭔가해와야 한다는 부담감에 모두들 참석에 어려움이 있을거라 판단하여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로 했다. 첫 번째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을수 있을까?를 조천래 회원이 발제하였다. 가습기 살균제는 현재까지 7,500여 명의 피해자가 접수되었고, 그 가운데 사망자가 1,700명에 이른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10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전혀 없으며,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기업 대표와 책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 사건에 중대채해처벌법을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 제9조에 따르면 경영자에게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적용하게되면, 이전의 형사재판에서 선고한 수준보다 많게는 10배 이상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법이다. 하지만, 시행령은 대상범위를 제조물 종류(11가지)로 한정하고, 생활용품이나 공산품의 경우 처벌이 불가능하도록 되어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제외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행에서 유예되었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이 70%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법의 적용이 아쉬울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현장근로자의 사망사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줄 알았지만, 본 기사를 통해 소비자의 위협까지도 줄일수 있는 법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시행령에서 시행규칙까지 제정되면 매우 구체적이고 한정적이어야 하기때문에 법이 내용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
202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