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이슈
9.21 기후위기비상행동 선언문
오늘, 기후위기에 맞선 담대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라. 우리 공동의 집이 불타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상상황입니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지구온도 상승이 1.5도를 넘어설 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남은 온도는 0.5도. 지금처럼 화석연료를 사용한다면 남은 시간은 10년에 불과합니다. 폭염과 혹한, 산불과 태풍, 생태계 붕괴와 식량위기. 기후재난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10년의 향방을 결정하는 각국의 계획이 2020년이면 유엔에 제출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시간이 고작 1년 반 남았습니다. 시험 기간은 내년 말, 벼락치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험지를 앞에 둔 이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정부와 기업, 국회와 언론은 이미 알고 있는 해답을 외면합니다. 경제성장률이 조금만 내려가도 호들갑스럽던 그들은, 한 번도 꺾인 적 없는 이산화탄소에는 너무나도 태연합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은 무기한 유보해도 되는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성장과 이윤, 생존과 안전, 과연 무엇이 우리 삶에 중요한 가치입니까?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빙하 위 북극곰과 아스팔트 위 노동자는, 기후위기 앞에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뜨거워지는 지구에서 수많은 생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차오르는 섬나라 주민들은 난민이 되어 고향을 떠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멸종위기종이고 난민입니다. 뜨거워지는 온도 속으로 지구라는 섬이 잠길 때, 이곳을 떠나 우리가 도망칠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행동입니다. 청소년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눈앞에 마주한 것은, 불에 타 언제 쓰러질지 모를 하나뿐인 집입니다. ‘도대체 이 지경이 되도록 무엇을 한 것이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슬픔과 두려움을 딛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당사자입니다. 유엔 기후정상회의에 맞춰 세계 각지의 시민들이 기후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선언합니다. 지금...
2019-10-04
[논평]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제안, 미세먼지 저감 상시 대책 없어 우려
국가기후환경회의 1차 국민정책제안, 미세먼지 저감 상시 대책 없어 우려 ⁃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정책제안은 환영 ⁃ 일상적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내연기관차, 석탄발전 퇴출 등 정책은 미뤄져 ⁃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뿐 아니라 전기요금 개편 등 상시적 대책 수반돼야 효과 발휘 9월 30일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는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12월부터 3월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지정하고 그 기간 동안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전면 제한 ▲민관합동점검단 구성 및 사업장 감시 강화 등을 통해 약 2만 4천여 톤의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책제안이 미세먼지 배출원 전반에 걸쳐 선제적이고 강화된 정책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나, 요금과 세제 개편을 포함한 상시적 대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우려된다. 우선 국가기후환경회의는 12~3월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기수를 14~22기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올해 봄철 가동 중단된 석탄발전소가 60기 중 4기였다는 점에 비하면 대상이 크게 확대되는 셈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겨울과 봄철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발전소의 절반에 대한 중단을 요구한 만큼, 석탄발전소 중단의 확대 방향에 대해 환영한다. 하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기후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더 과감한 석탄발전 퇴출 정책이 요구된다. 국민참여단 대다수도 석탄발전소 중단과 전기요금 추가 부담에 대해 높은 지지를 나타낸 만큼, 전기요금의 합리적 개편과 석탄발전 폐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수송 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고농도 계절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수도권 외 대도시에서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국한되던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 대책이 제안에 그치지 않고 집행력을 갖추려면 지자체의...
2019-10-01
[성명서]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중단하라! (9월30일)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중단하라!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다. 도쿄전력이 27일 일본 경제산업성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관한 전문가 소위원회에서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거나 수증기로 만들어 공기 중으로 날릴 경우 필요한 설비와 구체적인 처리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고 한다. 소위원회에서는 오염수를 방출하는 대신 저장공간을 늘리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도쿄전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적 이유를 들어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외의 선택지를 포기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동안 도쿄전력은 방사성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 삼중수소를 제외한 62종의 핵종을 제거한 이후의 처리수를 저장 탱크에 보관해온 것처럼 설명해왔다. 그러나 2018년 9월 도쿄전력 발표에 따르면 저장 탱크에 보관 중인 이른바 ‘처리수’의 일부인 89만 톤 중 75%가 넘는 75만 톤이 기준치를 넘었고, 삼중수소 외에도 세슘137과 스트론튬90, 요오드131과 같은 방사성핵종이 제거되지 못한 채 여전히 고농도로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도쿄전력은 이제 와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에 앞서 삼중수소를 제외한 여러 핵종을 제거하는 2차 정화를 실시하고, 핵종이 기준치 이하로 낮아지면 펌프로 퍼 올린 바닷물로 희석해 방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대기 배출을 실시할 경우에도 똑같이 2차 정화 후 오염수를 끓여 공기 중으로 증발 시켜 버리겠다는 방법을 제시했다. 과학적인 해결방법이 있는 척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고 있으나 결국 방사성 물질을 그대로 배출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후쿠시마 앞바다 태평양은 일본 소유가 아니라 인류의 공공자산이다. 일본이 지금까지 주변국에 끼친 피해로도 모자라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것은 전 인류를 위협하는 범죄이다. 희석해서 기준치 이내로 방출한다고 해도 바다에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기에 생태계에 심각한 오...
2019-10-01
[논평] ‘한국과 일본의 공간선량률’ 비교로 후쿠시마 안전성 입증되지 않아(9월27일)
‘한국과 일본의 공간선량률’ 비교로 후쿠시마 안전성 입증되지 않아 9월 24일 일본 외무성은 주한 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 도쿄와 후쿠시마시, 이와키시, 서울 등의 방사선량을 비교하여 게재하기 시작했다. 24일 정오에 측정한 방사선량은 후쿠시마시 0.132μSv/h(시간당 마이크로시버트), 이와키시 0.060μSv/h, 도쿄 0.036μSv/h, 서울 0.119μSv/h 등으로 표시됐다. 공개된 수치에 의하면 핵발전소가 일어난 후쿠시마시와 서울의 방사선량이 동일해 보이며, 이와키시와 도쿄의 공간방사선량은 매우 낮아 서울이 방사능에 오염된 도시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각 나라별 자연방사선의 차이를 무시한 것은 물론 토양오염, 오염된 먹거리 섭취로 인한 내부피폭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첫째, 현재 후쿠시마시의 공간방사선량은 사고 전보다 2~3배 높은 방사선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사고 이전 일본의 대기 중 방사선량은 0.04~0.08μSv/h(시간당 마이크로시버트)였다. 하지만 현재 후쿠시마시의 공간 방사선량은 이보다 0.5~0.9μSv/h 증가한 0.132~0.133μSv/h를 나타내고 있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인공 방사성물질로 오염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일본 정부가 발표한 후쿠시마시 방사선 수치가 그 지역을 대표하는 값이라 보기엔 한계가 많다. 다양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 방사능 오염이 같은 지역이라고 해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다. 더구나 제염작업에 따라서도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미 후쿠시마현의 공간선량의 측정에 있어 방사선 측정량이 낮게 나오도록 기기 주변에 제염작업을 집중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셋째, 토양의 방사능 오염을 고려해야 한다. 비교 대상으로 올려놓은 이와키시와 도쿄의 경우 공간선량은 서울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2019년 7월 이와키시의 토양은 인공방사성물질 세슘이 평균 600Bq/kg(킬로그램당 베크렐) 검출되고(출처:이와키시민측정실) 있으며. 도쿄의 토양은 2018년 ...
2019-10-01
[보도자료]공허한 약속에 그친 대통령 연설, 정부는 기후위기 직시하라(9월25일)
공허한 약속에 그친 대통령 연설, 정부는 기후위기 직시하라 -문대통령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 연설 관련 기자회견 진행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세계시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대한 인식 결여 -한국정부는 하루 빨리 실효성 있는 기후행동 나서야 지난 9월23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하였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문대통령의 연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한국정부의 안이한 기후정책을 비판하며, 과감한 기후행동을 촉구하는 청소년들의 9.27행동계획을 알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9월25일 오전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하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후위기라는 현실에 비춰볼 때 대통령의 연설이 대단히 실망스러운 내용이었다고 비판하였다. 현 정부가 기후위기의 현실과 국제사회의 흐름, 그리고 청소년을 비롯한 세계시민사회의 절박한 요구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매우 의문스럽다는 점을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한국정부가 기후위기의 진실을 인정하고, 실효성있는 기후행동을 하루 빨리 실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를 위해 9월27일 수천 명의 청소년들이 광화문에서 <청소년 결석시위>를 진행할 계획도 밝혔다.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기자회견문 대멸종의 문턱에서 공허한 약속은 거두고 대통령과 정부는 기후위기를 직시하라 23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는 지구온도 상승을 1.5℃ 한계치로 막기 위해 각국의 진전된 기후변화 대책을 추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 온도가 1.5℃ 이상 상승하면 생태계에 중대하고 회복 불가능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존보다 5배까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지도자들이 기후위기에 대해 진정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지난해부터 청소년들이 등교를 거부하고 파업을 벌여왔다. 정상회의에 앞선 지난 20일, 전 세계 400만 명이 역사상 최대의 기후 파업을 벌였고, 한국에서도 21일 서울...
2019-10-01
[논평] 문 대통령의 연설은, 절박한 기후행동 요구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다
9.23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 대통령 연설 관련 논평 문 대통령의 연설은, 절박한 기후행동 요구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다 2019년 9월 24일 — 9월23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하였다. 하지만 기후위기라는 현실에 비춰볼 때 그 내용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각국 정상들의 연설 전 “당신들의 공허한 말이 우리의 꿈과 어린 시절을 앗아 갔다”고 질타하며 적극적인 기후행동을 촉구한 그레타 툰베리의 연설에 비춰볼 때 실망은 더욱 크다. 과연 지금 대통령과 청와대 보좌진들이, 기후위기의 현실과 국제사회의 흐름, 그리고 청소년을 비롯한 세계시민사회의 절박한 요구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매우 의문스럽다. 대통령은 “한국이 파리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과연 그런가. 파리협정을 위해 각국이 써낸 2030 감축목표(NDC)을 모두 합치면 지구 기온 상승을 3도씨를 넘어선다. 그리고 한국의 감축목표는 국제 사회에서 매우 불충분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감축이 필요하지만, 한국의 2030 계획은 18.5%에 불과하다. 그리고 대통령은 석탄화력발전소 감축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추가로 건설 중인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1.5도 목표를 줄곧 주장하고 있지만, 외면당하고 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조차 불확실한 것이 한국 기후정책의 현실이다. 녹색기후기금의 공여액을 늘린다는 언급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를 모으겠다는 녹색기후기금은 겨우 총액 100억 달러 정도가 모였을 뿐이다.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유치한 한국도 겨우 1억달러를 내놓았을 뿐이다. 해야 할 숙제를 뒤늦게 하고 있는 셈이다. 대통령은 내년 P4G 정상회의 개최 소식을 알렸다. 지난 2017년에 출범해 한국과 덴마크를 비롯해 11개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2019-10-01
[보도자료] “기후 비상선언 선포하라” 전국 수천 명 기후 시위(9월21일)
9.21 기후위기비상행동 선언문 오늘, 기후위기에 맞선 담대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라. 우리 공동의 집이 불타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상상황입니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지구온도 상승이 1.5도를 넘어설 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남은 온도는 0.5도. 지금처럼 화석연료를 사용한다면 남은 시간은 10년에 불과합니다. 폭염과 혹한, 산불과 태풍, 생태계 붕괴와 식량위기. 기후재난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10년의 향방을 결정하는 각국의 계획이 2020년이면 유엔에 제출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시간이 고작 1년 반 남았습니다. 시험 기간은 내년 말, 벼락치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험지를 앞에 둔 이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정부와 기업, 국회와 언론은 이미 알고 있는 해답을 외면합니다. 경제성장률이 조금만 내려가도 호들갑스럽던 그들은, 한 번도 꺾인 적 없는 이산화탄소에는 너무나도 태연합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은 무기한 유보해도 되는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성장과 이윤, 생존과 안전, 과연 무엇이 우리 삶에 중요한 가치입니까?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빙하 위 북극곰과 아스팔트 위 노동자는, 기후위기 앞에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뜨거워지는 지구에서 수많은 생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차오르는 섬나라 주민들은 난민이 되어 고향을 떠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멸종위기종이고 난민입니다. 뜨거워지는 온도 속으로 지구라는 섬이 잠길 때, 이곳을 떠나 우리가 도망칠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행동입니다. 청소년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눈앞에 마주한 것은, 불에 타 언제 쓰러질지 모를 하나뿐인 집입니다. ‘도대체 이 지경이 되도록 무엇을 한 것이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슬픔과 두려움을 딛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당사자입니다. 유엔 기후정상회의에 맞춰 세계 각지의 시민들이 기후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 모였습니다...
2019-10-01
여수시민 100일 릴레이 1인 시위 - 81일차~83일차 진행(9월24일-26일)
여수산단 유해물질 불법배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5월 30일(화)부터 여수시청 정문에서 ‘여수시민 100일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9월18일~27일 여수산단내에서 진행하자는 논의가 있어, 18일부터 여수환경운동연합은 범시민대책위들과 함께 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어제부터 환경노래를 크게 틀고하니 신나기도 합니다. 왜 한화케미칼앞에서만 하냐고 항의도 들어옵니다. 따가운 햇빛, 숨쉬기 힘든 공기.... 그러나, 하늘은 파랗고, 계절따라 피어야 할 꽃들도 피어 있음을 봅니다.
2019-09-26
여수시민 100일 릴레이 1인 시위 - 81일차~83일차 진행(9월24일-26일)
여수산단 유해물질 불법배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5월 30일(화)부터 여수시청 정문에서 ‘여수시민 100일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9월18일~27일 여수산단내에서 진행하자는 논의가 있어, 18일부터 여수환경운동연합은 범시민대책위들과 함께 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어제부터 환경노래를 크게 틀고하니 신나기도 합니다. 왜 한화케미칼앞에서만 하냐고 항의도 들어옵니다. 따가운 햇빛, 숨쉬기 힘든 공기.... 그러나, 하늘은 파랗고, 계절따라 피어야 할 꽃들도 피어 있음을 봅니다.
2019-09-26
전세계 쓰레기수거 브랜드조사
[전 세계 쓰레기수거 브랜드조사] ▸일시 : 2019.9.20.(금) 15시-18시 ▸장소 : 돌산 상하동 ▸내용 : 해안가 쓰레기 수거 후, 재질별로 분류하여 데이터카드 작성 세계 클린업데이(9.21)를 맞아 기존 쓰레기수거만 해서 버리던 것에서 분류를 해보고 기업에 대책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쓰레기 수거 후 브랜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제17호 태풍 "타파"가 북상중이던 날로 바람이 많이 불어 수거한 쓰레기를 전부 분류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활동은 전세계 플라스틱 추방연대단체들과 함께 합니다. 함께해주신 회원님들 감사드립니다.
2019-09-26
전세계 쓰레기수거 브랜드조사
[전 세계 쓰레기수거 브랜드조사] ▸일시 : 2019.9.20.(금) 15시-18시 ▸장소 : 돌산 상하동 ▸내용 : 해안가 쓰레기 수거 후, 재질별로 분류하여 데이터카드 작성 세계 클린업데이(9.21)를 맞아 기존 쓰레기수거만 해서 버리던 것에서 분류를 해보고 기업에 대책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쓰레기 수거 후 브랜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제17호 태풍 "타파"가 북상중이던 날로 바람이 많이 불어 수거한 쓰레기를 전부 분류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활동은 전세계 플라스틱 추방연대단체들과 함께 합니다. 함께해주신 회원님들 감사드립니다.
2019-09-26
여수시민 100일 릴레이 1인 시위-77일차-80일차 진행(9월18일-23일)
여수산단 유해물질 불법배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5월 30일(화)부터 여수시청 정문에서 ‘여수시민 100일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9월18일~27일 여수산단내에서 진행하자는 논의가 있어, 18일부터 여수환경운동연합은 범시민대책위들과 함께 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오늘, 여수산단 한화케미칼 앞에서.
2019-09-23
여수시민 100일 릴레이 1인 시위-77일차-80일차 진행(9월18일-23일)
여수산단 유해물질 불법배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5월 30일(화)부터 여수시청 정문에서 ‘여수시민 100일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9월18일~27일 여수산단내에서 진행하자는 논의가 있어, 18일부터 여수환경운동연합은 범시민대책위들과 함께 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오늘, 여수산단 한화케미칼 앞에서.
2019-09-23
[논평]환경부의 설악산케이블카 부동의 결정을 환영한다.(9월16일)
환경부의 설악산케이블카 부동의 결정을 환영한다 환경부가 오늘 설악산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최종적으로 부동의 결정을 하였다. 환경영향평가법 검토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정이며, 국정농단 세력에 휘둘렸던 지난 국립공원위원회의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매우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결정이다. 우리는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이로써 2016년 환경영향평가 협의통과를 조건으로 반려된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의 재상정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사실상 백지화되었다. 이제 사업자는 사업 포기를 선언하고 주민설득과 행정손실을 복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환경부는 대안 연구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 부대조건을 충족할 수 없고 환경영향평가서의 심각한 부실과 자연경관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환경부는 설악산국립공원계획 고시를 삭제하는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완화시킨 국립공원 제도까지도 복원하여 국립공원의 위상을 최 상위 보호지역으로 정립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이번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을 이끌어낸 큰 동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과 노력이었다. 지난 4년간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지지해주신 마음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장애인, 종교, 지역, 노동, 환경, 동물 등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전문가들의 연대에도 감사를 드린다. 사업지역주민들과도 오랜 갈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9년 9월 1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2019-09-16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 발표에 대한 논평(9월13일)
항구적인 평화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기후위기부터 인정하라 2019년 9월 13일 — 한가위를 맞은 오늘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9월22-26일 유엔총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대통령은 P4G(녹색 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 준비행사를 공동주관하고 기후행동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 9월4일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부를 향해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비상상황을 선언하라는 등의 3가지 요구 사항을 발표하였다. 이와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이 9월23일 열리는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담에 참석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를 위해 9월 1일부터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지난 9월 9일에는 청와대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다시 대통령의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담 참석을 요구하였다. 우리는 문대통령의 기후행동 정상회담 참석 결정을 환영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다. 기후행동정상회담에서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기후위기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할지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또한 정상회담 이후 국내 기후정책이 위기 상황에 부합하게 비상한 변화를 보여줄지도 알 수 없다. 기후행동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배출 제로 목표를 국제사회에 약속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를 비상상황으로 받아들이고 긴급한 대응책을 계획하거나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정부와 국회, 언론 어디서도 기후위기는 진지하게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가히 기후 침묵이라 부를 만하다. 문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대해 언급한 것은 대부분이 해외순방 또는 국제 회의장에서였을 뿐, 실제 국내에서 국정과제의 중심으로 다룬 적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후행동 정상회담에 참석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사진 찍기 성과로만 끝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과도한 우려가 아니다. 문대통령은 2018년 1.5도 특별보고서를 채택한 인천 송도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
2019-09-16
[논평]제철소 오염 사각지대 줄이는 해법 마련 다행 현행법 위반에 대한 면죄부는 아냐(9월6일)
제철소 오염 사각지대 줄이는 해법 마련 다행 현행법 위반에 대한 면죄부는 아냐, 지자체의 행정처분 시행 촉구한다 일방적 주장과 책임회피 일삼았던 포스코는 대국민 사과하라 제철소 고로 브리더(bleeder) 문제와 관련하여 구성된 민관협의체가 그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환경부가 오염물질의 저감 방안과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개인의 내부고발에서 시작하여 언론에 알려진 후 시민단체의 추가 고발에 이어 환경부가 민관협의체를 통해 해결책을 찾고자 한 일련의 과정이 일단락된 것이다. 환경부 고로브리더 민관협의체가 도출한 해법은 다소 미흡하지만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저감방안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다행스런 결과라고 판단한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민관협의체 내에서 논란이 되어 온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오염저감 효과 입증된 세미클린브리더 적극적 운영방안 마련하라 민관협의체는 드론을 이용하여 휴풍 시에 배출하는 광양, 포항, 당진 제철소 고로의 오염도를 시범 측정하여 세미클린브리더 활용 여부에 따른 배출량의 차이를 확인했다. 포스코는 세미클린브리더를 압력조절용으로 규정하고 현재 설비로는 폭발위험이 있으므로 지금까지 세미클린브리더를 사용한 적이 없으며 확관해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휴풍과 재송풍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세미클린브리더까지 활용시에는 95%까지 개선할 수 있다는 PW(Paul Wurth)사의 연구용역 결과도 발표했다. 그러나 현장의 제보에 의하면 현재로서도 세미클린브리더는 탁월한 집진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로 제기된 적이 없고 휴풍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한다. 이것은 민관협의체에서 포스코가 설명한 브리더 밸브 관련 내용들과 상반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추가 현장조사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개선 방안 불이행시 처벌 강화 등 추가 제도개선 이뤄져야 사업장에서 작업절차 및 공정개선, 시설개선 투자조치, 불투명도 기준 설정 등 합리적 방안이 도출된 만큼 고로 관리 세부절차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일...
2019-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