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이슈
국제연대 활동소식(3월 5일)
해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열대우림 보호 정책(NDPE) 선언! 인도네시아에 대규모 팜유 농장을 운영하며 오랫동안 열대림 파괴 논란을 일으켰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드디어 환경 보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팜유업계가 환경과 지역사회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채택하는 가장 높은 수위의 정책인 NDPE(No Deforestation, No Peat, No Exploitation; 산림파괴·이탄지파괴·주민 착취 없는 팜유 생산)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1만 9천ha 원시림 파괴한 포스코 팜유 농장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파푸아섬에 팜유 농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27,000헥타르에 이르는 광범위한 열대림을 파괴했습니다. 이 중 약 19,000 헥타르는 지금껏 인간의 손이 닿은적 없는 원시림이었습니다. 포스코가 일으킨 환경파괴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팜유 농장을 흐르는 비안강은 원래 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이었지만, 현재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팜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 및 폐기물 처리과정이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지역 원주민에 대한 사전 동의와 구제 대책 등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인권침해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열대우림과 주민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국내외 환경·사회 단체들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열대림 파괴를 막고, 주민 인권침해와 수질오염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3년 동안 함께 국제 캠페인을 펼쳐왔습니다. 이번에 포스코가 선언한 NDPE 정책의 채택이 주 요구사항이였으며, 관련 업계와 투자 기관들도 NDPE 정책에 입각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거래 관계를 종료하거나 투자 철회를 이어갔습니다. 2015년 노르웨이정부연기금(GPFG)의 투자 철회, 2017년 이케아·유니레버 등 20개가 넘는 글로벌 팜유 생산·유통기업의 포스코인터네셔널 거래 대상 제외, 2018년 네덜란드공적연금(ABP)의 투자 ...
2020-03-10
[논평] 산림파괴 유산 갚기 위해 첫발 뗀 포스코인터내셔널(3월4일)
산림파괴 유산 갚기 위해 첫발 뗀 포스코인터내셔널, 기후 비상사태에 책임 있게 대응하는 글로벌 선진 기업으로의 전환을 기대한다 국내 최대 무역회사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지난 1일 산림파괴금지(NDPE) 정책을 발표했다. NDPE(No Deforestation, No Peat, No Exploitation; 산림파괴·이탄지파괴·주민 착취 없는 팜유 생산)정책에는 열대우림 보호, 지역 토착민 공동체의 권리 보장, 기업이 자행한 산림벌채에 대한 보상 조치가 포함된다. 팜유 업계가 채택하는 현존하는 자발적인 환경·사회정책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파푸아섬에서 팜유 플랜테이션 PT BIA을 운영하며 열대림 파괴와 선주민 인권침해 등에 연루돼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국내외 환경·사회단체들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열대림 파괴를 막고 현지 선주민 인권침해, 수질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년 이상 캠페인을 펼쳐왔다. NDPE 정책 채택은 주요 요구 사항이었다. 업계와 투자기관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해 NDPE 정책에 입각해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포스코인터내셜과 거래관계를 종료하거나 투자를 철회했다. 2015년 노르웨이정부연기금(GPFG)의 투자 철회, 2017년 20개가 넘는 글로벌 팜유 생산·유통기업의 포스코인터내셔널 거래 대상 제외, 2018년 네덜란드공적연금(ABP)의 투자 철회가 대표적인 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열대우림과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보유하고 있는 파푸아는 기후위기 시대에 인류가 전력을 다해 지켜야 하는 마지막 보루임이 자명하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NDPE 정책에서 고보존 가치구역(HCV), 고탄소 저장지역(HCSA), 이탄지 등에 신규 개발을 금지하고, 산림 벌채한 면적에 상응하는 산림을 보호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제 환경단체 마이티어스가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공개한 지도에 따르면 PT BIA가 개발을 시작하기 전인 2011년에는 19,000 ha 이...
2020-03-10
텃밭 가꿈이 사전모임(3월7일)
봄비 내리는 토요일 텃밭 가꿈이 사전모임이 있었습니다. 간식을 세팅하고, 차를 끓이고, 안내문을 붙이며 가꿈이 분들을 기다렸습니다. 총 16가족 신청, 8가족이 사무실에서 모여 운영방법을 논의하고 텃밭으로 갔습니다. 텃밭도우미(나종훈)님의 안내로 햇빛 좋은날(이번 주 내로) 텃밭을 분양하기로 하고, 텃밭에 돋아있는 영양가 높고, 맛있는 봄동, 시금치, 갓을 캤습니다. 비에 젖은 땅이 폭신하여 신발에 달라붙어 무거웠지만, 칼을 살짝 대기만 해도 한 움큼의 나물이 아무 조건 없이 나의 바구니에 담기는 재미에 신이 났습니다. 저녁에 나물을 씻고, 데치고, 무치고, 국을 끓여 남편과 함께 쌈도 싸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텃밭으로 가는 길 가로수에 벚꽃이 피면, 오고가는 가꿈이 가족들이 이 꽃도 보겠구나, 텃밭에 채소가 나면 서로 만나 고기 구워먹자는 이야기, 농업기술센터에 도움도 청해보자는 이야기, 무엇을 심을까라는 질문에 봄·여름·가을·겨울, 계절에 나는 작물을 심으면 된다는 이야기...... 가꿈이 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상상을 펼치는 흐뭇한 하루였습니다. 봄동, 시금치가 아직도 밭에 많이 있습니다. 회원님들^^~ 이번 주말에 많이들 캐 가셔서 행복하고 건강한 식사시간 되세요.^^
2020-03-09
텃밭 가꿈이 사전모임(3월7일)
봄비 내리는 토요일 텃밭 가꿈이 사전모임이 있었습니다. 간식을 세팅하고, 차를 끓이고, 안내문을 붙이며 가꿈이 분들을 기다렸습니다. 총 16가족 신청, 8가족이 사무실에서 모여 운영방법을 논의하고 텃밭으로 갔습니다. 텃밭도우미(나종훈)님의 안내로 햇빛 좋은날(이번 주 내로) 텃밭을 분양하기로 하고, 텃밭에 돋아있는 영양가 높고, 맛있는 봄동, 시금치, 갓을 캤습니다. 비에 젖은 땅이 폭신하여 신발에 달라붙어 무거웠지만, 칼을 살짝 대기만 해도 한 움큼의 나물이 아무 조건 없이 나의 바구니에 담기는 재미에 신이 났습니다. 저녁에 나물을 씻고, 데치고, 무치고, 국을 끓여 남편과 함께 쌈도 싸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텃밭으로 가는 길 가로수에 벚꽃이 피면, 오고가는 가꿈이 가족들이 이 꽃도 보겠구나, 텃밭에 채소가 나면 서로 만나 고기 구워먹자는 이야기, 농업기술센터에 도움도 청해보자는 이야기, 무엇을 심을까라는 질문에 봄·여름·가을·겨울, 계절에 나는 작물을 심으면 된다는 이야기...... 가꿈이 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상상을 펼치는 흐뭇한 하루였습니다. 봄동, 시금치가 아직도 밭에 많이 있습니다. 회원님들^^~ 이번 주말에 많이들 캐 가셔서 행복하고 건강한 식사시간 되세요.^^
2020-03-09
<소식지 우편발송 봉사>(3월5일)
여수환경운동연합은 매월 "물맑은 동리"를 발행하여 회원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강래현, 강래은, 강래준님(자연속 친구들)과 정금철회원님께서 봉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착한 소식지를 최단시간에 마치고 오늘 보냈습니다. 귀한 시간 내셔서 봉사해주신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건강과 빛나는 앞길을 축복드립니다. ( ◠‿◠ )♡
2020-03-05
<소식지 우편발송 봉사>(3월5일)
여수환경운동연합은 매월 "물맑은 동리"를 발행하여 회원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강래현, 강래은, 강래준님(자연속 친구들)과 정금철회원님께서 봉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착한 소식지를 최단시간에 마치고 오늘 보냈습니다. 귀한 시간 내셔서 봉사해주신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건강과 빛나는 앞길을 축복드립니다. ( ◠‿◠ )♡
2020-03-05
[논평] 사조산업 EEZ 불법어업, 정부는 원양어업 투명성 강화해야 (2월27일)
지난 23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마셜제도 수산국은 관할수역 내 불법어업을 자행한 사조산업 ‘오룡721호’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제법과 국내법으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는 관할 금지 수역 무허가 침범 조업이 이유다. 이번 불법어업은 정부가 지난달 미국에서 지정한 예비불법어업국에서 조기 해제됐다고 선언한 지 한 달도 안 돼 보도됐다. 우리나라는 작년 9월 미국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재지정되는 오명을 얻었다. 우리나라 원양어선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는 2017년 남극 수역에서 보전조치 위반으로 국제사회의 눈총을 산 것이다. 당시 우리 정부의 감싸기식 행정처리가 문제를 키웠다. 2013년 역시 미국과 유럽연합의 예비불법어업국 지정으로 망신을 산 바 있다. 정부는 2013년과 2019년 불법어업국가 낙인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업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했다. 두 차례 모두 불법 어선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어업국 지정을 막으려는 시도였다. 해양수산부는 법 개정 이후 4개월 만인 지난 1월, 예비불법어업국에서 조기 지정 해제됐다고 보도했지만, 오룡721호가 보도 약 열흘 뒤부터 마셜제도 관할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것이다. 예비불법어업국 지정해제를 견인했다고 평가받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및 조업감시시스템 강화가 실질적으로 업계의 불법어업 관행을 개선하는 데는 못 미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사조산업 오룡721호가 마셜제도 관할수역을 침범해 조업한 본 사건은 우리나라 원양산업발전법은 물론, 국제수산기구와 국제법에서 엄격히 금지한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국제법과 국내법 모두 한 국가의 관할수역을 허가 없이 침범해 조업한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사조산업 측은 해당 선박이 다른 기준선을 따라 조업하고 있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 원양산업의 역사를 이끌었다고 자부하는 2대 대형 선사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변명이다. 사조산업은 이미 몇 차례 우리 원양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
2020-02-28
[논평]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우려, 정부가 앞장서서 도시공원 실효에 나서서는 안된다. (2월26일)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우려 정부가 앞장서서 도시공원 실효에 나서서는 안된다 – 국공유지 해제는 중앙정부의 권한 남용, 위헌의 우려 있어 철회해야 – –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헌법소원 예정 – ◯ 국토교통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26일까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실효대상 국공유지 공고 절차 기준 규정 개정, ▲ 점용허가 대상 확대,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허가대상 건축물 확대 등으로 국토부가 여전히 도시공원을 공원이 아닌 개발 유보지로 보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 실효대상 국공유지 공고 절차 기준 규정 개정에 담긴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원시설이 아닌 건축물 등이 설치되어있을 경우 해제한다. ② 공원이 아닌 다른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해제한다. ③ 조성이 완료된 도시공원과 접해있지 않아 국공유지 단독으로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해제한다. ④ 실효 대상 국공유지 공고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공고 대상지 효력이 상실되기 30일 전에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 첫 번째로 언급된 공원시설이 아닌 건축물 등이 설치되어있을 경우 해제한다는 조항은 다음과 같은 어폐가 있다. 도시공원은 물론 타 보호지역법령에서도 직접적인 공원시설이 아니더라도 국방시설 등을 공원 내에 허용하고 있다. 이는 유사 법률인 국립공원 등의 자연공원에서도 마찬가지로 허용하고 있다. 즉 필수불가결한 시설의 경우 공원시설이 아닌 건축물이거나 국방 및 안전 등을 위한 목적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해서 보호지역 지정 자체를 해제하는 사례는 없는 것이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의 시초가 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는 ‘도시계획사업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할 필요적 과제이자 중요한 공익’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있음에도 위와 같은 규정을 담은 것은 ‘국공유지를 착실히 개발하겠다’는 의도라...
2020-02-28
연등천 생태습지 주민토론회(2월26일)
2월 26일 둔덕동주민센터에서 연등천 생태습지 환경개선사업 주민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연등천 생태습지 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오천만원)로 조경수 및 조경식물, 조형물정비, 화장실보수정비를 실시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연등천의 발원지인 용수마을을 품고 있는 둔덕 동은 연등천 생태습지를 자체정비를 통해 시민이 찾는 공원으로 조성하고자하는 주민들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현재 연등천은 조경식물 고사, 시설물 노후화,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이용하는 시민이 거의 없어 주차장과 안내표지판을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수환경운동연합에서는, -. 공원은 도보로 갈수 있어야 한다.(주변미관정리 및 안내표지 설치) -. 연등천 치수종합계획에 따른 새로조성될 둔덕 저류지습지공원과 기존연등천 인공습지공원과의 연계 방안이 있어야 한다. -. 옛철길공원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둔덕동주민들과 여수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도보로 갈수 있는 아름다운 연등천을 바라봅니다.
2020-02-27
연등천 생태습지 주민토론회(2월26일)
2월 26일 둔덕동주민센터에서 연등천 생태습지 환경개선사업 주민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연등천 생태습지 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오천만원)로 조경수 및 조경식물, 조형물정비, 화장실보수정비를 실시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연등천의 발원지인 용수마을을 품고 있는 둔덕 동은 연등천 생태습지를 자체정비를 통해 시민이 찾는 공원으로 조성하고자하는 주민들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현재 연등천은 조경식물 고사, 시설물 노후화,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이용하는 시민이 거의 없어 주차장과 안내표지판을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수환경운동연합에서는, -. 공원은 도보로 갈수 있어야 한다.(주변미관정리 및 안내표지 설치) -. 연등천 치수종합계획에 따른 새로조성될 둔덕 저류지습지공원과 기존연등천 인공습지공원과의 연계 방안이 있어야 한다. -. 옛철길공원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둔덕동주민들과 여수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도보로 갈수 있는 아름다운 연등천을 바라봅니다.
2020-02-27
[가습기살균제] “의료비만 3억8천”…‘피해구제법 개정’ 20대 국회 마지막 기회 (2월20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절반.. “자살까지 생각했다” 가습기살균제 성인 피해자 49.4%가 자살을 생각하고 11%가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인정하는 폐질환, 태아 피해, 독성 간염 외에도 피부, 안과, 소화기와 심혈관계 질환 등 온갖 질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무릎까지 꿇으며 개정을 호소해 온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묶여 있습니다. 지난 18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성인 피해자 72%가 우울과 불안, 긴장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인 피해자 50.1%가 ‘극심한 울분’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인(10.7%)의 약 5배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들 62.6%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서 쓰게 해 가족들을 고통에 몰아넣었다는 죄책감과 자책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해가구당 평균 3억8천만원을 의료비 등에 쓰면서 엄청난 경제적 부담까지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기업들로부터 배ㆍ보상을 받은 피해자들은 8.2%에 그쳤습니다.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살생물제 참사지만 법에 따른 피해 구제는 턱없이 모자라 정부가 피해를 인정해 구제급여 지원을 받는 피해자들은 894명 뿐입니다.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 받는 피해자는 2,207명이지만, 이들은 정부가 피해자로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2019. 12. 24. 기준). 이번 피해가정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피해 전반을 ‘가습기살균제증후군’으로 다시 정의해 피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의 피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가해기업들에 입증 책임을 지우며, 배ㆍ보상 규모와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으로 피해구제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보기에는 한계가 많은 내용이지만 조금이나마 개선되리라는 기대로 지난해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을 지지했습...
2020-02-26
[가습기살균제] D-22 피해구제법…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2월24일)
– 20대 국회 마지막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피해구제법)등 민생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의지를 밝혔답니다. 정세균 총리 또한 11일에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피해구제법안의 시급한 처리를 촉구했고요. 19일에는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 나섰네요. 그런데 피해구제법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는 생명과 안전을 말했지만 알맹이는 없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건 코로나19의 공포를 더욱 키우려는 모습뿐이었네요. 같은 당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행태도 유감스럽습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한 피해구제법을 막아왔습니다. 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피해구제법에 난색을 표했다는 이유로 말이죠. 피해자들이 통과를 호소해도 요지부동이었고요. 그렇게 해를 넘겼고, 이제는 2월 임시국회 통과도 불투명해지고 있답니다. – 피해자들의 일상이 상상이 되시나요?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공론화 된지도 어느덧 10년째 입니다. 피해자들이 마주해야 했던 일상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3억 8000만원! 이런 억 소리 나는 금액이 피해자들이 부담해온 평균적인 의료비고요. 피해자 10명 중 7명은 우울증을 겪었다고 해요. 10명 중 6명이 죄책감에 시달렸고요. 10명 중 5명은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답니다. 피해자들 상당수가 현행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10명 중 8명이 피해판정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10명 중 9명이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으로 나뉜 피해판정 제도를 통합할 것을 희망한답니다. 10명 중 9명이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기업이 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18일 발표한 피해가정 실태조사에 담긴 내용이랍니다. – 무너지는 피해자들의 일상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피해신고는 여전히 늘고 있다는 거죠. 2월14일 기준으로 6,735명에 달합니다. 이 중 1,528명이 목숨...
2020-02-26
소모임 <함.길> 모임후기-조천래회원(2월20일)
공부하는 모임, 책읽는 모임, 진중한 모임. 함께사는길 함께읽기 소모임 소식전해 드립니다. 2월에는 새를 봤습니다. 지구가 힘들어하는 모습도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참석 환영합니다. 3월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2020-02-20
소모임 <함.길> 모임후기-조천래회원(2월20일)
공부하는 모임, 책읽는 모임, 진중한 모임. 함께사는길 함께읽기 소모임 소식전해 드립니다. 2월에는 새를 봤습니다. 지구가 힘들어하는 모습도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참석 환영합니다. 3월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2020-02-20
소모임<이리오너라 먹고 놀자>(2월15일)
요리 소모임 "이리오너라 먹고 놀자" 첫모임을 했답니다. 요리 모임이지만 요리를 매개로 회원들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2월의 요리 "냉이 파스타" 맛도 성공적이었만 무엇보다 대화가 더 즐거웠고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2020-02-20
소모임<이리오너라 먹고 놀자>(2월15일)
요리 소모임 "이리오너라 먹고 놀자" 첫모임을 했답니다. 요리 모임이지만 요리를 매개로 회원들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2월의 요리 "냉이 파스타" 맛도 성공적이었만 무엇보다 대화가 더 즐거웠고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2020-02-20